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마련중인 자체 개혁안은 수사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내놓은 국정원 개혁안의 핵심은 수사권 폐지입니다.
대공수사권을 포함해 국정원이 갖고 있는 수사 기능을 검찰과 경찰에 넘겨주라는 것입니다.
[문병호/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 : (국정원을) 통일 해외 정보원으로 변경해 해외 및 대북 정보를 맡기고, 국내 정보 수집 기능과 수사권은 기존 정부기관으로 전면 이관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소속 독립기관인 국정원을 국무총리 소관으로 변경해 대통령 독대 보고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국회 예결위원회와 정보위원회가 국정원 예산을 심의토록 해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정원장에 대해 국회의 탄핵 소추와 해임 건의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무력화 방안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홍지만/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은 개혁안이 아니라 국정원 무력화안입니다. 이 개혁안을 내놓은 민주당의 저의가 궁금합니다.]
특히 국정원은 수사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자체개혁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어서 국정원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