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원 개혁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특히 7년 전에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내놓았던 개혁안은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뒤바뀐다는 것이지요. 최상연 정치부장이 옆에 나와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에 대한 생각이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마련한 이른바 셀프 개혁안도 야당안과는 전혀 다른 내용인것 같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핵심은 정치 정보가 대부분인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대공 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 기능을 검찰과 경찰로 넘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두가지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특성상 대공 분야가 국내·해외 파트와 연계되기 때문에 국내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면 대공 분야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번 이석기 의원 사태에서 본 것처럼 수사권이 없는 국정원은 종북세력만 반길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역시 2006년에 국정원 개혁안을 내놓았었죠. 우선 한나라당이 당시 국정원 개혁안을 내놓은 배경은 뭔가요.
[기자]
2005년에 불거진 국정원 도청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국정원이 정치인과 언론인 기업인 등 1,800여 명에 대해 전방위로 도청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의원 19명이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현재 청와대 비서실장인 김기춘 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등입니다.
[앵커]
2006년 새누리당이 내놓은 안과 이번에 민주당이 내놓은 개혁안의 내용이 상당히 비슷하다, 이런 얘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법안도 정치정보 수집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 이번 민주당안과 거의 유사합니다.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하는 등 모두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만 수사권의 경우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민주당안은 대공 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이관하자는 쪽입니다.
2006년 한나라당 안은 국정원이 수사를 개시할 때 검찰 허락을 받고 이후에도 계속 지휘를 받는 방식으로 감독 기능을 강화하자는 쪽이었습니다.
[앵커]
그 때의 한나라당 개혁안과 이번 민주당 개혁안 주요 내용의 상당 부분이 같은데 새누리당이 이를 반대하는 이유, 역시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기자]
수사권을 이관하거나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시키면 대공 수사가 위축돼 곤란하다는 건데요, 그런데 속내를 보면 이렇습니다.
국정원은 국내외에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직보하는데요, 이런 정보가 정부·여당엔 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군사정부 시절엔 이런 정보를 악용해서 야당의 약점 잡기로 활용하기도 했죠.
야당엔 그만큼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의 경우 국정원 기능을 축소하는데 반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2006년 한나라당의 국정원 개혁안은 지금 민주당의 전신인 당시 여당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는데요, 결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가 정보기관을 바라보는 입장이 180도 달라지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이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여야 입장이 크게 다른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자]
키는 새누리당이 쥐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일단 민주당의 안은 수용 불가 입장인데요. 그렇다고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을 그대로 밀어붙일 경우 민주당이 완강하게 반대할 게 뻔하기 때문에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을 자체적으로 일부 손질하는 쪽을 택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이 국정원장 임명동의권 도입 등을 검토하는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내정보 수집 금지와 수사권 이관 입니다.
이 부분은 양당이 서로 양보할 수 없다고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어 6년만에 재개되는 국정원 개혁안은 이번에도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