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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없는 권력' 국정원, 대선 때마다 정치개입 논란

입력 2013-10-0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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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정보원은 개혁 요구가 나올 때마다, 대공과 국익 기능을 강화하고 국내 정치에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정치 개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서영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원 주차장. '댓글 사건'의 당사자인 여직원을 다른 전현직 국정원 직원 두명이 미행을 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요원끼리 추격전이 벌어진 겁니다.

검찰 수사로 세 명 모두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특기는 모두 대북 활동.

여직원은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 대응 부서에서 일했고, 남자 직원들도 대공 수사와 방첩 요원이었습니다.

북한을 상대해야 할 국정원 직원들이 국내 정치에 휘말린 셈입니다.

북한에 맞서라고 준 막강한 권한을 국정원은 정치에 악용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도 국정원 직원이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국세청을 총동원해 대선 후보 친인척을 뒤진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김경진/변호사 : 지금 국정원에 대해서는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행정부처 내에 감사원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데서도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지금도 국정원은 댓글 사건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등 정치권 이슈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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