[앵커]
오늘(3일) 뉴스9이 집중 보도해드릴 내용은 국정원 개혁 문제입니다. 지금도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대선개입 의혹사건과 어제 오늘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논란은 모두 국정원이 당사자입니다.
오늘 이 문제는 우선 JTBC의 단독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국정원 개혁을 누가하느냐, 즉 자체적으로 안을 만드느냐,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개혁하느냐가 쟁점인데 최근에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수사권과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어 야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강신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원이 강조하는 자체 개혁안의 핵심은 과학기술 기능 강화입니다.
각 분야로 흩어져 있는 통신과 영상정보 수집, 사이버테러, 감청 업무 등을 모두 과학기술 파트로 묶겠다는 겁니다.
이를 관할하는 3차장도 '과학기술 차장'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를 모델로 첨단 정보기관을 지향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희원 동국대 교수/국정원 개혁 자문위원 : 혁신 쪽에서 문제 되는 것은 실시간적인 첩보 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또 정보와 대공수사 파트는 그대로 유지하되, 1차장 아래 차장보를 둬 대북정보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 출입금지와 정치불개입 서약 등을 정치 개입 차단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정치권 줄 대기를 근절하고 전문성을 높이겠다며, 직원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결국 야권이 강하게 요구해 온 수사권 이관과 국내정보 파트 폐지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제성호/중앙대 교수, 국정원 개혁 자문위원 : (댓글사건) 선거법 위반 적용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기정사실화한다는 전제하에 국정원 개혁을 말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정원의 생각입니다.)]
야권의 반발을 의식한 듯 여권 일각에서는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도 국무총리처럼 인사청문회 후 국회 표결로 임명동의를 받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자체 개혁안을 최근 청와대에 보고한 데 이어 이르면 다음 주쯤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