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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MB, 대운하 염두 4대강 수심 지시…거짓말 들통"

입력 2013-10-02 22:03 수정 2013-10-0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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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알고도 강행했다며 민주당이 관련 문건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당시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은 보를 건설해도 수자원 확보가 어렵다고 봤고 수질악화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성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9년 4월, 국토교통부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자체 회의용으로 작성했다는 보고서입니다.

민주당 측이 공개한 이 문건은 다목적 댐과 달리 '보'는 수자원 확보 효과가 거의 없고, 상수원 활용도 곤란하다고 돼 있습니다.

오염수의 지속적 유입으로 중하류는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수자원 확보와 수질 개선은 4대강 사업의 핵심 목표로 홍보됐던 부분입니다.

보고서 작성 넉 달 전인 2008년 12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최대 6m가 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최소수심은 적어도 유람선 통행이 가능한 3~4m 수준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한 걸로 돼 있어 4대강 사업은 결국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결정적 증거라고 민주당측은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이 전 대통령의 약속은 대국민 거짓말이라며 책임자 사법처리와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미경/민주당 의원 : 더 많은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꼭 필요하다. 민주당 4대강비리조사위와 국토위 위원들이 밝혀나갈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 핵심 관계자는 "다양하게 검토했던 보고서 중 하나라며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은 모두 보완책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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