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이 오늘(1일) 17년 11개월 만에 연방정부 폐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여야가 예산안 통과 시한 막바지까지 힘겨루기를 하다 결국 실패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것 만이 아닙니다. 정부 부채 문제는 자칫 더 큰 재난을 예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워싱턴 현지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상복 특파원, 어쩌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기자]
복지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원인입니다.
야당인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건강보험개혁안, 일명 '오바마케어'에 예산을 배정하는 걸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된 오바마케어는 우리나라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인데요, 당장 미국에서 2014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이달부터 보험이 없는 3,200만 명이 새롭게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가 개인의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2010년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이후 줄기차게 폐기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다 건강보험 개혁안이 시행될 예정이된 2014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드디어 발목을 잡고 나선 겁니다.
[앵커]
연방 정부가 폐쇄됐다고 하지만 국가 기능이 다 정지되는 건 아니죠?
[기자]
네, 그건 아닙니다. 국방과 치안 등 핵심 기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통령과 연방 의회 의원들, 해외에 파병 중인 미군들도 평소처럼 근무합니다.
하지만 200여만 명의 연방 공무원 중 핵심 기능 담당을 제외한 80만 명 이상이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일상 행정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데요, 예컨대 정부 발주 공사가 중단되고 국립공원과 박물관, 동물원도 전면 폐쇄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방 정부가 폐쇄됐던 1995년 당시엔 미국 대사관들이 비자발급 업무를 중단했지만 이번엔 국무부와 주한 미국대사관이 정상업무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앵커]
더 큰 문제가 미국 정부의 부채 문제인데 @@@ 한도 협상이 더 큰 걱정이라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 폐쇄의 경우 정치권이 이삼일 내에 대타협에 성공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화될 경우 예를 들면 정부가 2주간 폐쇄되면 올 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이 0.9%포인트 하락한다는 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분석입니다.
더구나 산넘어 산이라고 이달 17일이면 미국 재무부의 곳간이 바닥납니다.
그 때까지 미국 정치권이 현재 16조 7000억 달러인 정부부채 상한선을 올리는 데 합의하지 못하면 미국은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를 맞게 됩니다.
그럴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경제는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밖에 없는데요, 야당인 공화당이 부채한도 협상도 오바마케어와 연계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혀 이런 비극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