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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행 "윤석열, '자진 탈당' 해주길…희생적 결단 필요한 시점""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반대…박근혜 때 '보수궤멸' 봤기 때문" "윤석열 하야·임기 단축으로 갔으면 이재명 막을 시간 벌 수 있었다" "윤석열 탈당? 본인이 직접 '나를 밟고 가라' 결단해줘야" "후보가 매정하게 '나가라' 할 수 없어…자진 탈당이 후보 부담 덜어주는 것" "한덕수 지원한 당 지도부는 비정상…하지만 '이재명과의 전쟁'이 먼저" "김문수-김용태 엇박자? 민주적이고 건강한 당의 모습" "김문수에게 별의 순간 올 것…상대가 이재명이기 때문" "상대가 이재명이기 때문에 20일 동안 새로운 별의 순간 올 거라고 봐" "김문수-전광훈 연대? 좌파 프레임...자유통일당은 대선 후보 따로 낸 독립정당" "이준석, 지지율 5% 내외로 나오면 단일화 선택할 것" JTBC 장르만여의도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5년 05월 14일 (수) ○진행 : 정영진 ○출연 : 김행 김문수 후보 캠프 시민사회총괄단장 / 신혜원 기자 ▶정영진 현재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시민사회총괄단장 맡고 계신 김행 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행 안녕하세요.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행 반갑습니다. ▶정영진 그리고 우리 신혜원 기자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신혜원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행 단장님 그동안 뭐 하셨죠? 우리 뉴스가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김행 저기 탄핵 반대해 갖고요. 헌재 앞에서 헌재 앞에서 있었어요. ▶정영진 헌재 앞에서? ▶김행 헌법재판소 앞에 이번에 단식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단식하는 사람도 다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분도 맨날 하루에 한두 번씩 119 태우고 가고 ▶정영진 탄핵 반대 운동에 아주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셨다. ▶김행 저는 이제 그 뒤치다꺼리 단식자들 119로 모시고 가고 ▶정영진 아 그분들도 건강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김행 다친 분들이 많아요. 뇌진탕 일으키신 분들도 이렇게 좀 약간 몸싸움이 있어서 ▶신혜원 단장님도 탄핵 반대 입장이신가요? ▶김행 저도 탄핵 반대입니다. ▶정영진 그럼 지금 현재 이루어진 탄핵은 이건 잘못된 탄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김행 네 반대하는 이유는 그 이거를 굉장히 좀 이상하게 보는 분들이 계신데 그 저희 당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이 두 번째예요. 탄핵의 그때 그때 당시에 8년 전에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 한 60여 분 이상이 탄핵을 찬성해서 사실 주도적으로 이끌다시피 했죠. 그래서 그 결과가 첫째는 지금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1원도 돈을 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영진 저희한테 동의를 구하실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김행 네 그건 또 그렇고 두 번째는 그 탄핵이 이제 결과인데 결과는 그때는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아 박근혜 탄핵하고 반기문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반기문을 쫓아다녔는데 이분이 그냥 주저앉으시면서 너무나 쉽게 정권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헌납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재명이란 지금의 유력 주자까지 탄생을 하고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분은 천 명이 수사를 받고 200명이 구속되고 5명이 자살을 하고 보수 정권은 궤멸을 해서 결국은 당 자체 내에서 대선 후보를 도저히 배출할 수 없어서 외부에서 모셔온 분이 바로 ▶정영진 그런데 그 궤멸시킨 사람이 사실은 제일 첫 번째가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니에요? ▶김행 아니 그것보다 우리 당에서 먼저 시작을 했죠. 탄핵은 ▶신혜원 그런데 이제 당에게 그런 결과가 온 건 결과론적인 얘기고 그리고 탄핵의 사유도 사실은 다르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3자 뇌물죄,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헌재에서 인정이 된 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을 했기 때문에 ▶김행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르죠. 이번에 이제 계엄 그래서 이제 다 저나 또 후보도 다 계엄은 반대예요. 초지일관 반대했어요. 그런데 이제 탄핵의 과정인데 그러면 그 탄핵을 반대했었던 이유는 이겁니다. 그때 우리가 한 번 경험을 해서 보수의 완전히 궤멸을 봤기 때문에 좀 더 당과 대통령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 얘기는 뭐냐 바로 이번에는 조금 그 탄핵 과정이 시간이 좀 길었었죠. 지난번보다는 바로 선거를 치면 조기 대선인데 조기 대선에서 탄핵 당한 정당이 정권을 재창출한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해요. ▶정영진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높죠. ▶김행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하야라든가 또는 임기 단축 개헌을 전제로 한 임기 단축 이런 방법을 찾았으면 얼마든지 탄핵은 막을 수 있었다. ▶정영진 탄핵을 하는 거는 이 사람이 탄핵을 당할 만한 잘못을 했냐 안 했냐가 탄핵을 당해야 하는 이유인 거지 그 사람 그러니까 그가 속한 정당이 앞으로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탄핵을 당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결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김행 정당은 이제 집권을 이유로 존립하는 거거든요. 정당의 존립 이유입니다. 그러면 정당은 재집권을 위해서 당시에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안 했으면 이번에도 탄핵은 통과 탄핵안은 통과 안 했죠 ▶정영진 그러니까 집권하는 이유가 나라를 잘 되게 하려고 집권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그냥 나라를 이제 어떻게 하든 집권하면 다 상관없는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김행 우리는 이재명이라는 정말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힘든 후보와 상대를 하는데 이렇게 조기 대선이면 치러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탄핵을 반대하고 있었던 이유는 이재명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면 차라리 하야 프로세스를 밟든지 아니면 임기 단축 프로세스로 갔으면 그래도 우리가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은 좀 벌 수 있었다. ▶신혜원 김행 단장님은 탄핵을 반대하셨고 ▶김행 반대했던 이유가 ▶신혜원 하지만 탄핵은 결과적으로 인용이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오늘 탄핵의 강은 건넙니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김행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은 우리가 법치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인용이 됐지 않습니까? ▶신혜원 그건 수용하시는 거고 ▶김행 그거는 당연히 수용해야 되죠. ▶신혜원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데 이제 김문수 캠프에서 역할을 맡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뭐 당 안에서도 나오고 바깥에서도 나오고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해야 하는 거 아니냐 특히 안에서 이제 좀 센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김문수 후보는 아 그거는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행 이제 기본적으로 후보가 당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도리도 있고 저도 그 말을 못 하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영진 당에서 나가라는 얘기를 ▶김행 네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집권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고 국민이 직선으로 뽑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또 우리 당의 당원들도 그 출당을 찬성하는 사람부터 반대하는 사람까지 그 스펙트럼이 넓어요. ▶신혜원 그렇겠죠. ▶김행 결국은 결단은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제일 정권 재창출의 절실한 두 분이 있다면 그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일 거예요. 개인으로 보면 그러면 이 탄핵의 강을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탈당 문제가 생기는데 결국은 후보는 얘기하기 힘드니 저도 정말 대통령을 존경하지만 결국 나를 밟고 넘어가라. 제가 전두환 대통령 생각이 났어요. ▶정영진 전두환이요? ▶김행 전두환 대통령이 6.29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의 작품이에요. 선언은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했지만 사실 전두환 대통령의 작품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을 했죠. ▶정영진 그러니까 이제 그건 국민의 거센 저항 민주화 운동 이런 것들에 밀려서 한 거죠. ▶김행 그것도 같이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결단은 사실은 이제 6.29 선언으로 포장이 됐는데 결국엔 나를 밟고 가라 이 얘기 비슷하게 된 거거든요. 나를 뛰어넘고 그거는 사실은 그때 6.29 선언 없었으면 어떻게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요. ▶신혜원 그러니까 이제 단장님 말씀은 지금 캠프에서 직접적으로 윤석열 나가시오 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나를 밟고 가라라는 결단을 해 주길 기대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김행 네 ▶신혜원 실제로 가능성도 있나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뭐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찐윤 관계자 발로 오늘 내일 정말 탈당할 수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캠프에서 들리는 소식은 없나요? ▶김행 저희는 그건 모르겠고 결국은 이제 큰 어찌 됐든 나라의 큰 어른이었고 뭐 결국은 자기 희생을 보여주는 결단은 자기 희생을 보여주는 결단은 ▶정영진 윤석열 전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행 네 여하튼 뭐 한 나라에 일국의 대통령을 하는 모든 분들은 다 큰 어른이시죠 큰 정치인들이고 지금 ▶정영진 탈당이나 출당시키는 게 혹시 대선에 도움은 됩니까? 김문수 후보에게 ▶김행 안 그러면 이제 이걸로 선거를 치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영진 탈당하는 게 더 도움돼요? 아니면 출당시키는 게 더 도움돼요? ▶김행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본인이 자진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신혜원 빠른 결단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김행 기대하는 거죠. ▶정영진 그러니까 출당 ▶김행 아니 본인의 자진 탈당 ▶정영진 아니 나를 밟고 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그냥 탈당을 하는 것보다는 나를 차라리 출당시키는 게 대선에 더 도움 된다는 그런 판단 아니에요? ▶김행 아니 아니에요.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시면 날을 밟고 지나가라 이렇게 해주시면 ▶정영진 그럼 빨리 탈당하면 되잖아요. ▶신혜원 본인이 안 하고 있는거죠. ▶김행 아니 아니요. 그건 모르겠어요. 오늘내일 상황을 좀 보죠. ▶신혜원 근데 이게 보도가 나왔던 게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언론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오늘 오늘 내일 탈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아까 뭐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저희 앞서 이제 김준일 평론가가 이제 서정욱 변호사랑 통화를 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본인은 그러니까 윤석열 본인은 당에서 나가라고 하면 모를까 직접 나갈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던데요. ▶김행 그러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국 이제 결단이 필요하다. 자기 희생적 결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당은 사실 거의 지난번에 후보 바꿔치기 하면서 거의 망한 정당이잖아요. 정말 정권 달라고 하기가 국민들한테 정말 부끄럽죠. 이런 마련에서 사실 또 후보가 매정하게 그 당신 나가라 뭐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후보의 부담도 좀 덜어주시는 게 저는 누구보다도 윤 대통령의 심정을 좀 제가 이해는 해요. 마음도 아프고 ▶신혜원 알겠습니다. ▶정영진 마음이 아프세요? ▶김행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나를 밟고 지나가라 하시면 본인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희생적 결단이 좀 필요하죠. ▶신혜원 자진 탈당을 해주면 좋겠다. ▶정영진 혹시 탄핵 이후로 윤석열 전 대통령 만나시기도 하셨나요? ▶김행 아니요. ▶정영진 만나시지 못하시고 ▶신혜원 그러면 어쨌든 뭐 윤 전 대통령이 당에서 나가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데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 지지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잖아요. 우리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혼란은 있었지만 당의 건강함을 보여줬다면서 ▶김행 그건 당원들이 건강했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신혜원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화합해가지고 김문수로 대동단결하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일종의 지지 선언을 한 건데 이거는 김문수에게 득이에요? 실이에요? ▶김행 그거는 뭐 이 프레임을 자꾸 씌우시는데 아니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 다음 정권 재창출이 누구보다도 시급하신 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그런 지지 발언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따지면 아니 그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시는 날 나는 이제 시골 가서 조용히 사시겠다 그러면서 얼마나 시끄럽게 사세요 난 이분처럼 시끄럽게 사시는 분은 정말 처음 봤어요. 근데 왜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윤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신 거 갖고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아니 진짜 문재인 대통령 너무 시끄럽지 않으세요? 모든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정치평론가처럼 다 말씀을 하세요. ▶정영진 우리 김문수 캠프의 김행 이제 단장님 모셨으니까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관련된 소식을 좀 여쭙는 거긴 한데요. ▶김행 알겠습니다. ▶신혜원 시동 거시다가 지금 잠깐 멈춰 서십니다. ▶정영진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어떤 분들은 이제 쿠데타에 비유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한덕수 후보가 대선 이 경선 과정에서 그렇게 갑자기 끼어들어왔다가 다시 이렇게 아웃된 이 과정은 누구의 의지가 많이 반영된 결과입니까? ▶김행 뭐 적어도 ▶정영진 사실 정상적인 과정은 아니었잖아요. ▶김행 정상적인 게 게 아니라 매우 비정상적이죠. ▶정영진 예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곤 시중에서는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겠냐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거 말고는 누가 그렇게 그런 결단을 내리겠어요? ▶김행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지도부가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죠. 거기까지는 다 드러난 사실들이 너무 많으니까 ▶신혜원 그때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뭐지 사랑재에서 공개 단일화 협상할 때 한덕수 뒤에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한 스물 댓명이 있고 김문수 뒤에는 현역이 한 명도 없었다. ▶김행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어요. ▶정영진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신혜원 김문수 후보가 진짜 눈물 흘렸어요? ▶김행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거 생방송으로 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정말 어디서 오시는지도 모르겠는 국민들이 거기를 막 에워쌌어요. 그러더니 막 한덕수 물러나라 뭐 뭐 그 김문수 끝까지 지키자 막 이러고 우시니까 이분이 이제 한덕수 그 전 후보께서는 그냥 가시고 이분은 이제 저희 지지자들 앞을 본인도 그분들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악수를 하는데 사람들이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보도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울었죠. 완전 그때 생각하면 ▶정영진 김행 단장 눈물이 ▶김행 너무 너무 어쩜 그렇게 야속해요. ▶신혜원 지지를 하는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김행 없었어요. 저희는 지방 다닐 적에도 포항 가실 때 원래 이제 산불 현장 가셨다가 포항 가시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아무도 쫓아가는 국회의원이 없어서 저도 사실은 피곤한데 산불 일정은 못 가고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나라도 가야겠다 해서 급하게 입석표 KTX 사갖고 포항까지 갔어요. ▶신혜원 그 당 사무처에서 안 해줬어요? ▶김행 안 해줬어요. ▶정영진 아니 당내에서 그 정도로 지지가 없는 후보가 정상적으로 ▶김행 지지가 없는 후보는 아니고요. 당원들이 이번에 지지를 보여줬잖아요. 지지가 없는 건 아니고 ▶정영진 현역 의원들이 한 명도 없다면서요. ▶김행 지원을 못 받은 거죠. ▶정영진 그러니까 당의 그 정도 지원도 못 받는 후보가 정상적인 대선활동을 할 수가 ▶김행 그러니까 지도부가 비정상인 거죠. ▶정영진 지금은 그 지도부 중에 사실 나간 사람은 권영세 하나잖아요. 여전히 그 지도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앞으로의 대선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김행 원래 우리 후보는 단기필마로 지금까지 오셨어요. 저희 저희도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후보 혼자 단기필마로 오신 거지 ▶정영진 그래서 혼자 해나간다. ▶김행 짠해요. 지금도 그렇게 별로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왜냐하면 너무 늦어서 홍보물도 없고 ▶신혜원 네 약간 점퍼에 그 이름이 없더라고요. 빨간색 점퍼에 ▶김행 그니까 준비가 안 된거죠. ▶신혜원 근데 어쨌든 현장 유세를 뛰려면 당 시당 위원장이 또 도와주고 자리도 만들고 섭외해 주고 당원들 끌어다가 조직적으로 막 분위기도 만들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럼 지도부랑 당연히 같이 갈 수밖에 없고 엊그제 대구도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랑 같이 갔는데 막 야유가 나왔단 말이에요. ▶김행 그래서 오늘부터는 두 분의 일정을 따로 하기로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신혜원 의도적으로 쪼갠 거예요? ▶정영진 권성동과 김문수가 같은 무대는 안 서게 ▶김행 아니 너무나 아니 현장에서 너무 반응이 ▶정영진 안 좋죠. ▶김행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는 동정심도 지금 꽤 받은 것 같아요. 오늘 조선일보 기사에서 보듯이 김문수는 좋지만 국민의힘은 싫다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영진 그래서 이제 좀 별개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김행 근데 이제 원내대표니까 선거 운동을 안 하실 수는 없고 ▶신혜원 그 정도로 지지를 못 받는 당의 지도부라고 하고 또 이 과정에서 사실 책임의 소지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당무우선권 발동해 가지고 원내대표도 뭐 좀 다시 뽑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든지 이런 메시지를 내야 되는 아니에요? ▶김행 근데 이제 저런 건 있어요. 선거가 만약 두 달 남았다 그럼 그럴 수 있어요. 20일 남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20일 원래 원내대표는 그 임기가 있어요. ▶신혜원 보장되어 있죠. ▶김행 그런데 임기 중간에 너 나가라 또 이래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또 나가신다고 해도 또 마침 비대위원장은 임기가 한 달인가 이것뿐이 안 남았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원내대표 선거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건 또 계파 싸움이 나요. 한동훈 후보 쪽에서도 나올 거고 다른 쪽에서도 나오면 이러면 선거 못 치러요. 일단은 봉합했을 뿐이 없어요. ▶신혜원 너무 어색한 사이인데 그냥 웃으면서 같이 선거운동하 는거다. ▶김행 내부 전쟁 일어나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은 그냥 지명하면 되지만 원내대표는 선거 치러야 되거든요. 그럼 바깥에 지금 전쟁 치러놓고 내부에서 선거 치른다고 하면 이건 선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갔을 뿐이 없죠. ▶정영진 현실적으로는 그 방법밖에 없었다. ▶김행 아니 지금 앞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안에서 전투 치를 수는 없잖아요. ▶신혜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김행 근데 이제 끝나고 나면 우리 당은 정말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회초리 들면 맞고 그리고 이제 당 개혁해야죠. ▶신혜원 근데 이제 어쨌든 새로운 당의 얼굴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제 35의 초선을 앉혔고 근데 메시지가 조금 후보랑 비대위원장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김행 재밌잖아요. ▶신혜원 예? 재밌다고요? ▶김행 재미있으니까요. 다른 목소리를 내니까 좋잖아요. 당의 원래 민주 정당이라는 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신혜원 선거는 원팀으로 으쌰으쌰가는 거 아니에요? ▶김행 한 팀으로 가지만 저도 막 나와서 다른 얘기하잖아요. 원래 정당은 그래요. 정당은 어떻게 독재 정당도 아니고 ▶신혜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가 많이 남은 시기라면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어떤 건강함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대선을 3주 남기고 당의 비대위원장 원톱은 계엄 사과를 하고 있고 출당을 논의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후보는 그게 도리가 아니고 계엄의 고통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얘기하면 좀 이거는 엇갈리잖아요. ▶정영진 헷갈리잖아요 국민들이 ▶김행 근데 이제 뭐 일부러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뭐 투트랙으로 전략을 짰냐 후보가 못하는 말을 뭐 비대위원장을 시키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보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건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은 그 등록하시자마자 후보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가장 젊은 분으로 이왕이면 여성으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짜고 치는 거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명단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 김용태 의원님은 전에 이준석 대표 시절에 최고위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비대위원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도부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여성의원들은 보니까 그 경험이 없더라고요. ▶정영진 배현진 ▶김행 아니 그분보다 더 어린 여성분 ▶정영진 찾았어요? ▶김행 예 근데 이제 그 경험이 너무 짧아서 그래서 이제 김용태 의원한테 간 거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일부러 다른 목소리를 낸 것으로 투트랙을 한 건 아니지만 여하튼 결과론적으로는 예컨대 두 분 다 뭐 탈당시키면 이런 말 안 된다 이렇게 가도 당이 깨지고 그것도 지금 아무튼 결과론적으로는 아무튼 건강한 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영진 아니 근데 국민이 유권자가 표를 줄 때는 그 후보 그리고 그 후보가 포함된 당 당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 혹은 후보는 어떤 공약들을 내밀어서 그걸로 이제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지를 보고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보내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도 당과 후보가 달라 혹은 사과하는 문제에서도 좀 달라 이렇게 되면 국민 ▶김행 계엄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후보도 처음부터 초지일관 계엄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다르지 않고 이제 윤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의 거취 문제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너무 논란이 길어지기보다는 빨리 당사자께서 저는 사실 이 말하기가 저도 괴로워요. 그냥 선거 없으면 근데 일단 당이 살고 우리가 후보가 붙어야 윤 대통령께서도 가장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정영진 붙을 수 있다는 생각은 많이 하세요? ▶김행 네 이재명이니까 ▶정영진 상대가 이재명이라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 ▶김행 어 저는 다른 후보였으면 저희는 100% 진다고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데 상대가 이재명이니까 ▶정영진 근데 지금 뭐 여론조사나 이런 걸 뭘 봐도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김행 비호감도도 50% 넘잖아요. 그분은 그리고 여론조사가 지금 달라지고 있잖아요. 제가 요즘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각을 많이 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지율이 3%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후보 바꾸자고 그러고 일부는 탈당해서 후단협도 만들고 막 그랬죠. 그래도 주류 민주당 주류는 끝까지 노무현을 지켰죠. 그러고 됐죠. 3%인 후보를 갖고 기적을 만들었죠. 저희는 뭐 3%도 아니고 뭐 35%도 넘는데 우리가 올라가면 저기 또 내려오고 뭐 이러면 이제 시작됐잖아요. 아직 20일 남았고 20일 동안의 새로운 기적이 또 별의 순간이 올 거라고 보고 그건 이재명이니까 ▶신혜원 그럼 이제 그 순간까지 가는데 이제 또 하나의 세력이 있잖아요. 전광훈 세력 이들과는 어떻게 해요? ▶김행 아니 그거 정말 프레임인데요. 저는 이것만큼은 진짜 너무 억울하다고 ▶신혜원 손절이에요? 전광훈 세력이랑은? ▶김행 그게 아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당이 망가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그때 이분이 탈당을 하셨죠. 새로운 정치 세력을 모색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대표하고 또 당을 만들었다 실패하고 또 전광훈 목사님하고도 당을 만들었다 실패하고 본인이 만들었다가도 실패하고 그래서 한 7~8년 실패한 정치적 경험을 가져서 결국은 또 아스팔트로도 나가시고 또 그 많은 기간은 사실은 그러니까 장기표 선생님과 함께 하셨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훨씬 길어요. 근데 그때 잠시 정당을 만들었다가 실패한 5년 전의 경험을 갖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곤란하죠. ▶정영진 아니 지금 현재 현재 스코어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그럼 그게 ▶김행 5년 전 일이에요. ▶정영진 전광훈 목사와 현재는? ▶김행 현재 본인이 완전히 관계는 끊어졌지만 그분은 욕하시지도 않잖아요. 원래 후보가 누구를 욕하는 성품이 아니세요. ▶정영진 그래서 그분과 전광훈 목사와는 어떠한 정치적인 연대라든지 이런 게 전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김행 그후로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네네 아니 그리고 그 전광훈 목사님 그 정당 이름이 뭐였지? ▶신혜원 자유통일당이요? ▶김행 자유통일당은 이번에 후보도 냈잖아요. ▶신혜원 구주와 후보 ▶김행 대선 후보도 냈는데 저희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저희랑 연대하면 거기서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죠. ▶정영진 일단 그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지금 국민의힘과 후보 단일화든 전략적 어떤 통합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히고 ▶김행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영진 그 사람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전혀 생각 없으시다는 거고 ▶신혜원 그런데 뭐 꼭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김문수 후보가 관훈 토론회 나가서도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 옛날에 나라가 어려울 때 의병이 있듯 6.25 때 학도병이 있듯 광장 세력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들과 우리가 왜 손 잡지 말아야 하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광장 세력을 대표하는 게 사실은 전광훈 세력이기도 하고 ▶김행 아니죠. 그게 진짜 좌파 프레임인데요. 저는 사실은 그 전광훈 목사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 광화문 집회에 간 적도 없었고 그렇지만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들이 전부 다 전광훈 목사님의 세력은 아니에요. 저희 아파트에 사는 분들도 매주 토요일이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재명은 절대로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 플랫폼이 광화문에 그 분뿐이 없었죠. 그러다가 세이브코리아라는 기독교에서 생기면서 거기는 이제 중간 레벨 정도 중간 사이즈 정도의 전국의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이랬는데 저도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에요. 저도 부산 대구 광주 전부 다 전부 다 같이 다녔어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정말 모였습니다. 부산이나 대구가 완전히 미어터졌지 않습니까? ▶정영진 대구역 같은데 ▶김행 근데 그때 그분들이 지금 전부 다 기독교인이었었나 다 만나보면요. 이재명은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 무너진다 이런 분들이 담은 플랫폼일 뿐이에요. 또 하나 그 이번에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유민주총연맹이라는 집단이 있어요. 거기에 50여 개의 보수 시민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운동 뭐 이런 것 등등이에요. 그 리박스쿨 뭐 이런 그 50여 개의 상당히 많은 보수 시민단체들이 모여 있는 건데요. 그분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보도도 잘 안 하시잖아요. 조금 일부해도 ▶신혜원 저희도 탄핵 찬성 반대 집회를 보도했죠. ▶김행 네 네 했죠. 근데 보수단체 그럼 전광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전광훈 목사님의 그 세력이 컸으면 지난 총선 때 비례 한 명이라도 붙였죠 못 붙였잖아요. 그래서 보수단체를 ▶신혜원 그러면 캠프 차원에서 전광훈 목사 전광훈 씨 측과 소통하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없다. ▶김행 아니 거기는 본인 자체적으로 후보를 냈잖아요. ▶신혜원 아니 근데 또 그 신혜식 대표 아시죠? 신의한수 그분이 지금 뭐 자유통일당 선대위에서 뭘 맡았더라고요. 본인 유튜브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자유통일당이 김문수 캠프의 하청업체냐 자꾸 이재명 관련된 자료 같은 거 갖고 와 가지고 야 이거 너네가 고발해 니네가 소송해 이런 식으로 자꾸 뭘 준다고 거예요. ▶김행 그게 누구죠? 그 이름을 밝히면 좋겠네요. ▶정영진 아 누가 그랬는지? ▶신혜원 사실이 전혀 없다. ▶김행 저는 그거 전혀 들어본 바가 없어요. 근데 이게 많이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그 전광훈 목사님 저는 사실 개인적인 인연이 전혀 한 번도 뵌 적도 없어요. ▶신혜원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개인적인 인연이 많잖아요. 사실 같이 창당도 했고 ▶김행 여하튼 그 정말 보수가 궤멸됐을 때 완전히 정말 우리가 오죽 당이 망했으면 외부에서 윤석열 후보를 모셔갖고 선거를 치렀을 정도로 망했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일부 광장 세력을 그 플랫폼에 담아준 건 사실이에요. 광화문에 나왔던 많은 시민들을 합쳐서 그건 사실이죠. ▶정영진 그러니까 그 여러 보수 혹은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단체들 가운데 하나고 그 중에 큰 단체고 이 정도예요? ▶김행 네 그때 보면 장기표 선생님도 맨날 거기서 데모하고 막 그러셨어요. 또 많은 그 그 보수 우파 단체들이 다 광장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못 받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만약에 프레임을 씌운다면 이재명은 뭐 개딸 세력에 얹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신혜원 그러면 이제 김문수 캠프의 김문수 후보가 말하는 광장 세력과 손잡자는 ▶김행 우리 건전한 ▶신혜원 범보수진영 ▶김행 보수우파 세력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신혜원 그러면 김문수 캠프가 전광훈 씨를 보는 시각은 뭐예요? 저기는 손 잡을 수 없는 극우 세력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김행 저는 사실 그분에 대해서 몰라요. 그렇지만 아니 그분은 독립 정당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연대를 주장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좌파 프레임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때 이제 탄핵 그 와중에 대통령 이제 헌재 재판 과정 중에 그 민주당의 세력들도 상당히 아스팔트로 나왔어요. 그 아스팔트들은 알다시피 전부 다 민노총 세력 아니면 뭐 뉴스타파 서울의소리가 다 나와 갖고 조국당하고 다 연대했죠. 그러면 니네들은 뭐 개딸들의 하청 세력이냐 뭐 서울의소리 하청 세력이냐 그러면 아니라고 그럴걸요. ▶정영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럼 서울의소리 예를 들어줬으니까 서울의소리가 어디서 집회하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부터 해서 저 현역 의원들 가서 다 인사하고 ▶김행 다 갔었죠 다 갔었죠 그때 그 경복궁 앞에 그 저기 탄핵해라 그 세력들을 보면은 수 수백 개의 깃발을 보면은 다 당 대표가 다 왔었죠. ▶정영진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대체로 민주노총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 혹은 진보성향의 ▶김행 서울의소리 뉴스타파 다 있었죠. 깃발이 ▶정영진 많이 있었죠 이렇게 많이 모인 데에서 정치인들이 앞에서 마이크 잡는 것과 ▶김행 우리는 적어도 지도부가 가서 전광훈 목사님 집회에 권성동 권영세 지도부가 가서 마이크 잡았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신혜원 둘 빼고 좀 많이 가가지고 윤상현 의원도 가고 ▶김행 모르겠어요 일부 의원들 갈 수 있죠. 그렇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도부랑 갔었죠. ▶신혜원 그런 차이가 있다. ▶김행 그럼요. 그럼 우리가 민주당은 개딸들의 하청 세력이냐 뉴스타파 하청 세력이냐 그러면 절대로 아니라고 그럴 걸요. ▶정영진 근데 그건 이제 뉴스타파가 주최한 어떤 그런 집회는 아니잖아요. ▶김행 다 같이 주최했잖아요. 다 같이 ▶정영진 같이 그러니까 공동으로 한 데니까 이제 설 수 있지만 ▶김행 근데 그 광화문의 집회도 전광훈 목사가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집회 신고는 했지만 그 집회에 많은 보수 우파 시민단체들이 갔었다니까요. ▶신혜원 그 당시에 누가 누구의 하청이라기보다는 ▶김행 다 연대한 거예요. ▶신혜원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라는 큰 기치 하에서 양 세력이 모였다고 치고 그근데 이제 전광훈 씨의 집단은 자유통일당 그때 집회에서 보면 뭐 예를 들면 그 막 폭동을 조장하는 발언 같은 거 하고 서부지법 폭력 사태 같은 거를 이 사람들이 좀 선동했다 이런 혐의까지 받고 있는 세력이잖아요. 그럼 이들과 명확하게 선을 긋는 입장을 표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거죠. ▶김행 아니 저희가 손을 잡자고도 한 적이 없는데 선을 그으라고 해 자꾸 그러세요. ▶신혜원 왜냐하면 계속해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김행 아니 그게 민주당 프레임이라니까요. 언론의 프레임이고 ▶신혜원 왜냐하면 과거에 김문수 후보가 전광훈 목사랑 손을 잡고 자율통일당을 만들었었는데 ▶김행 아니 그건 5년 전 얘기죠. ▶신혜원 사람들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과는 손을 잡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던져줘야 ▶김행 당의 지도부에서 사실은 그쪽 집회에 갔었던 사람들에 대한 굉장한 패널티도 주기도 했었어요. ▶정영진 한때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김행 그럼요. ▶정영진 그런데 이 탄핵 사태 지나면서 다시 이렇게 좀 같이 뭉치는 모습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김행 언제 언제 뭉쳤어요? ▶정영진 그러니까 탄핵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전광훈 목사 혹은 뭐 세이프 코리아 뭐 이쪽 양쪽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도 많이 가기도 하고 ▶김행 세이프 코리아는 저는 극우 집단이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정영진 네네 그러니까 뭐 극우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들과 이제 함께 많이 운동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그들과 함께 가는 건가 아닌가를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는 있죠. ▶김행 각자 독립 정당이잖아요. ▶신혜원 손절이고 아니고는 모르겠고 독립된 정당이다. ▶김행 그렇죠 ▶신혜원 상관없는 집단이다. ▶김행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일부 플랫폼이 됐었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갈 데가 없었으니까 ▶정영진 그 신혜식 씨 이 사람은 좀 고발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김행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혜원 허위사실유표 ▶정영진 그러니까 이런 거 고발을 그러니까 사주했다는 거거든요. ▶김행 우리가? ▶정영진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김문수 캠프가 ▶신혜원 자꾸 이재명 자료 주면서 이거 니네가 좀 고발해줘 고발해줘 했다는 거예요. ▶김행 그분은 지금도 여러 건으로 고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예컨대 대통령 그 이건 뭐 이건 뭐 다 아는 얘기니까 대통령 체포되시는 날도 일부는 대통령 대통령실 앞에서 체포를 막고 있었는데 신혜식 선생님은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면서 묶어놓은 것 같고 보수 우파들 ▶정영진 거기도 약간 좀 분열이 됐더라고요. ▶김행 분열이 많이 됐었죠. 그게 같은 세력이 아니라니깐요. ▶정영진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김행 그러니까 제발 프레임 씌우지 마세요. 제가요. 어떠냐면 제가 조금 여의도 다니다 보면요. 어떤 개딸 아줌마가 ▶정영진 개딸 아줌마는 뭐예요 ▶김행 아니 그 딸 개혁의 딸이라면서요. 개딸 개혁의 딸 좋은 얘기잖아요. ▶정영진 어떤 분이 계신데 ▶김행 근데 저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저를 뭐 반란 세력이라면서 막 그리고 욕을 해요. 근데 제가 신체적 위협을 좀 느껴 갖고 제가 막 좀 도망쳐 다니다가 자꾸 이러시면 사진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시더라고 사진 찍어서 고발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그런 극단적인 사람을 빗대서 ▶정영진 어느 진영이나 어느 진영이나 컨트롤 안 되는 극단적인 사람은 있다. ▶김행 아니 그거는 한동훈 대표 쪽에도 아주 그분은 광팬들이 있는 분 아니에요 그분 쪽에도 있어요. 저희 쪽도 있고 근데 그걸 갖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지 마라 ▶정영진 우리와 연관짓지 말아달라. ▶신혜원 그럼 김문수 캠프의 선거 전략 제1순위 선거 전략이 뭐예요? ▶김행 저희요? 저희 제 1순위 선거 전략은 위대한 대한민국 그 얘기를 좀 약간 이제 구체적인 공약이 나올 거지만 이분이 좌에서 우로 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소련의 붕괴 그리고 좌파 정권들이 다 못 사는 거 그리고 박정희가 여하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화에 성공한 거 그러면서 더 이상 가난하게 백성을 놔두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파 전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2의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겠다. 그래서 위대한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 그분들의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공약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주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정영진 대표 공약 한두 개 정도만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김행 저요? 맨날 이러고 싸우느라고 저도 못 읽어보겠어요. 사람들도 제가 공약을 읽어볼 시간을 안 줘요. ▶정영진 공약은 시민소통단장이신데 아셔야죠. ▶김행 네 근데 이제 그분은 그분이 이제 경기도지사 할 때 잘 아시다시피 뭐 판교 테크노밸리라든가 LG산단이라든가 그게 그 대장동보다 뭐 뭐 200배 300배 컸던 규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 중에 의문스럽게 그 생을 달리하신 분도 없었고 어떤 그 이상한 잡음도 나지 않고 그걸 다 성공하셨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특히 이분이 좌우 경험이 같이 있어서 그 노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은 분이라 이번에 부산에서도 한국노총에서 지지 선언을 받은 우리 보수 후보 쪽에서 한국노총에서 지지 선언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런 후보이지 않습니까. ▶정영진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지금의 대한민국과 다른 ▶김행 위대한 대한민국 ▶정영진 위대한 대한민국이면 지금보다 다른 뭔가를 이제 추구하신다는 걸 거 아니에요 ▶김행 그래서 이제 가짜 진보를 찢어버리고 싶다. 결국 진보로 다 가난해졌잖아요. 다 돈 나눠주고 ▶정영진 지금 현재의 문제가 뭐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고쳐서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가실 텐데 현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혹시 진단하시는지 그거는 파악을 ▶김행 지금 이재명 이재명 후보께서 그 그 당대표이실 때 했던 입법들은 정말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입법들이에요. 예컨대 그 그 예를 들자면 그 쌀 수매 ▶정영진 양곡관리법 같은 거 ▶김행 양곡관리법 같은 이런 걸 도저히 이거 있을 수가 없거든요. 농수산물 쪽에 경쟁력을 키워주는 데 우선해야 되는데 무조건 사줘라 이런 것도 돈 나눠주겠다고 막 뭐 기본 소득 같은 거 그런데 지금 후보가 딱 되시니까 지금부터 말을 다 다 바꿔요. 한때는 전부 다 민노총의 주장하는 거를 그대로 막 입법으로 밀어붙이고 막 하시더니 지금 다 되니까 우클릭 해 갖고 그거와 정반대로 저러다 민노총이 저 반대 선언할까 봐 걱정될 정도로 완전히 우클릭 해서 그 전하고 불과 한 달 전하고 다른 얘기들을 막 쏟아냈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시고 철학이 수시로 바뀌는 분들의 그 우클릭을 믿을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튼 ▶신혜원 지금 근데 계속 댓글에 단장님 왜 새파란색 옷 입고 오셨냐고 좌클릭 아니냐고 민주당 선거운동 기간인데 너무 파란 거 아니에요? ▶김행 죄송합니다. 옷이 없어갖고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붉은색 계통보다 파란색이 더 잘 어울립니다. ▶신혜원 쿨톤이셔가지고 빨간색 하나 장만하세요. ▶김행 웜톤이 아니어갖고 얼굴이 ▶정영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거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 내지는 거부감이 있으신 ▶김행 두려움이 아니라 저는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악연이라는 거 봤어요. ▶정영진 악연? 드라마에요? ▶김행 네 드라마에요. 그 엄청나게 인기 있었는데 4월달에 거기 보면 악당들이 전부 다 폭망하잖아요. 저는 자체 폭망할 거라고 봐요. ▶정영진 이재명 후보가? ▶김행 아니 지금 그 민주당 세력의 그 아니 뭐 헌법도 다 다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신혜원 근데 일단은 선거를 치르려면 지지층이 좀 딴딴하게 다져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수 결집이 안 되고 오히려 막 예를 들면 지금 김문수 후보도 어제 대구 가고 오늘 이제 PK 가고 막 하는데 영남 쪽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권성동 원내대표 하는데 막 야유 나오기도 하고 여론조사를 보면 그래도 대구 경북에서는 정권을 연장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항상 오차 범위 바깥에서도 높게 나오기도 했는데 격차가 계속 줄어요. 그래서 보니까 집권 세력 선호도 정권 연장 49.2% 정권 교체 43.6% 격차가 계속 줄고 있는 그래프가 보입니다. 이거는 리얼미터 여론조사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김행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 지지자의 거의 90%를 흡수하고 계세요. 우리 김문수 후보는 60%를 좀 넘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 국민의힘이 너무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 당심이 안 돌아온 거예요. 보수 우파들도. 그렇지만 결국은 저희를 용서해 주고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되니까 ▶정영진 불과 한 2주 남짓 기간에 오실 수 있다. 마음 돌릴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있긴 있어요? ▶김행 그래서 이제 후보가 진짜 영남부터 지금 낮은 자세로 뛰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진짜 20일 남았는데 20일 선거 치르는 이런 정당이 이게 제대로 된 정당입니까? 후보가 옷도 없어 갖고 ▶신혜원 단장님도 옷 장만하세요. ▶김행 그리고 저희는요. 이 랩핑카라고 있죠. 유세차 랩핑도 안 돼 있어요. 유세차도 없어요. ▶신혜원 저희도 보도했습니다. ▶김행 아 그거 보도하셨어요? 네네네 이렇게 저희는 정말 부족하지만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겠다는 보수 분들이 마지막엔 그래도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저희 정말 잘할게요. 저희 정말 표를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얘기해요. 이재명 후보만 아니면 저희는 100% 진다니깐요. ▶정영진 아니 그럼 보수에서의 분열 같은 거 얘기하려면 이분도 또 있는데 홍준표 전 시장 거의 뭐 지금 국민의힘과 아주 사이가 이렇게 멀어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완전 그냥 감정 싸움까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행 화가 나셔서 그럴 거예요. 이제 우리 당이 너무 화가 나시니까 ▶신혜원 국민의 짐이 됐다. ▶김행 우리 당에 화가 나시잖아요. 이 진짜 5월 10일 날 후보 바꿔치기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당이 살려냈잖아요. 당원들이 당원 혁명이에요. 우리는 우리는 다 목이 떨어졌다고 생각했다니깐요. 그날 당 간판 내린다고 생각했다니깐요. 그리고 당 간판만 내리는가가 아니라 아 2~30년 동안 보수는 이제 표 못 달랜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깐요. 그런데 그 당사자 경선의 당사자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오죽하면 경선 비용 돌려달라고 아니 경선을 완전히 그냥 그거는 그냥 그냥 의식이었잖아요. 통과 의례였고 그렇게 하는 정당이 어디 있어요? 그 자당의 후보 자당이 뽑은 당원이 뽑은 후보를 국민이 뽑은 후보를 갖다가 한밤중에 바꿔치기 하고 국회의원들이 거기 가서 주르륵 있고 의총에서 60여 명이 비대위에 권한을 위임한다고 하면서 후보를 바꾸자는 것에 의결을 하고 이런 정당이 어디 있어요? 제가요 민주당은 정말 제가 싫어하는 정당이지만 정말 본받을 거 하나는 있어요. ▶신혜원 원팀 정신 ▶김행 원팀 정신 똘똘 뭉친다는 거 노무현 그 후보가 3%까지 떨어져도 지키더라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비도덕적이어도 지키잖아요. ▶신혜원 그렇게 화가 난 홍준표 시장이라도 끌고 와가지고 해야 대선 치뤄지는 거 아니에요? ▶김행 그분은 하와이 계세요. ▶신혜원 근데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조직이라도 ▶김행 조직은 다 왔어요. 어저께 ▶신혜원 홍사모가 이재명 지지 선언했잖아요. 어제 ▶김행 거기는 이제 홍카콜라하는 유튜브고 ▶정영진 그 지지자 모임이고 ▶김행 네 거기고 밑에 이제 조직은 다 왔죠. ▶신혜원 조직은 다 김문수 캠프로 합류를 해서 뛰고 있습니까? ▶김행 그럼요 합류했죠. ▶정영진 아니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뭐 홍카콜라나 뭐 홍사랑 홍사모 국민통합연대 뭐 등등해서 SNS 팀까지도 하여튼 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쨌든 민주당 지지를 좀 한 거는 사실 굉장히 뼈 아픈 부분이실 거 아니에요. ▶김행 아 그럼요. 오죽하면 그렇게 화가 나셨겠냐고요. ▶정영진 여기다 대고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인성 원래 뭐 사람 뭐 바뀐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비난할 건 사실 아니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김행 그분은 이제 본인이 당원의 심판을 받으신 분 아닌가 이번에 ▶신혜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요? ▶김행 네 ▶정영진 한참 반성해도 누가 뭐라고 아무리 비난해도 죄송하다 잘못했다 얘기 정도만 해도 부족할 상황인데. ▶김행 네 그럼요 ▶정영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김행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정영진 예 그러니까 이제 당이 혹시 아예 ▶김행 그래도 저는 홍카콜라가 결국 올 거라고 기다려요. 왜냐하면 또 ▶정영진 아직도 기다리시는 ▶김행 아니 왜냐하면 지금 화가 나서 그래요. 우리가 너무 못하니까 화가 나죠. ▶정영진 혹시 보수 빅텐트의 꿈은 여전히 있으십니까? 아니면 ▶김행 보수 빅텐트가 아니라 반이재명 빅텐트 ▶정영진 반이재명 빅텐트 꿈은 아직도 있으세요? ▶김행 아니 당연히 있죠. ▶정영진 예를 들면 이준석 ▶김행 네 그럼요. ▶정영진 단일화 가능해요? ▶김행 저는 그 단일화를 뭐 후보가 딱 만나서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해서 끌고 온다 이건 아니고요. 결국 정치는 명분과 실리인데요. 예를 들어서 5월 10일 자였었다면 이준석 후보가 2등 했었을 때인데 당연히 단일화가 안 되는 거죠. 저희가 3등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반증이 됐지 않습니까? 어저께 여론조사에 보니까 다시 이준석 후보 지지율가 좀 빠지더라고요. 본인의 예상대로 2등은 안 됐죠. 만약에 5월 10일에서 그쳤으면 이거는 이재명인데 이준석 싸움이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정말 명분과 실리 싸움인데 본인의 지지율이 막판까지 10%가 넘는다 그러면 돈도 보전받을 수 있고 일부 그리고 우리 당은 어차피 망했으니까 보수의 주자로서 독자 차기 세력으로서 클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5%가 되냐 못 되냐 ▶신혜원 중요합니다. ▶김행 그건데요. 5% 정도가 못 될 것 같아요. 지금 추세로 보면 ▶정영진 5%도 안 될 것 같아요? ▶김행 5% 왜냐하면 조금 빠지니까 어저께부터 완전 5% 내외라고 치면 본인이 선택을 할 거예요. 뭐냐 결국 이제 그 대선 자금 그 선거 비용은 보전을 받을 수 없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심상정의 길이냐 안철수의 길이냐 심상정 후보는 끝까지 뛰어서 한 70 몇 만 표 갖는 바람에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명분도 실리도 잃고 정계에서 거의 은퇴하는 수준으로 갔죠. 참 좋은 분인데 안철수 후보는 그때 우리 당으로 합류를 하시면서 사실 투표용지 찍고 난 다음에 단일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명분도 없고 왜냐하면 이재명을 떨어뜨린다는 명분도 없고 그리고 우리 당에 오셔서 인수위원장도 하시고 또 그 장관도 제의를 받으셨고 우리 당에서 가장 좋다는 분당의 공천도 받으시고 그때 당시에 대선 때 썼던 8억 얼마 또 저희 당에서 다 보전도 받으시고 명분과 실리를 다 찾으셨죠. 그리고 여하튼 이번에 전당대회도 나오시고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안철수 후보보다 더 젊으신 분이고 미래가 더 많지 않습니까? 남은 시간이 그러면 이제 5% 전후가 될 때 ▶신혜원 여론조사에서도 한 8~9% 정도가 계속 나오는 것 같던데 여론조사에서 ▶김행 그러니까 이제 제 말씀은 결국은 지지율 갖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정영진 제일 중요할 것이다. ▶김행 저도 10%가 넘거나 이 정도 되면 단일화 안 할 것 같아요. ▶정영진 근데 당에서 그거 저 상대 후보에게 보전해 줄 수 있어요? ▶김행 그거에 합당을 하니까 ▶정영진 합당을 하게 되면 ▶김행 왜냐하면 당대당 합당이니까 ▶정영진 그거는 가능할 수 있겠다. 근데 지금 개혁신당은 합당 ▶김행 합당 이준석 후보가 혼자 오시는 건 아니고 만약에 오신다면 당대당 합당의 모습이죠. ▶정영진 그렇게 할 수는 있겠다. ▶신혜원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정영진 매우 낮아 보입니다만 ▶신혜원 마지막 질문 해도 돼요. 왜 김문수 캠프로 가셨어요? ▶김행 저요? 제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은 최병렬 대표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장기표 선생님하고 30년 인연이 있어요. 장기표 선생님하고 김문수 후보하고 굉장히 많은 정치 활동을 하셨죠. ▶정영진 같이 민중당 예전에 하셨죠? ▶김행 예 민중당도 같이 만드시고 그분한테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이번에 경사노위 위원장 되실 때 제가 딱 뵈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대통령 나오시면 제가 가서 후원회장 해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때 뵙고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분의 미담 뭐 이런 걸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다가 저를 뭐 부르지도 않고 저도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당에서 홍준표 제가 그쪽에 혼나겠다. 홍준표 후보가 경선에서 지지율이 앞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갔어요. ▶신혜원 그러니까 경선 국면 중간에 ▶김행 국면에서 제가 혼자 혼자 갔어요. 그래서 ▶정영진 이분이 꼭 돼야 된다는 생각에 ▶김행 네 그래서 가서 ▶신혜원 홍준표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김행 아니 왜냐하면 왜냐하면 저는 홍준표 후보가 되면 장점도 있어요. 그분의 장점도 있어요. 그것도 있고 뭐 또 토론도 잘하시고 전투적이고 그런 장점도 있지만 제가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듣기도 했고 이번에 꼭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저희 당에 아무도 없어 갖고 저희 캠프에 아무도 없어서 저보고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제가 도와드릴 건 없고요. 제가 그 기독교 쪽하고 이 보수 우파 시민연대 쪽하고는 관련이 굉장히 깊다. 그래서 지지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 지지 선언하는 걸 이끌어 드리겠다. 그래서 초반에 아무도 없을 적에 우리 상당한 그 예컨대 이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운동본부 이런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는 그거라도 해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세력이 없어서 단기필마 ▶신혜원 지분이 크시네요. ▶김행 아니 지분은 아니고 ▶정영진 네네 마지막에 이렇게 즐거운 미소와 함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김행 감사합니다. ▶정영진 네 김행 국민의힘 김문수 캠프 시민사회 근데 시민사회총괄단장은 뭐 하는 일이에요? ▶김행 그거 지지 선언 끌어내는 거 그거 제가 하겠다고 그랬다니까요. ▶정영진 알겠습니다. 김행 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행 네 감사합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터뷰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신혜원2025.05.14

03:17
[단독] 무속 의혹 발끈하더니…한덕수 부인 "사주·관상 공부했다" 육성 공개[앵커] 한덕수 예비후보는 배우자에 대한 무속 의혹이 제기되자 '거짓말이다', '연초에 보는 운세 수준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JTBC 기자와 만났던 한 후보의 배우자는 명리학과 주역, 관상, 손금과 관련된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주요 대선주자 발언 확인 차원에서 육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윤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토론이 진행된 약 1시간 45분 내내 침착했던 한덕수 후보는 유독 한 질문에 언성을 높였습니다. [한덕수/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어제) : 저희 집사람의 동양의 그런 것에 대한 건 우리 언론에 나오고 여러 군데 연초에 보는 '오늘의 운세'와 '토정비결' 수준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지난해 12월,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박지원 의원에 대해선 고발을 언급했습니다. [한덕수/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어제) : 새빨간 거짓말을 그렇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말씀을 하실 수 있다. 저는 거기에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내내 민심 이반 요소였던, 김건희 여사 무속 관련 논란을 의식한 태도로 보입니다. JTBC는 지난 2022년, 한 후보 배우자 최아영 씨와 나눈 대화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당시 총리 지명자였던 한 후보 재산 검증 보도 때문에 직접 만났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을 먼저 꺼냅니다. [최아영/한덕수 예비후보 배우자 : 제가 왜 명리학을 했냐. 주역도 공부했어요. 관상 공부도 했습니다. 손금 공부도 했어요. 내가 했어요. 직접. 왜? 하도 답답해서.] 한 후보 진로 때문에 관련 공부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아영/한덕수 예비후보 배우자 : 나 이 남자 공무원 하는 거 답답했거든요. 하버드 박사를 하고 돌아오면 나는 KDI를 가기를 원했어요.] 이 분야에서의 평판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최아영/한덕수 예비후보 배우자 : 제가 명리학이 밝다고 소문이 났죠. 명리학 공부하러 같이 다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알아요.] 그러면서 운명을 강조하기도 했고, [최아영/한덕수 예비후보 배우자 : 명리학을 공부하거나 사주팔자를 본 사람들은 절대로 남편 출세 위해 정보 수집하고 바람 잡는 일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다 정해져 있으니까?} 지 팔자에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남편인 한 후보도 예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아영/한덕수 예비후보 배우자 : 이 사람도 되게 웃겨요. 명리학을 지가 공부를 안 해봐서 그렇지 명리학을 공부하면은 '아~ 내 팔자'가 팔자대로 사는 거예요.] 취재진에게 사주팔자를 공부하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최아영/한덕수 예비후보 배우자 : 사주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편해지는지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편해져요.] 연초에 신문에 나온 신년 운세나 토정비결을 보는 수준이라던 한 후보 발언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JTBC는 대선 후보 발언 팩트체크 차원에서 최 씨 목소리를 보도했습니다. 한 후보 캠프 측은 "후보자가 아니라고 얘기한 진심을 받아주고, 정책을 봐야 한다"면서 "가족이 정치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해명했습니다. [VJ 이지환 / 영상편집 박선호 / 영상디자인 곽세미]
정치이윤석2025.05.07

이용우 “헌법 84조대로라면 6월 18일 공판도 열리면 안 돼"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5년 05월 07일 (수) ○진행 : 정영진 ○출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채윤경 기자 ▶정영진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용우 의원과 함께 현재의 정치 현안도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6월 18일 이렇게 이제 날짜가 뒤로 미뤄졌는데 그 관련된 이야기까지 같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우리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이용우 안녕하세요.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채윤경 기자도 오늘 함께 하시겠습니다. ▶채윤경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지금 속보 들어온 것부터 잠깐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이제 원래는 15일이었죠? ▶채윤경 네 그렇습니다. 5월 15일 ▶정영진 5월 15일이었다가 미뤄졌습니다. ▶채윤경 네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가 이게 지금 파기환송심 재판부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법원 내외부에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는데 이거 진짜 밀려서 결정한 느낌이 물씬 납니다. ▶정영진 밀렸다는 건 누구한테 밀렸다는 겁니까? ▶채윤경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 내부가 법원 내부가 거의 사법 파동 각이에요. 현직 판사들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해명해라 정치를 하려는 것이냐 왜 보도 듣도 못한 절차를 진행했느냐라는 글들이 오늘 오전까지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영진 법원 내부 게시판에 그러다 보니까 고법에서도 파기환송심 맡은 법원에서 고법에서도 굉장히 부담을 느꼈던 것 같고 ▶채윤경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정영진 그래서 아 이거 대선 기간 안에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선 이후로 미룬다는 결정을 좀 내놓은 것 같은데 이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환영하시고 ▶이용우 그나마 다행이고요. 내용을 보시면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 116조에 명시된 내용인데 그걸 따온 거고요. 그다음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사정 변경이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애초에 이 형사 7부가 5월 15일로 공판 기일 지정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무슨 새로운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럼 왜 그때는 이런 판단을 안 했느냐 이거죠. 왜 그때는 이렇게 헌법 116조도 있고 선거 운동 기간이라는 거 뻔히 이미 다 확정돼 있는데 그때는 이런 판단 안 하다가 갑자기 왜 며칠 만에 이렇게 입장을 바꿨느냐 이겁니다. 이걸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사법부가 계속 정치적 행위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 공분을 피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정영진 당연히 이제 물어보실 텐데 묻기 전에 왜 이 사람들은 이랬나에 대한 추정을 하시긴 할 거 아닙니까? 왜라고 혹시 추정하십니까? ▶이용우 저는 대법원의 어떤 졸속 재판 정치재판이 파기환송심과 따로 움직인 게 아니고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한몸처럼 움직이는 거다. 사실은 파기환송심도 대법원의 그 목적과 의도에 그대로 복무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엄청난 국민적 비판 그리고 사법부 내부의 이 끓어오르는 어떤 이런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법부 그 형사고법 서울고법 형사7부의 독자적 판단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이걸 감당을 못 하니까 이제 던진 겁니다. ▶정영진 대법원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영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아까 이제 말씀 중에 대법의 목적과 의도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졸속 재판은 대법의 목적과 의도가 있는 행동이라 하셨으면 그 목적과 의도는 혹시 어떤 겁니까? 이재명 떨어뜨리기? ▶이용우 정치개입이죠. 이재명 죽이기의 일환이라고 보고요. ▶정영진 대법원은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이용우 그러니까 일단 왜 앞서서 왜 그렇게 규정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절차적으로 있을 수 없는 절차를 진행을 한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 말에 따르더라도 3개월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3개월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한 측면은 신속 재판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3개월은 적어도 보장해야 된다. 방어권 측면에서라도 그런 의미도 같이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을 보장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상고 이유서와 답변서만 제출받고 나머지 치열한 서면 공방이 예상되고 필요한데 막아버린 거예요. 봉쇄하고 그냥 선고해버렸거든요. 일반적인 공선법 사건의 평균 소요 기간보다도 더 짧게 이것은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하는 거고요. 그것은 이재명 죽이기의 일환입니다. 사법부가 과연 이번 계엄과 내란에서 자유로운 거냐? 저는 12월 3일 직후에 사법행정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또 윤석열이 임명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계엄과 내란 과정에서 일련의 어떤 행보들 언동들을 보면은 상당히 의구심과 의문을 가지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다 까발려질 수 있겠다 책임을 물을 책임 추궁을 당할 수도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들의 어떤 연장에서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정영진 그 말씀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계엄을 하고 계엄의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계엄을 윤석열은 하고 윤석열의 생각은 법적으로 이재명을 이제 정치적으로 완전 아웃시켜버리려는 것까지도 이 계엄의 큰 그림에 있었다는 말씀 ▶이용우 윤석열이 법적 수단을 통해서 아웃시키겠다는 계획까지 있었다라기보다는 계엄과 내란이 일어났는데 그거에 대한 사법부 수장의 대응과 행보 언동을 보니 이 계엄과 내란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사법행정회의나 이런 것들을 소집했다는 거 아닙니까? 새벽에 이 부분들이 혹여 내란이라고 하는 형사 책임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책임이든 여러 가지 책임 추궁에 네 몰릴 수도 있겠다. 자신들의 행보가 만약에 그게 지금 다 안 드러났거든요. 전혀 안 드러났어요. ▶정영진 그러니까 그게 드러날 수도 있으니 특히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 될 테니까 그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상황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는 그 다급함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보신다는 거군요. ▶이용우 그리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인물이거든요. ▶정영진 누가요? ▶채윤경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용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입장과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긴 하고요. ▶정영진 근데 아까 뭐 잠깐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 그 조희대 청문회 할 때 인사 청문회 할 때인가요? 그때 흠이 없는 게 흠이다 이런 얘기를 혹시 거기에서 했다고 저희가 아까 좀 들었는데 저도 이제 그 뉴스는 좀 봤던 것 같긴 하고요. ▶이용우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했나요? ▶정영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용우 아 그래요? 처음 듣는 ▶채윤경 동의할 수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용우 처음 듣는 얘기긴 한데 ▶채윤경 되게 이 상황이 진짜 밀려서 결정했다고 상황이 좀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고법 재판부가 송달을 우편 송달을 안 하고 집행관 송달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기로 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속도를 내려던 것은 맞는데 진짜 브레이크를 딱 걸었다라는 정황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영진 자 여튼 ▶채윤경 이 직전에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이용우 오늘요? 국회에 있다 왔습니다. ▶채윤경 서초동을 다녀오신 줄 알았어요. 하도 이제 숨을 할딱이셔가지고 멀리서 오셨나 ▶이용우 국회에서 소년공 이재명을 지키는 민주노총 전직 임원들의 기자회견을 하고 막 왔습니다. ▶채윤경 근데 지금 이런 가운데에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큰 틀에서는 대선 전에 선고가 날 만한 재판은 지금 남아 있지 않는 것이고 파기환송심은 이제 아예 진행 자체가 넘어갔고 그리고 뭐 대장동 재판이나 이제 다른 위증교사 재판 같은 것도 조만간 결정이 날 텐데 대법원의 이런 기조라면 이 재판도 대선 뒤로 밀리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용우 일단 계속 촉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각 하급심 재판부들은 독립해서 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관된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원칙적으로 아니고 다만 지금 이 고법 재판부의 이런 언급이라든지 이런 변경 사실 자체가 다른 하급심 재판부에도 일정하게 좀 그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걸 계속 촉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윤경 근데 이제 법사위 소위에서 지금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를 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용우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이제 그 오늘 공직선거법 기일이 6월 18일로 변경됐잖아요. 그러니까 6월 18일이면 6월 3일 선거하고 6월 4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 대통령 2주 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거는 파기환송심 재판이 얼마만큼 오래 가겠느냐 아마 급하게 끝낼 수 있겠다. 심지어는 6월 18일 출석하면 출석하고 그날 종결하고 즉일 선고도 할 수 있겠다라는 예상했었죠. 하고 대응책을 마련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만약 6월 18일 날 혹여 그런 방식으로 또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소위 말하는 당선 무효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당선 무효형은 아니고 과거 사건이 문제 된 거니까 당연 퇴직 조항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6월 18일날 우리가 우려했던 어떤 선고 결과가 나오고 또 조속하게 상고심에서 확정까지 되면 결과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발생하니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에 따르면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면 안 돼요. 불소추 특권은 수사 기소 재판까지 중단돼야 된다라는 게 헌법학계의 지배적 해석론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항상 그 일말의 가능성을 삐집고 들어와서 이제 이 일들을 벌이니까 그러면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의 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는 겁니다.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정영진 네 근데 그 개정은 법조인들도 다 이거는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게 더 낫다고들 많이 판단을 하세요? ▶이용우 네 ▶정영진 왜냐하면 자칫 이제 오해를 오해의 여지는 좀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필이면 이제 그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이제 이 해당 당의 후보시니까 어쨌든 자기네들이 이렇게 일 당했다고 법 만들어서 그것까지 또 이렇게 한다고? 이런 이제 오해는 받을 수 있잖아요. ▶이용우 근데 이게 이거는 조금 결이 다른 게 현직 대통령이 재판에 시달리는 일이 없었어요. 처음이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별로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 기소 정치적 재판에 따라서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인데 이제 이것도 이제 이례적이고 두 번째는 아니 이런 상황이면 헌법 84조의 해석론에 따라서 그냥 정지하면 되거든요. 또 여기서 이례적인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이 또 제기되니까 자꾸 이런 이례적인 상황들은 우리 의지하고 관계없이 외부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이런 이례적인 아주 어떻게 보면 위헌적인 상황들을 끌고 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위적으로 상황을 만들고 작위적으로 입법을 하는 그렇게 좀 평가받을 지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그 어 민주당에서도 이제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이긴 한데 예를 들면 뭐 윤석열 그다음에 뭐 아주 큰 로펌의 모 변호사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 이 사람들의 모종의 커넥션 같은 게 있고 그 결과 이런 법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판결 같은 게 나온 거 아니냐는 이제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처음에 말씀 주셨던 그 내용과도 조금 이제 맞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근거나 뭐 단서 내지는 강력한 제보 같은 게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이용우 저한테는 없고요. ▶정영진 예 그분한테는 있는 건가요? ▶이용우 저한테는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어떤 법기술자들의 커넥션이 배후에서 작동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항 간에 이제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 자체가 정말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발생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계속 발생하니 이런 이런 토대 속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따라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인 근거가 있느냐 확인된 사실이냐 이것은 사실은 저는 접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듣긴 하거든요. 다른 이제 간접적으로 근데 그래서 이제 본질 본질은 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돼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끔 하느냐라고 하는 게 좀 더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채윤경 이게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진짜 왜 이렇게 이례적인 일들을 자꾸 벌리려고 하느냐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커넥션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그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다가 청문회를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14일에 예정이 돼 있는 건데 그거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용우 모르겠어요. 오늘 지금 저 오기 직전에 이 사단이 벌어져 가지고 제가 그래서 오면서 농담으로 사법부의 방송 탄압이다 이러고 왔는데 예측 가능성 방송과 모든 ▶채윤경 대본 다 지금 접어야 돼요. ▶이용우 모든 일정의 어떤 예측 가능성들을 지금 사법부가 다 이렇게 뭉개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일단 뭐 한 가지 사실도 말씀드리면 원래는 저희가 바로 또 이거 끝나고 난 직후에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을 지금 하려고 했어요. 고발 회견까지 다 잡아놨어요. ▶채윤경 고발의 명목은 뭐예요? 직권 남용이에요? ▶이용우 법원 대법원의 어떤 재판 절차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선거 관여 뭐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 등등을 이제 모아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됐잖아요. 그리고 청문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일련의 어떤 대응 방안이라든지 이런 진실 규명 절차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스럽긴 합니다. ▶정영진 그거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조희대를 청문회 한다거나 고발하신다고 하는 거는 이미 벌어진 일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우리 민주당 주장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재판을 한 거 그다음에 그 재판 결과로 이 대선을 이렇게까지 이제 혼란스럽게 한 거 이제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고발하실 거고 아마 청문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자체는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고법이 이제 날짜 바꾼 거야 이제 그건 뭐 고법이 바꾼 거고. 그렇게 본다면 대법원장에 대한 원래 하시려고 했던 거는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그걸 다시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용우 그러니까 제가 이 국면에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대선 국면이고 정말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고통이 가중되는 시기에 중요한 대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무너진 것들을 일으켜 세우고 한 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미래 비전과 정책 경쟁과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래서 국민적 평가를 받고 선택을 받아야 하는 이 시기인데 온통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심 재판부 집행관 송달 이런 얘기로 막 언론 언론 지상이든 국민적 관심이 다 도배가 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굉장히 왜곡되고 역전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다시 정도로 좀 와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후보로 나온 사람들 특히 우리 이재명 후보 얼마나 준비돼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얘기하고 평가받고 선택받고 이런 과정들을 가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기일 변경이 됐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이런 지점에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시기라고 보여지는데 혹여 이제 또 다른 이 쟁점들이 여전히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 우리 당이나 이재명 후보의 어떤 나아가는 지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어떨까 이런 지점이 ▶정영진 후보의 공약이나 정책 이런 것들이 돋보이고 ▶채윤경 선거로 돌아와야 한다. ▶이용우 더 드러나고 이래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금 시기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든지 이런 실체 파악이라든지 책임 규명 책임을 묻는 과정 이런 거는 반드시 할 겁니다. 반드시 ▶채윤경 지금은 아닐 수 있다 ▶정영진 이거는 근데 물론 이제 시기 고민은 당연히 하실 것 같고 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아마 또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하려고 했던 청문회 안 하고 뭐 고발하려고 했던 거 이제 다음으로 미루고 이렇게 하면 아이고 저 봐 저거 고법이 미뤄주니까 대법원장 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도 미루네 이거 보나 마나 이제 자신들에게 유리한 거는 저렇게 하고 불리해지면 또 반대로 하는 이거 이런 오해 혹은 저렇게 고법이 미뤄준 거 저거 짠 거 아니야라는 심한 오해까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용우 사법부의 탄압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타협 짜고치고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임 묻는 거를 포기한다라는 게 전혀 아니고 다만 내부의 어떤 일부 의견에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당 법률위원장으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책임을 묻는 조치들은 당연하게 신속하고 강하게 끝까지 해야 된다 가져가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들은 이 방송 끝나면 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결과를 보시고 원래 예정된 시간은 3시였습니다. ▶채윤경 그렇구나. 그러면 그 고발도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도 조금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할 일이고 14일에 있을 예정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도 또 역시 법사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이용우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법사위는 아닌데 지금 오면서 법사위 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체크를 못 했거든요. 법사위는 원래 예고된 일정도 있고 잡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논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에 3시에 아마 법사위가 진행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채윤경 오전에도 잠깐 있었던 것 같고 소위가 아무튼 그것도 이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정영진 근데 이제 국민들에게 공약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돋보여야 되는 후보가 돋보여야 되는 이건 이제 충분히 정말 100% 이해는 되는데 그럼 국민들이 원하는 공약과 정책이 뭘까를 이제 보셔야 될 때 물론 AI도 중요하고 뭐 어디에 공장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쩌면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거나 이재명 후보에게 기대를 많이 하는 분들은 이러한 사법 카르텔이나 아니면 또 지난 정부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공약이며 정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이 대법원에 대한 대법원장에 대한 뭐 이런 법적 조치나 행위들도 어쩌면 그게 꼭 공약을 덜 돋보이게 하는 것만으로 볼 수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아마 댓글에서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이용우 양립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채윤경 쉽게 질문합니다. 하던 거 해라. ▶이용우 그래서 제 의견을 당에서 잘 관철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책임 추궁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정영진 지금이냐 그 고민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채윤경 네 아무튼 이게 지금 세 트랙으로 진행된다고 했으니까 고발 그다음에 이제 청문회 그다음에 탄핵 이것들이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당에서 조금 더 논의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괜히 책임 못 질 말씀하지 마세요. ▶이용우 근본적인 이제 그 대책으로서의 사법 내란 방지법 이런 입법 절차도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정영진 이거 이제 대법 관련해서 한두 개만 좀 더 짧은 거 여쭤보면 그 로그 기록 공개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 대법관들이 제대로 종이로 안 본 건 확실한 것 같고 그럼 이제 파일로는 봤냐 이거 이제 볼려면 로그 기록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이용우 파일로 안 본 거는 대법원에서 이미 자백을 했고요. 예 아니 저기 종이로 안 본 거는 자백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전자 스캔해 가지고 스캔 파일을 이제 업로드하고 그 업로드된 것들을 이제 열람해서 보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을 과연 다 한 거냐 근데 잘 보시면 대법원장 대법관 분들이 전자 그렇게 스캔 파일 보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 분들이에요. 원래 종이로 살아왔던 분들이에요. ▶채윤경 골무 끼던 분들이에요. 원래 ▶이용우 사실 사실은 저도 법률가 하면서도 저도 종이로 보는 게 익숙해져 가지고 근데 그분들은 더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제 계속 그렇게 요구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볼 필요는 없는 거다. ▶채윤경 다 봐야하는 건 아니다. ▶이용우 이것도 이것도 자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록 다 안 봤다. 종이 기록도 안 봤다 이런 거 다 자백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은 기록을 안 보고 어떻게 재판을 해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상고심이니까 법률심이고 법리 중심으로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얘기하죠. 판결문과 상고 이유서 답변서 이런 거 중심으로 좀 보면 되지. 꼭 다 볼 필요 없어.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그건 자기네들이 모르는 거예요. 기록을 안 보고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어떤 기록에 어떤 내용이 있을 줄 알고 어떤 증거에 어떤 내용이 튀어나올 줄 알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판사 ▶정영진 판사들이 원래 다 봐줘요. 근데 ▶이용우 기록은 봐야죠. 근데 저도 사실은 ▶채윤경 안 봐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본다고 얘기를 하지 이렇게 안 봐도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처음 봤어요. 대법원에서 ▶이용우 자기네들이요. 이게 스텝이 꼬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 기록을 다 보냐 이러니까 나중에 이제 4월 22일 전합 회부된 때부터 본 거 아니고요. 대법원에 기록 올라왔을 때부터 봤어요. ▶정영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이용우 그럼 그것도 위법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몰아붙이니까 꼭 다 볼 필요는 없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스텝이 꼬여버렸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점이고요. 다 그게 형사책임 고발 사유가 다 그대로 탄핵 사유입니다. ▶정영진 근데 그 카르텔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대법관들은 다 카르텔이에요? 아니면 대법관들하고 몇몇 뭐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제 1심도 어찌 보면 이제 카르텔처럼 보이실 거 아니에요 1심이 워낙 세게 판결을 했으니까 근데 2심은 또 아니잖아요. 2심은 빠지는 1심 3심만 카르텔일 수는 또 없을 거 아니에요. ▶이용우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가 이제 법관 분들이 한 3천 명 좀 넘거든요. 이분들이 다 문제다. 우리가 뭐 그렇게 규정한 적 없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법원이 14명인데 그중에 2명 빠지고 12명이 재판을 했지 않습니까? ▶정영진 네 그중에 10명이 이번에 ▶이용우 10 대 2로 쫙 갈라졌어요. 윤석열 임명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명이 쫙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과연 이렇게 대법원 구성이 이게 맞는 거냐 도대체 너무나 편향적인 대법관들로 구성돼서 편향적이고 정치적인 판결로 다 귀결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법관 증원을 얘기하는 게요. 이번만 얘기한 게 아니고 10년 20년 동안 사법 개혁의 핵심 과제 중의 하나로 계속 얘기해 왔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대법원이 막아왔습니다. 왜 특권이 사라지니까 우리는 소수로 특권을 누리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일군의 무리들이 이런 사법 제도나 헌법 가치들을 다 뒤흔드는 카르텔로 기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사법부 전체 법관들이 다 문제다 이렇게 규정하는 건 아니죠. ▶정영진 사법부 내에서도 판사들 중에서도 좀 거의 최상층이라고 해야 되나 ▶이용우 고위 소위 자기네들 자칭 엘리트 법관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몇몇 그룹 지어서 움직이는 그런 ▶정영진 그분들은 보수로 다 카르텔이에요? 예를 들면 진보 카르텔은 없어요? ▶이용우 글쎄요. ▶정영진 아 그래요? 여튼 이제 현재 드러난 것은 윤석열 씨가 저기 임명했던 한 10명 정도 이 사람들은 매우 그렇게 보인다 ▶이용우 기이 하지 않아요? 어떻게 딱 그렇게 나뉠까요? 10 대 2로 그게 좀 좀 그래도 그 10명 중에 뭔가 일말에 뭐라도 어떤 분이라도 있지 않을까 참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하고 ▶채윤경 그러면 그 파기 자판에 대한 의심도 민주당이 계속 하고 있잖아요. 애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 환송 아니라 자판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 그거 밝혀라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된 게 있나요? ▶이용우 나의 사건 검색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 파기 자판 의견서들을 이렇게 막 제출한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채윤경 검찰 측에서 ▶이용우 그게 그러니까 누가 제출했는지 내용은 무엇인지 저희가 이제 몰라서 그거를 이제 기록 등사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그 기록을 못 받아봤대요. 그 변호인 측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서들이 이제 올라오고 하는 과정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발적으로 그런 의견을 제출한 것인지 어떤 것들이 작용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날 이제 어느 방송국 나가서 생방송을 진행했거든요. 세시 선고를 앞두고 그 선고를 계속 들으면서 방송을 했어요. 너무 그 일련의 어떤 선고 요지 낭독 내용들이 완전히 다르니까 항소심하고 야 이러다가 진짜 파기 자판 하겠다라는 생각까지 막 들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어쨌든 파기 환송을 했는데 파기 자판에 대한 시도나 의견 수렴 과정이라든지 논의 과정은 과연 아무런 논의가 없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의견이 모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론을 어떤 방식으로 내릴 거냐 크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상고 기각 판결도 있고 상고 기각 결정도 있고 파기 환송도 있고 파기 자판도 있는데 어떻게 내릴 거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논의했을 겁니다. 저는 개 중에는 파기 자판으로 빠르게 이 혼란을 종식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10명 중에 누군가는 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 과정들이 좀 아직은 미궁에 있는 것 같고요. ▶정영진 사법부는 이제 사법부도 개혁 대상인가요? ▶이용우 저희가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은 지속적으로 민주당에서 요구해 왔던 내용들이 있고요. 그 사법 개혁의 내용은 뭐 다양하게 있지만 지금 과정에서 가장 도드라진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법관 증원 문제라든지 이런 사법 행정이랍시고 이게 정치 재판이 가능하게 하는 이런 기능들이라든지 뭐 법원행정처 내지는 또 이 말도 안 되는 방식의 어떤 대법관 구성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좀 개혁의 대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고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어떤 그 책임을 묻거나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봉쇄돼 있어요. 3심 제도로 오로지 사법부 내에서만의 뭐 자체적인 해결이랄까요? 이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대법원이 최종심으로서 정말 뭐 예를 드는 건데 극악한 판결을 했어 헌법과 법률과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한 판결을 했어 그래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 제도로는 그거는 국민의 어떤 권리 보장 측면에서도 좀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다퉈야 되냐. 그냥 다 최종심이니까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국민들이 다 피해 보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는 여지를 좀 열어둔다거나 소위 그게 바로 재판 헌법소원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봉쇄돼 있으니 뭐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사법 개혁이 이번에 전면적으로 촉발이 되긴 했지만 과거부터 좀 계속 단골 주제로 논의돼 왔던 부분인데 사법부의 강한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진도가 안 나갔었죠. ▶정영진 근데 그러면 네 번이라고 만족할까요? 만약에 네 번째 했는데도 같은 결과 나오면 다섯 번 또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용우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하고 헌법재판소가 이제 어떻게 보면 견제와 균형을 하는 거죠. 사실 그러면 그런 정도의 장치라도 있으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런 오류들이나 오판들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경주하지 않겠냐라는 측면이고요. ▶정영진 세 번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용우 세 번으로 부족한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사법부 내에 사심을 만드는 건 의미가 없고 다른 기관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에 그래서 사실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포함한 사법부는 상당히 좀 긴장 관계도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사법부의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누군가가 새로운 기관에서 다른 기관에서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하면 사법부 전체적으로 좀 더 신경 써서 재판들을 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이고요. 실제로 그런 재판 헌법 소원들은 다른 선진국에서 또 인정되기도 합니다. ▶정영진 그런 거를 그 혜택을 혹은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뭐 저나 채윤경 기자 같은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재판 한 번 받는 데만도 뭐 어마어마한 돈들이 깨지고 하니까. 그러면 보통은 돈과 힘 있는 사람들 내지는 권력 있는 사람들 정도나 누릴 수 있는 그냥 그들을 위한 혜택 아닐까 왜냐하면 또 심지어 거기까지 가려면 진짜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걸려서 아예 그냥 그 제대로 된 정의 구현은 안 된 채 시간만 질질 끄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게 진짜 우리 국민들을 위한 거는 맞는 건가 아니면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건가는 약간 좀 헷갈리긴 합니다. ▶이용우 예 그런 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재판 헌법소원을 전면적으로 다 열 거냐 아니면 일정한 제한 범위를 두고 요건을 형성해 가지고 열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좀 필요해 보이는데 큰 틀에서는 사법부만으로만 종결되고 확정시키는 이 시스템 현 시스템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명히 좀 광범위하게 있는 건 맞습니다. ▶채윤경 그러면 사법 개혁의 방안으로 대법관을 증원한다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판 헌법소원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이용우 지금 그 논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법안들이 법 개정안들이 지금 많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정영진 그렇습니까? 여튼 뭐 지금 이제 사법부도 아마 좀 고칠 부분이 좀 많이 있다고 이제 보시는 것 같고 아 일단 현재는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파기환송심이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진 것에 대해서 이제 환영 하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정도의 환영 입장을 좀 갖고 계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 혹은 뭐 대법관들에 대한 이번 대법 판결은 분명히 문제를 삼을 것이고 책임을 끝까지 물어 나갈 것이다라는 게 의원님 생각이시라는 거죠? ▶이용우 고발을 통한 형사 책임 그다음에 탄핵을 통한 정치적 책임 이런 부분들 다 물어야 되고요. 근본적인 대책으로서의 어떤 입법 이런 부분들도 추진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안 그러면 또 이런 일 벌이고 나중에 가서 기일 변경해 줄게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정영진 그 이제 재판해 본 사람들의 경험담이라 이제 뭐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판사 숫자 좀 늘리면 안 됩니까? 판사 숫자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용우 사실 이제 판사 검사 증원 문제는 이것도 사실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국회에서 결국은 법 개정해야 되는데 법 개정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그 얘기하면은 기재부나 이런 쪽에서 이제 예산 문제 또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판사 검사 또는 이제 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수사권 분리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검사 증원은 뭐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지지 않고 판사 증원 문제는 국민의 어떤 권리 구제 측면에서도 ▶정영진 너무 오래 걸린다고 ▶이용우 예 맞아요. 지금 재판 지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불만이 제기되는 건 또 사실이고요. ▶정영진 그 정도 돈이 우리가 없나 ▶채윤경 늘리는 돈이요? ▶정영진 그 정도가 돈이 없어서 안 돼요? ▶채윤경 꼭 돈 문제만은 아니겠죠. 그가 판사를 많이 늘리는 것에 대한 반발이 판사 내부에도 있을 수 있고 ▶정영진 핀사들이 좀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있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어쨌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3천 명밖에 없는 것과 한 1만 명쯤 되면 ▶이용우 근데 이 판사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사법부도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그 고위직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채윤경 근데 대법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증원입니다. 이건 옛날부터 제가 되게 많이 느꼈던 대목이고 오히려 상고법원을 설치해야 그러니까 대법원으로 다 사건이 몰려가기 때문에 이걸 정말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연구관들이 죽어나요 진짜로 근데 그 속도가 너무 느리다. 대법원이 이게 뭐야 언제 판결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하도 얘기를 하니까 2014년인가 얘기했던 게 상고법원이었어요. 아니면 3심으로 들어오는 것도 심사를 하겠다. 상고 허가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대법관을 늘리는 것만큼은 절대 안 돼. 이제 이게 대법원의 생각이에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제일 싫어하는 대목이긴 합니다. 이게 ▶이용우 특이하긴 해요. 사건이 넘쳐가지고 죽겠다면서 대법관 늘려서 좀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자라고 하면 또 그건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변칙적으로 상고 허가제라는 방식으로 상고심 사건을 좀 일차적으로 걸러내는 장치를 만들자라거나 또는 상고법원이라고 해서 별도의 어떤 그런 절차를 또 하나 추가하자거나 이런 변칙적인 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대법관 증원 문제를 정면으로 좀 우리가 논의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정영진 5천만 명 중에 14명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용우 특수 계급인 ▶정영진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여튼 뭐 그런 등등의 것들을 이제 추진을 아마 차기 정부에서 하실 걸로 대선에서는 우리 의원님은 선거에서 어떤 역할 하세요? ▶이용우 제가 상임위가 환노위입니다. ▶채윤경 원래 환노위셨어요? ▶이용우 원래 환노위고 의원님들이 이제 법사위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이 당 법률위원장으로 전국에서 너무나 법률적 이슈만 대응하다 보니까 ▶정영진 김문수 저격수로 그럼 활동하시나요? ▶이용우 환노위에서 정말 김문수 전 장관 상대하느라고 제가 한 10년은 늙은 것 같아요. 짧은 기간인데. 내용을 몰라요. 뭐 물어보면은 진짜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TV 토론 나가면 바로 이제 확인될 겁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가 이제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확인될 건데 제가 지금 몸 담고 있는 건 선대위에서 노동 본부. 근데 원래 제가 법률 당 법률위원장이니까 법률지원단 역할을 이제 맡아야 되는데 제가 하기 싫다고 그랬어요. 노동본부 하겠다. 나는 이번에는 근데 그 뒤로도 계속 연락 와요. 그래서 법률지원단 겸직할 것 같습니다. ▶채윤경 겸직하게 될 거다. 근데 역시 노동 본부에 계시니까 국민의힘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돼야겠네요. 한껏 기대하고 계시는데 ▶이용우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버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영진 버티면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워낙 지금 또 당에서 ▶이용우 국민의힘한테 지금 잡아먹힐 것 같은데요. ▶정영진 김문수 후보의 장단점 하나씩만 말씀하고 마무리할까요? ▶이용우 장점은 없는 것 같고요. ▶정영진 많이 보셨을 테니까 ▶이용우 단점은 저희가 인사청문회 할 때 그분이 했던 여러 가지 행보나 그 발언들이 너무 극우적이에요. ▶정영진 아 너무 극우적이다. ▶이용우 그래서 정말 그 고통받고 있는 세월호 문제라든지 삼성 어떤 노동자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극우적인 발언을 쏟아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생각과 이런 걸로 일관해 왔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다시 태도를 바꿔 가지고 뭐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저는 전혀 그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속칭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제 적 김문수인데. ▶채윤경 순대 ▶이용우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 그러니까 이게 지명돼 가지고 인사 청문회 준비하면서 언제 첫 김문수인데 갑자기 김문수가 나와 가지고 이러는 거냐 근데 급기야 ▶정영진 대선 후보까지 ▶이용우 대선 후보까지 됐어요. ▶정영진 사람인생 몰라요. ▶이용우 대한민국이 참 ▶정영진 다이나믹하다. ▶이용우 그래서 ▶정영진 한치 앞도 알 수 없다. ▶이용우 아무튼 김문수 저기 뭐야 한덕수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둘 다 ▶채윤경 말문이 막혔습니다. 문수와 덕수 앞에서 ▶정영진 알겠습니다. 여튼 단점은 매우 극우적이다. 장점은 모르겠다. 장점 하나 정도는 그래도 ▶채윤경 뚝심이 있잖아요. 지금 ▶이용우 일관성? 일관성 극우로 일관성 ▶채윤경 버티는 힘이 있잖아요. 지금 ▶정영진 아니 뭐 억지로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하튼 그 정도 평가로 일단은 가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용우 의원님 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종종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우 네 고맙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터뷰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채윤경2025.05.07

15:28
여의도 화두는 '한덕수 출마설'…자격 논란부터 기자와 설전까지[박찬대/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한덕수 총리의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넘쳐납니다. 다시 한번 충고합니다. 대선 출마, 망상을 버리십시오. 한덕수 총리는 대선에 출마할 자격과 능력이 없습니다.] 여의도의 화두는 '한덕수'였습니다. 심판이 선수로 뛴다는 자격 논란과 더불어 오늘(29일) 아침 한 대행이 일명 '한덕수 방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기에 대한 비판도 더해졌습니다. 즉,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 등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던 이런 일을 방지하는 법안을 스스로 폐기했다는 겁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헌법재판소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이미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한 행위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뭔가 웅변하고 싶은 것 같아요. 국정이 그렇게 개인 고집이나 자존심 뭐 이런 걸로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아주 위험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권력의 절제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인물임을 본인 스스로 입증한 것이 아닌가…]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의 백브리핑에서도 한덕수 대행을 둘러싸고 기자와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당원 대부분은 '반명 빅텐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부는 그런 당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파면된 대통령의 내각의 재탕이 아니냐…} 민주당 대변인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캠프가 가동될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한 대행의 대권 레이스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검증을 과연 한 대행이 견딜 수 있겠냐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가 발끈했네요.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민주당 대변인 같은 질문이다" 언론에서 가장 접촉이 많은, 지금 다 전·현직 대변인들이시잖아요? 한 말씀씩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 '한덕수 부정 여론' 묻자…권성동 "민주당 대변인 같은 질문" · 권성동 "당원들 '반명 빅텐트' 필요 의견…존중한다" · 한덕수 대선 등판 임박…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변수로 · [리서치앤리서치] '한 대행 단일화' 필요 41.4% 불필요 44.2% · 한덕수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권한대행으로 8번째 · 한 대행, 헌재법 거부권 행사…"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정치오대영, 이수진2025.04.29

25:06
[단도직입] "콘클라베식" "패배주의"…2강 앞둔 국힘, 한덕수 놓고 '들썩'■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고수의 '맞수 토론',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을 보고 오겠습니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지난 25일 / 채널 A '맞수토론') : 시중에서 홍 후보님 코박홍이라고 부르는 건 알고 계시죠?] [홍준표/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지난 25일 / 채널 A '맞수토론') : 난 몰라요…] [홍준표/국민의힘 경선후보(지난 26일 / MBN '4강 토론회') : 이 사진 다 가져왔습니다. 이재명 후보한테 90도 절하는 사진이고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절하는 사진이고 이거는 김정숙 여사한테 절하는 사진입니다.] '코박홍' 공격에 '코박한'으로 반격했습니다. '깐족댄다'는 공격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간 국민의힘 토론에 또 한 번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태도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 후보들이 일제히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자 무슨 '2부 리그'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토론에서 계속 언급돼 제5의 토론자 같았던 한덕수 대행, 여전히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30일에 나온다, 아니다, 1일이다. 아예 국민의힘 단일후보가 나온 3일에 나올 것이다. 여러가지 보도만 난무합니다. 내일(29일) 국민의힘 후보가 2인으로 압축되는데, 앞으로 어떤 것들이 변수로 남아있을까요? ++++ [앵커] 어떤 변수들이 남아 있을까도 궁금하고, 내일(29일) 오후에 발표되죠. 주말 사이 있었던 토론, 안철수 후보는 "말싸움만 남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닙니다. ] [앵커] 그럼 어떤 게 남았을까요?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원래 토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검증의 그런 과정도 거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정책토론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재미없어서 아무도 안 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라는 것은 유리 집 안에 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했던 말과 글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서 지적하고 공격하는 것은 저는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태도가,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태도가 너무 거칠거나 오만해 보이거나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저는 이번 토론이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토론이 이래라고 얘기하면서도 왜 그렇게 많은 분이 보신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한 방송사에서 했을 때 방송에 나가는 거는 고사하고 유튜브에서 10만 명을 넘었더라고요. [앵커] 동시 접속자요.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동시 접속자가 10만 명을 넘는 것은 사실은 거의 굉장히 드문 현상이잖아요. 그럴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 토론을 보고 난 다음에 입장을 바꿨다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입장이니까 제 말에 편견이 있다라는 것들을 감안하고 들으신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역시 젊은 사람 내보내야지 안 되겠다, 이게 무슨 이재명 대표하고 가서 말이라도 뻥끗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기는 사람,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보내야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는 그 토론이 매우 의미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민주당 토론하고 상당히 달랐던 것 같아요.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흥미 이런 측면에서는 민주당 토론이 좋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이번 토론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미래 비전이나 정책적인 내용이 별로 보이지 않았고 그다음에 어떤 최근에 대통령 탄핵까지 이루어진 과정에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반성이나 성찰, 이런 부분들도 부족했어요. 대신 그냥 도리어 후보들 간에 논란이 됐던 거는 핵심 키워드는 한덕수, 이재명 그리고 하나는 거의 네거티브 관련된 내용으로 중심을 하다 보니까 물론 그 와중에 조금 더 돋보인 후보도 있을 거고 더 점수를 잃은 후보도 분명히 있을 텐데 아쉬운 것은 그런 겁니다. 그 태도 문제는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논쟁에 있어서 정치적인 논쟁이 불가피하죠. 점잖게 정책적 논쟁만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책적인 논쟁을 시작해서 이걸 정책 논쟁으로 끌고 가는 약간의 기술적 접근이 필요한데 그거보다는 아까 잠깐 화면에서 보였지만 누가 더 90도로 인사했느냐, 아니냐 이런 본질적이지 않은 논쟁들. 그리고 태도를 갖고 서로 특히 아마 홍준표 후보가 그런 논쟁을 주도했던 건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은 유권자들이나 제3자들이 보기에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앵커] 이제 2차 경선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역시 역선택방지가 되는 그런 여론조사인데.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마무리가 되니까 제가 김종혁 최고위원께는 누가 2명이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한동훈 후보를 빼고 나머지 한 명은 누구라고 예측하시느냐는 질문을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잘못하면 매맞으니까. 세게 맞으니까 두 분 다 김문수 선배님이나, 홍준표 선배님이나 제가 존경하고 다 좋아하는 분들이어서 한 분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김문수 후보님이 약간 상승세라기보다는 그냥 본인 걸 지키고 계시고 홍준표 후보님이 조금 뭐랄까, 어려운 상황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나 그건 유권자들이 선택하시는 거니까 우리 당원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저는 아직까지 예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앵커] 안철수 후보는 없나요?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현실적으로 안철수 후보님은 조금 경쟁, 3강 경쟁에서는 뒤처져 계신 것 같아요. ] [앵커] 어떻습니까?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일단은 크게 보면 둘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개로요. 하나는 김문수, 홍준표 후보군. 또 하나는 홍준표, 안철수 후보군인데. ] [앵커] 이른바 찬탄, 반탄이요.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꼭 찬탄, 반탄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로 기준이 그렇게 나뉘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 찬탄, 반탄이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죄송하지만 많은 지분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예측이 많아서 한 자리는 한동훈 후보가 올라가지 않겠느냐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부터 3강이었고 제가 국민의힘 주변에서 들은 얘기도 세 사람 간의 지난 1차 경선 때에도 거의 표차가 없이 바짝 붙었다 이런 게 안팎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빡빡한 선거고. 약간 흐름의 변화는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처음에는 김문수 후보가 많이 앞서다가 중간에 1차 경선 당시 전후해 가지고 홍준표 후보가 조금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였다가 다시 최근 들어와서 김문수 후보 쪽으로 친윤 중심으로 해서 약간 결집력이 보인다 이게 아까 김종혁 최고위원이 한 얘기가 저도 여러 국민의힘 관계자들한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근소한 차이로 두 분 중에 한 분은 될 것 같은데 저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앵커] 아마 여의도 정가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결과는 열어봐야 되고 내일 오후 2시 반쯤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결과를 보고 또 다른 결과를 우리가 마주할 수도 있고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고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고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범보수 진영의 5명의 후보들이 합쳐서 40.2%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48.5%. 물론 이렇게 다 더해서 비교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얼마나 의미 있는지는 지켜봐야 되고 아주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큰 흐름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선주자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 토론회를 하고 이른바 컨벤션 효과도 조금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 그런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글쎄요, 그런데 여론조사라는 것들이 기관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게 리얼미터에 나온 거고. 어제와 그제 MBC하고 KBS에서 또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조사 결과는 또 전혀 다르거든요. 거기에서는 3개, 보수당의 후보들을, 저 순위도 완전히 다 바뀌고 있고 그다음 아까 1등, 2등, 3등, 4등 있잖아요. 그것도 다르고 또 거기서는 이쪽 후보들, 보수진영의 후보들을 다 합치면 이재명 대표를 넘어서는 그런 조사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사가 정확히 맞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지금 비교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당 전체의 지원을 받으면서 홀로 달려가고 있는 분이고. 여기서는 서로 치고 받으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양쪽의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하는 것들이 실제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저렇게 비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며칠 사이를 두고 급격하게 여론이 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마 내일 발표가 나오고 나면 상당히 비판을 받을 여론조사 기관이 적지 않을 것이다. ] [앵커] 틀렸다?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게 뭐지라고 비판받을 기관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본선 가서 1:1 구도 혹은 1:1:1 구도가 된다면 또 달라질까요, 이런 흐름, 여론이?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당연히 달라지겠죠. 우선은 저 결집도가 얼마큼 40%가 다 모일지 아니면 그보다 더 떨어질지 플러스 알파가 있을지는 그건 그때 가봐야 하는데 아직 대선이 한 달 정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재명 대표 지지율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좀 한 달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3월 중순경부터 박스권 탈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특히 날개를 달기 시작한 것은 3월 말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 난 이후에 사실은 박스권을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자구도에서는 통상 리얼미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40% 초반으로 넘어서기 시작하면 박스권을 벗어나기 시작한 거고요. 양자대결에서 40% 그 후반대, 한 47~48%에서 50%를 넘기 시작하면 박스권을 벗어났다라는 게 일반적인 여론조사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는 박스권을 벗어났다는 거. 그리고 추세상으로 좀 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에 주목해야 할 것은 견고함입니다. 저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일정한 자기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대결에서 한동훈, 홍준표, 심지어 한덕수 후보까지 넣어서 다 비교해 봐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의 큰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지율이 견고하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지지층의 문제는 중도층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지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변수는 많이 있지만 현재까지 지지율 추이는 이재명 대표에게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앵커] 박스권을 벗어났다라고 분석을 하시는 거고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마지막 단일화, 이제 변수가 될 거라는 분석은 나오고 실제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상황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헌정회장에게 지원을 당 지도부에서 했다라는 보도까지 나가고 있고 그 보도가 나가자 당에서는 유의 깊게 보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어쨌든 언론이 상수로 보고 있으니까 저희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움직이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철 위원장을 저희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만난 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못 여쭤봤습니다.] ********* [앵커] 그리고 그 단일화 가능성을 바라보는 후보들의 입장도 다 같지는 않고요. 약간씩 다르거나 좀 크게 다르거나. 일단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입장을 듣고 나서 질문을 이어가죠. *********** [한동훈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 승리하는 데 자신 없는 분들이 자꾸 말 바꿔가면서 그렇게 조건들을 붙여가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의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꾸 그런 얘기 하는 것 그렇게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패배주의 아닌가요? ]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 단일화는 뻔하잖아요. 토론 두세 번 하고 그 다음에 국민 전체를 상대로 국민 경선을 해야 되겠죠. ] *********** [앵커]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세요? 한동훈 후보는 일단 하자는 쪽인가요, 아니면 할 수도 있다라는 쪽인가요?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지금 저희 당이 경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한덕수 권한대행은 나오시겠다, 안 나오시겠다 공식적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식적인 선언을 하지도 않은 분한테 우리가 그분하고 뭘 조건까지도 막 얘기해요. 두 번, 세 번 무슨 국민 경선을 어떻게 하고 토론 어떻게 하고 콘클라베 방식이 어쩌고. 정말 우스운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그 후원금을 받아가면서 당원들로부터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투표를 해서 열심히 싸워가고 있는데 아니, 이거 싸움에 집중을 하지 않고 왜 엉뚱한 이제 무슨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국민과 당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후보가 뽑혔어. 우리 당의 후보가 뽑혔는데 그 후보가 진짜로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또 그다음에 얘기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우리 당 후보, 뽑히는 후보가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출마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지지도 차이가 그분이 많이 막 앞서간다라든가 이러면 진짜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손을 잡아야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뛰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경선 자체를 물타기하고 이 경선 자체의 의미를 자꾸만 희석시키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이야 저러지만 나오시면 그날부터 언론의 혹독한 검증이 시작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마구잡이로 공격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한덕수 후보, 저 권한대행 나온다고 해서 우리 당 경선은 김이 빠지게 진행이 되고 정작 한덕수 권한대행 나왔더니 언론에 집중포화를 당해서 이분도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우리 보수진영 전체는 이것 때문에 그냥 흐지부지되버리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치열하게 경선을 치러서 여기서 1명의 후보를 뽑아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건데 자꾸만 옆에서 구멍을 뚫는 것들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패배주의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일단은 4명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입장은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는 열어놓은 것 같아요. 할 수도 있다. 다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 경선하는 데 맥 빠지게 이게 뭐냐, 자꾸 그걸 거론하는 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소위 이게 사실과 얼마만큼 부합하는지 모르겠지만 여의도에서 많이 떠도는 얘기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사실상 미는 보이지 않는 손은 친윤 쪽에서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리인처럼 한덕수 후보를 미는 것 아니냐는 게 많이 유포되고 있어요. 거기에 일부 전혀 관련 없지만 중도 보수가 한덕수 권한대행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게 결합되면서 지금 약간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양자대결, 여론조사 일부 나온 것에서 보면 그렇게 큰 유의미한. 그러니까 근접한 격차가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른 국민의힘의 후보하고 조금 나을 뿐이지 큰 차이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보로 됐을 때 국민의힘의 메시아처럼 대선 승리를 가져올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정당의 외피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에서 검증 들어가고 네거티브하기보다 아마 국민의힘 후보가 된 쪽에서 엄청난 네거티브를 할 겁니다. 다 그 단일화 하려는 과정에서. 그것을 얼마만큼 견뎌낼 수 있을지, 이제는 본인이 관료라는 틀을 벗어나서 정치인으로 들어왔을 때 아마 옛날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몰랐던 일도 기억나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혹독한 검증을 어떤 정치적 경쟁자 그리고 언론으로부터 받았을 때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도전이요.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리고 지금 홍준표 후보님의 저 코멘트를 오늘 쓴, 그 페이스북에 쓴 그것은 업데이트가 안 된 모양이에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오늘 오후에 탄핵 당한 정권의 총리, 장관이 대선 출마하는 게 상식에 맞습니까? 이렇게 또 쓰셨어요. ] [앵커] 그것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런 입장이 페이스북으로 나가는데 또 공개방송에서는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서.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러니까요.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는 전에 얘기한 것이고. 지금 보시면 탄핵 당한 정권이 대선 경선에 나가는 게 맞냐고 이렇게 비판을 하셨고요. 그리고 오전에는 또 뭐라고 하셨냐면 오전 비판을 보면 나는 절의 고도에서 혼자 싸우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거 대권보다는 당권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 보면 이거 내가 지금 뛰고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를 불쏘시개로 쓰려고 하는 거야? 절의 고도에서 나 혼자 뛰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저 사람들은 다 저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계산을 갖고 있는 거야라는 그런 불쾌감의 표시인 것 같아요. ]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의 우리 김민석 최고가 오늘 오전에 아침에 한 방송에서 내가 정치적 키워드를 몇 개 던졌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뭐냐 하면 일단 내란 방조 내지는 가담 그리고 무속과 관련된 논쟁. 한덕수 후보.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현재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고 경제가 추락한 3년간 총리로서의 무능.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까지 했는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오랫동안 찾아가지도 않고 거리두기 했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주미대사 하고 그러면서요. 그런 측면에서 배신과 의리 없음 등등을 키워드로 해서 김민석 최고가 벌써 신호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권한대행 내려놓는 순간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경쟁할 분들이 상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뤄질 겁니다.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저희보다도 아마 언론의 검증이 이루어질 텐데 아시다시피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이 특별검사가 계속 수사를 해 오니까 법무부 장관한테 저 특별검사 해임하세요라고 했더니 법무장관이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하고 사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차관한테 저 특별검사 해임시켜 그랬더니 법률차관이 제가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사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닉슨이 안 되겠구나 그러고 자기가 사임한 거예요. 그래서 닉슨은 이제 물러나게 된 건데. 사실은 계엄 당일날 만약에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계엄을 하겠다고 했을 때 대통령님, 저는 이 자리에서 사임합니다, 이거 못 하겠습니다 하고 나갔으면 절대로 대통령 계엄 못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밑에 있는 그 있잖아요, 최상목 부총리나 몇몇 사람들이 대통령님, 이거는 못합니다. 이게 되는 게 말이 안 됩니다라고 사임하겠습니다 했으면 계엄 못합니다. 보나마나 이제 한덕수 대행께서 나오시면 언론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시작할 거예요. 당신 그 자리에서 뭘 했냐라고 얘기할 거고 혹시 당신 그 이전에 대통령하고 서로 얘기했던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내란몰이를 할 겁니다. 저는 이게 진짜.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과연 돼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나오시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오시려는 입장을 계속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서 글쎄요, 하여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 측에 상식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내란이 없었어요. 대통령 탄핵이 없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끝났을 때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통령 후보로 낼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현재 경제 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의료 대란 해소 못 하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적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거의 책임이 제일 큰 사람은 대통령이고 다음 사람은 누구입니까? 3년 내내 총리를 한 한덕수 국무총리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른 논쟁은 다 몰라도 오늘 김민석 최고가 지적했던 무능했다, 이 국정 운영의 책임과 무능에 대해서는 저는 할 말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래서 신기루를 찾지 말고 우리 내부에서 열심히 경쟁해서 후보를 만들어낸 다음에 무슨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하자라는 게 왜 패배주의에 젖어 있냐고 하는 그 한동훈 후보가 얘기한 게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앵커] 계엄의 그날 밤 사임을 했으면 계엄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말씀. 사임 소식이 오늘 여러 보도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어떤 사임이냐면 총리실 참모들의 사표 소식입니다. 국무총리 비서실장 사직서를 냈다라는 소식. 또 국무총리실의 공보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줄줄이 참모들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선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서 조만간 뭔가의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관련한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이재명 대표 얘기로 넘어가야 돼서. 경찰 수사를 지금 이제 받게 되는 것 같은데.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이 됐었는데 오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경찰에서 그렇게 고발인 조사를 시작해서 이제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점을 알려왔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이제 검증? 검증이라기보다는 수사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보에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 아닐까요?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사실 저건 헌법재판소에서 임명을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직권남용 수사가, 물론 2개는 다른 거긴 합니다만 실제로 직권남용이 적용될까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퀘스천마크라고 생각합니다. 의문이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하지만 고발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 검증, 아주 지난한 검증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것이 굉장히 짧은 기간이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큰 잘못이거든요. 언론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가만히 있으실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 [앵커] 국민의힘 후보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요.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수사 논란은 큰 변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장 권한대행이고요. 권한대행으로 계속 있어도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만약에 후보로 나오는 순간 후보로 하는 사람에게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피고발인 조사 정도로 마무리가 될 거고 이 사건은 결국은 대선 이후에 본격적인 수사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유죄냐, 무죄냐를 떠나서 수사 자체가 지금 당장 속도를 내서 진행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앵커] 고발인 조사 말씀하신 거죠?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고발인 조사요. ] [앵커] 네, 고발인 조사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정치오대영, 이수진2025.04.28

02:07
한덕수 향한 우원식 '작심 쓴소리'에…민주 '박수', 국힘 '반발'[앵커] 대선 출마설에 뚜렷한 답이 없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이 끝난 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을 향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라" 작심하고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지난 21일 정부가 제출한 12조 2천억원 규모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시정연설은 1979년 최규하 전 대통령 권한대행 이후 46년 만입니다. 한 대행이 연단에 오르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석에선 고성이 터져나왔고, [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 : 내란 대행! 사퇴하라! 내란 대행! 사퇴하라!] 피켓 시위를 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대행의 연설에 박수로 화답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성 발언을 하며 맞서기도 했습니다. [고발해야 해! 총리 의무 위반으로 고발시하라고!] 연설이 끝난 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에게 "잠깐 자리에 앉아계시라"고 한 뒤, 작심한 듯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입니다. 대정부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 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의장석 앞으로 나와서 반발했고, 의원석에서도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은 우 의장을 향해 박수를 치면서 "최고였다"고 외치는 등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한 대행은 대선 출마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고생 많으셨다"고만 답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신승규 이지수 / 영상편집 이지훈]
정치하혜빈2025.04.25

02:08
우원식, 한덕수 면전에 '일침'…"대행 할 일, 말 일 구별해라"[앵커] 연일 대선 주자급 행보를 보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24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대행을 향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라"고 쓴소리를 하면서 고성과 삿대질이 또 오갔는데, 이 소식은 하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지난 21일 정부가 제출한 12조 2천억원 규모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시정연설은 1979년 최규하 전 대통령 권한대행 이후 46년 만입니다. 한 대행이 연단에 오르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석에선 고성이 터져나왔고, [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 : 내란 대행! 사퇴하라! 내란 대행! 사퇴하라!] 피켓 시위를 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대행의 연설에 박수로 화답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성 발언을 하며 맞서기도 했습니다. [고발해야 해! 총리 의무 위반으로 고발시하라고!] 연설이 끝난 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에게 "잠깐 자리에 앉아계시라"고 한 뒤, 작심한 듯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입니다. 대정부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 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의장석 앞으로 나와서 반발했고, 의원석에서도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은 우 의장을 향해 박수를 치면서 "최고였다"고 외치는 등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한 대행은 대선 출마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고생 많으셨다"고만 답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신승규 이지수 / 영상편집 이지훈]
정치하혜빈2025.04.24

13:28
[단도직입] "헌법 준수" 당부한 재판관 퇴임사…한덕수 앞에 놓인 '한덕수 방지법'■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18일)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헌법재판소에는 취재진이 모였는데요. [정정미/헌법재판관 : {오늘 퇴임하는 두 분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오늘 퇴임하는 두 분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특별하게 없습니다.] 퇴임식에서는 다소 인간적인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이 퇴임사를 외워서 읊는 와중에, 비서실장이 고쳤던 문장의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던 겁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대화와 타협에 의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이 부분이 비서실장이 고친 겁니다.] 그래도 5분 분량의 원고를 다 외웠다는 게 대단하다, 이런 반응도 나왔는데요. 두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뼈 있는 한마디를 남기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갔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식)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학술적인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지만 대인논증과 같은 그런 비난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이미선/헌법재판관 (퇴임식) :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국가 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회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게 하는, 일명 '한덕수 방지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한 건데요. '한덕수 방지법'이 한덕수 권한대행 앞에 놓이게 됐습니다. +++ [앵커] 오늘 두 명의 재판관의 퇴임식에서 웃음도 남겼고, 또 뼈 있는 한 마디씩도 남겼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 한 번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민현주 의원께 먼저 드릴게요. [민현주 / 전 국회의원 : 구구절절히 맞는 말씀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게 정말 크게 와닿았고요. 저도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관련된 재판이, 헌법 결정이 지연된다고 비판도 했었지만 어쨌든 이 모든 과정에서 어려운 과정을 함께했던 헌법재판관들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말을 남겼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가기관, 특히 대통령은 반드시 헌법을 지켜야 된다는 점. 다시 한 번 저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5분짜리 퇴임사를 다 외워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누군가 바꾼 그 부분만, 비서실장이 바꾼 그 부분만 기억이 안 나서 눈을 깜빡이는 그 장면이 인상적이네요.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저는 문형배 재판관의 앞으로 더 헌법재판소 구성이 다양화되어야 된다. 그 말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아주 복잡다양해지고 있고 각 계층별 그다음에 세대별, 지역별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관 구성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인씩 추천하게끔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추천받은 데서 나온 사람을 과거에 어떠어떤 활동을 했으니 이런 재판을 할 것이라고 전제해서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을 저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헌법재판관 구성 자체를 추천 기관도 좀 다양하게 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정말로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고 고민하고 실천했던 부분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들어가고 판결을 할 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삶의 궤적은 다양한 사람들이 좀 더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맞는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헌법재판소가 되지 않겠냐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오늘 문형배 재판관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앵커] 그걸 좀 바꿔려면 일부 개헌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헌법재판소법도 바꿀 수 있고. 향후에 개헌 논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을 담아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민의힘에서는 위헌적이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위헌성이 있다 없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민현주 / 전 국회의원 : 저는 위헌성까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저 개인으로는. 입법 과잉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입법 과잉? [민현주 / 전 국회의원 : -그래서 7일 이내에 재판관 임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개정안 중의 하나가 국회에서의 선출일과 대법원장의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판관을 임명하여야 된다. 임명하지 않으면 7일 이후에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본다. 저는 그 부분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다음 7조 3항 개정안인데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에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헌재에서 판결이 늦어지면서 지금 오늘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 퇴임이 맞물리면서 혹시 그 이후까지 연장되는 거 아니냐, 늦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두 분의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게 되니까 정무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어차피 앞부분에서 7일 이내에 임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대통령 몫의 이 해당되는 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이번 일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외의 사항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까지 임기를 지연해서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좀 과잉 입법이다.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비정상적인 일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좀 민주당의 과잉 입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우려도 있고. 어떻습니까?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이 부분은 입법의 불비를 제대로 보완하는 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앵커] 빈틈을 채웠다.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그렇죠. 특히나 입법부와 사법부에서 요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서 임명 안 하고 있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은 대법원장이나 국회에서 세 사람씩 추천하게 돼 있고 그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고 대통령은 본인이 3명을 임명하는 건데 본인이 3명 임명하는 권한을 벗어나서 입법부하고 사법부에서 요청 들어온 것도 지금 계속 임명을 안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저는 법의 취지로 본다면. 또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죠. 당연히 입법부와 사법부에서 요청 들어오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그 절차를 권한으로 해석해서 남용을 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입법의 불비였고 우리가 상식을 가진 정당과 국무위원 같으면 이런 법이 필요가 없는데 이걸 악용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법은 저는 고쳐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입법이 부족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법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도 저는 마찬가지 아니겠나 싶습니다. 임기를 그만뒀는데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을 계속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불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7인 또는 6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세 사람이 같은 날짜에 그만두면. 그러면 계속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그때그때 헌법소원이라든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걸 심판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 결국에는 국민의 손해인 것이죠.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저는 후임자 결정하지 않을 때는. 물론 기간을 좀 제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그런 것을 이제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제가 알기로는 외국의 입법례도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 선진국에서는. 그래서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이 없을 때는 임기를 계속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혹시 부작용이 있으면 좀 보완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한번 또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이른바 그래서 한덕수 방지법이라고 지금 별칭이 붙었는데. 결국 이 법안이 공표가 되려면 지금 권한대행이 해야 되고. [민현주 / 전 국회의원 : 그렇죠.] [앵커]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한덕수 방지법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서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일종의 프레임이 잡히는 상황이고요. 그건 전망은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으나.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이어갈게요. 오늘 발표된 갤럽. 이재명 38%, 홍준표 7%, 한덕수 7%, 김문수 7%, 한동훈 6%, 이준석 2%. 홍준표, 한덕수, 김문수. 다 주자는 아니지만 두 주자와 주자가 될 수도 있는 권한대행이 7%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앞으로 행보를? [민현주 / 전 국회의원 : 국민의힘에서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선거 전략을 짜는 것 같아요. 또 권한대행을 지금 적극적으로 미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지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같은 갤럽 조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2%밖에 안 나왔다가 일주일 만에 5%가 껑충 뛰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홍준표 후보와 나란히 7%고 뭐 한동훈 후보도 2% 올라서 6%로 나오긴 했는데요. 지금 이제 3강 구도의 4강이냐 이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할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냥 권한대행으로서 출마를 못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꾸 반기문 UN 사무총장하고 비교가 되는데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출마 의지를 밝혔다가 사실은 금방 접었죠. 그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도 있었고 사실 후보로서 버거운 행보에 아마 스스로 포기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반기문 UN사무총장이 후보로 출마를 하겠다라고 한 게 가능했던 이유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관여된 바가 없습니다. 국정운영에도 관여한 바가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음과 끝을 같이 한 국무총리예요. 그리고 계엄 사태 관련과 그 이후에 탄핵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국민적인 비판도 받았고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 국면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정과 계엄 관련된 사태에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되는 때인데 자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정을 자꾸 국민들에게 리마인드시켜 주는 이런 후보를 왜 저는 지지하려고 하는지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김문수 후보, 홍준표 후보 다른 분들도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많은 설화도 있었고 비판점도 있지만 그래도 당에서 오래 정치를 한 분들이 그래도 정치 구력으로 그리고 대선후보로서는 더 적합한 것 아닌가. 제가 굉장히 위험하지만 조심스러운 제 개인 의견을 밝혀보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돼서. 그런데 김병욱 의원의 의견은 궁금하고. 한줄평 촌철살인 부탁드립니다.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아바타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아바타인데 친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되는데 저 후보 중에서 한 사람은 반윤이에요. 반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단 임시 대타로 뛰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고요. 앞서 민현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 조사개요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지난주 한국갤럽이 대전, 세종, 충청 장래 지도자 선호도 의견. 유보가 38%다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고요. 조사일시는 2025년 4월 8일부터 10일. 조사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이고요. 조사방법은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전화조사원 인터뷰 100%로 이루어졌다는 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정치오대영, 이수진2025.04.18

최기상 "지귀연 판사, 소송 지휘권 행사해 '윤석열 특혜 논란' 차단해야"민주당 최기상 의원○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5년 04월 18일 (금) ○진행 : 정영진 ○출연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채윤경 기자 ▶정영진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 대책위원이시자 이재명 당 대표 법률특보시고요. 그리고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간사 및 대변인 이거는 이제 끝나셨나요? 요즘 ▶채윤경 이제는 끝나는 거 ▶정영진 이제 끝나신 것 같은데요. ▶최기상 법률특보도 끝났습니다. 전입니다. 전 ▶정영진 끝이에요? 아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기상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저희 두 번째 뵙는 거죠? ▶최기상 네 그렇습니다. ▶정영진 네 잘 지내셨죠? ▶최기상 네 덕분에 ▶정영진 네 전에 오셨을 때도 항상 그 아 온화한 모습 인자한 미소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기상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진 전에 판사 하셨죠? ▶최기상 네 20년 했습니다. ▶정영진 20년 판사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채윤경 기자 함께 하시고요. ▶채윤경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네 우리 최기상 의원님 자 일단은 탄핵 소추단 전 물론 간사하긴 하십니다만 그거 이제 예상대로 혹은 이제 기대했던 대로 잘 이건 마무리가 되신 거고요. ▶최기상 네 너무 선고가 늦게 나온 게 ▶정영진 네 좀 아쉽긴 하지만 ▶최기상 많이 아쉽죠 그건 아주 잘못했습니다. 헌재가 ▶정영진 네 그런 건 어떻게 다음에라도 좀 바꿀 수 있는 뭔가 기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건 어쨌든 헌재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뭐 ▶최기상 아닙니다. 이게 이번에 문제는 결국은 선고 기일을 추후 지정한 게 문제였거든요. 이 제도를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선고 기일은 반드시 지정해라. 그럼 결심할 때 우리가 원래 모든 재판을 원래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 가끔 아주 어려운 사건이나 특히 헌재에서는 이거를 용인해 줬는데 이번에 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나 아니면 헌재나 대법원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선고 기일 추정은 안 된다 이거는 법원이나 헌재 중심의 사고다. 그걸 기다리는 국민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고요. ▶정영진 미리미리 알려주도록 ▶최기상 당연히 그냥 바로 재판 마칠 때 언제 선고한다라고 하게 하고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실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종결 안 해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피의자나 한다거나 피의자나 이렇게 피고발인이 돼 있는데 부르지도 않고 끝났다는 얘기도 없고 근데 한두 번 불러 놓고는 가서 얘기도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는 공항에 가면 아마 출국 금지 돼 있을 거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만일에 사업하는 분들이라면은 거기 곧 망할 거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으면 그 지위가 불안정하잖아요. ▶정영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최기상 그래서 이게 수사기관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안 끝내주는 것으로 당사자를 괴롭혀 왔어요. 근데 이걸 빨리 끝내달라고 하는 권리를 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되고요. ▶정영진 그런 것도 지금 법률 개정 등을 통해서 ▶최기상 수사 절차법 제정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저도 이제 21대 때부터 이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막상 외국에는 이런 제도가 잘 없더라고요. 근데 외국 수사기관은 그렇게 안 하니까 ▶채윤경 이렇게까지 괴롭히지 않으니까 ▶최기상 시간을 끌어서 괴롭히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소위 캐비넷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안 끝내고 가지고 있다는 사건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걸로 사람 괴롭히려고. 근데 그거를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는 이 풍토는 바뀌어야 됩니다. ▶채윤경 일반적으로 수사 기관에서 사건을 끝내고 나면 종결 도장을 찍기는 해요? ▶최기상 종결 도장 찍고 당사자한테 통지를 해줘야 되죠. 근데 공소시효 끝날 때까지는 계속 갖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그동안에 다른 일이 잘 안 되잖아요. ▶채윤경 그렇죠. 가슴 한 켠에 ▶최기상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게 권리를 새롭게 도입해야 되겠다 기소하려면 빨리 기소를 하고 그래야 법원 가서 다투니까 불기소할 건 빨리 불기소를 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을 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안 내리면 다른 이의 신청 제도를 만들든지 해서 우리 시민들을 불안정한 수사 관계인의 지위에서 풀려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이번에 선고 기일 기다리면서 생각이 정말 들어서 22대 국회 때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정영진 잠시 후에 또 우리 우리 의원님께서 윤석열 형사 재판 관련된 뭐 여러 조금 논란되는 부분들을 좀 짚어주시긴 할 텐데 그전에 오늘이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이 이제 물러나지 않습니까? ▶채윤경 네 물러나셨습니다. ▶정영진 물러났죠? ▶채윤경 네 퇴임식을 했습니다. ▶정영진 11시 네 이제 어제 강연에서 이 관련된 또 탄핵 소추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언급한 게 있어서 그거 좀 짚어볼 내용들이 있다고요? ▶채윤경 조금 이제 인상적인 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장일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사건이라고 저희가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만 만장일치를 이뤄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영진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해서 ▶채윤경 탄핵에서 왜 늦어졌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만장일치까지 가기 위해 매우 노력을 많이 했다. ▶정영진 그 얘기는 그러면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채윤경 처음에는 상당히 좀 힘들었다는 그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하기는 했고 그리고 설득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루어내려고 했었다. ▶정영진 그러면 그전에 있었던 5 대 3이니 6 대 2니 이런 얘기들이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꽤 높네요. ▶채윤경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정영진 아니 그러니까 뭐 만장일치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채윤경 네 그 얘기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가 분열과 혼란을 딛고 한층 더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관용과 자제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관용과 자제 관용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견 존중을 뜻하는 거고 자제는 힘을 가진 사람이 그 힘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탄핵 심판에서 판단 기준은 비상 계엄 선포가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는지 여부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탄핵 소추는 국회에서 한 탄핵 소추는 이 관용과 자제의 기준을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이 기준을 넘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영진 그래서 이제 탄핵 소추는 관용과 자제의 기준을 넘지 않았고 그래서 그 기준 안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비상계엄은 그 기준을 넘어선 것이다. 그래서 탄핵이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다 이 정도 말씀이신 것 같네요. ▶최기상 그렇습니다. 저는 뭐 덧붙일 말씀이 한두 가지 있는데요. 어제 말씀 뭐 적절한 말씀이었는데 한 가지는 만장일치에 이르게 되는 과정은 되게 소중한 과정이었고 특히 정치권에서 이걸 많이 배워야 된다 이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렇지만 아쉬운 거는 만장일치에 이르는 과정이 가능하면 변론 과정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많이 드러났던 게 나서야 합니다. 그때는 아무 말 없다가 재판 끝나고 나서 본인들끼리 모여서 논쟁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게 불안한 재판이거든요. 법정에서 충분히 재판관 개개인이 본인의 얘기를 쭉 하면서 국민들이 보고 대충 예측이 가능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걸 또 그다음 재판에 또 얘기를 하고 이래서 마지막 변론 종결할 때는 아 이 사건은 대충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국민에게 알려주는 재판이 좋은 재판이지 본인들끼리 모여서 의견을 조율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한 달 두 달 갖겠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진행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고를 늦게 할 거면 차라리 변론을 재개를 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해라 어느 어느 부분이 지금 논쟁 중이다 그러면 국회 측은 이걸 좀 보완을 하고 대통령 측은 이걸 보완해라라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성격이 맞는데 이번에 그걸 안 지켰어요. ▶채윤경 그런데 그걸 판사의 심증을 드러낸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최기상 근데 그거는 심증을 적절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채윤경 헌법재판의 경우에 ▶최기상 그래야지 소위 불의타 불의타 예측하지 못한 판결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가령 지귀연 부장이 낸 구속 취소 판결이 일종의 그런 결정이잖아요. 느닷없이 상상도 못한 이런 재판을 하면 안 되거든요. 왜 변론을 하고 공개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인 겁니다. 다 같이 와서 보시라. 그래서 본 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유죄겠구나 이거는 이렇게 하겠구나라고 대충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물론 그 예측에서 벗어나려면 재판부가 설명을 계속 해 나가야죠. 근데 이번 ▶정영진 예를 들어서 그 과정 같은 것들 안에서 지금 예를 들어 8명이 얘기를 하는데 상당수의 재판관들은 이런 의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지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합의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정치권이고 지지자들이고 특히나 이런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리가 날 것 같고 이건 이제 뭐 뭐 뭐 이번 사건이야 물론 옳고 그름이 좀 많이 가미가 됐겠습니다만 어떤 사건은 서로의 가치 가치관에 따라서 완전히 달리 갈리는 이런 재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이거는 사회 통합과는 너무나 멀리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 혹시 아닐까요? 그런 재판 과정을 이야기해 주는 것 자체로 ▶최기상 그런 사건이 일단 많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문자를 받고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이 과정이 국민들이 주권을 실현하는 과정이고 국회가 그걸 잘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치적 사법기관이란 의미가 국민의 그때그때 여론과 다수의 의사가 헌법재판소에 잘 전달이 되고 재판소는 재판 과정에 적절하게 반응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재판이 좋은 재판인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정영진 그 정치적 사법기관이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처럼 가다 보면 정치하는 사법기관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가 스스로의 발표나 아니면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누구에게 더 좋고 나쁠지를 계속해서 이제 리액션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혹시 정치를 그냥 아예 정치를 하게 되는 사법기관으로 가지는 않을지 ▶최기상 이번에 이제 대통령 사건을 예를 들면 가령 각하의 의견이 있는 재판관이 있었다면 변론 과정에서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완을 명하고 그랬으면 아 저 사람은 저 부분에 관심이 있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국회 측에서 그걸 보완을 하면 나중에 어느 정도 보완이 됐구나라고 넘어가면 되니까. 근데 이번에는 각하에 관한 얘기에 쟁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없었다면 각하 결론은 안 나오는 것으로 예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 조사를 했는데 어느 어느 증인이 증언을 했는데 그 부분을 못 믿겠으면 본인이 나서서 반대 심문도 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풍부해질수록 좋은 재판이다. 물론 ▶채윤경 예를 들면 공개 재판에서 쟁점들은 충분히 다뤄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거군요. ▶최기상 그거에 맞게 평의를 하는 것이지 그때는 입 꾹 다물고 있다가 평의장 가서 나는 이거 각하라고 생각해. 나는 내 길 갈 거야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관용과 자제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참 맞는 말씀인데 아쉽게도 관용이 너는 너 나는 나로 그치면 그다음에 자제가 강자의 필요한 덕목이라고 보면은 사실은 이거는 강자들의 언어입니다. 약자에게 필요한 것은 연대고 차등 대우거든요. 달리 대우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이 부분이 조금 약하다고 생각이 들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저희가 주장하는 게 이제는 사회권 부분을 헌법재판소도 고민하고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차등 대우 부분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되거든요. 다른데 같게 취급하면 평등 위반입니다.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면 ▶정영진 다른 건 어떻게 다른 거를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최기상 가난 여부 장애인들의 이동권 여부 다르잖아요. 이것 그럼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한다는 얘기는 같은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같게 취급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 이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생기고 제한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가난하게 태어난 친구들은 교육의 기회를 계속 덜 받잖아요. 다른 것들을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다르게 대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르게 대우할 때 관용과 자제의 정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영진 근데 그게 정량적으로 매우 심플한 경우는 있겠죠. 예를 들어 재산의 유무 혹은 장애의 유무 이런 것들은 외형적으로도 좀 더 명확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수입이 얼마인지 뭐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는 매우 심플하니까. 근데 우리 사회의 다른 것들이 또 삶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오로지 돈과 장애 여부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심지어 뭐 아주 심플하게는 외모 같은 것도 사실상 삶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누구는 잘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한 큰 혜택을 얻기도 하고 누구는 또 뭐 그렇지 않기도 하고요. 그럼 그런 것들도 다 재판에 그럼 반영을 해야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최기상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사회권 영역을 얘기하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나 기본적인 의식주에 관련한 최소 기준을 올리자는 논의가 많이 있는데 이제 그때마다 나라에 돈이 없다거나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회안에서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가령 그렇게 따지면 어느 기업에서 회장이라는 자들이 100억 이상의 돈을 받는 것에 대한 근거를 대라고 아무도 근거를 못 댑니다. ▶정영진 100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 ▶최기상 급여 받는데 근데 근거를 대라는 근거가 없어요. ▶정영진 100억을 안 받아야 되는 이유도 근거는 없잖아요. ▶최기상 반대로 받아야 되는 근거는 없는 겁니다. 그 아래 직원하고 20배 차이가 나는 근거를 대라면 근거가 없어요. 가령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관한 논의보다는 이 아랫부분에 대한 논의를 헌법재판소가 해야 될 때다라는 측면에서 이 관용과 자제라는 말씀에 조금 아쉬움을 표명한 정도라는 말씀드립니다. ▶채윤경 이 정도 가겠습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형사 재판 지금 이제 진행 중인데 여러 특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채윤경 이 특혜 논란은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 이제 사실은 모든 의심은 아마 구속 취소 결정부터 이제 시작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난번 첫 재판 첫 공개 재판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질문들은 뭐였냐면 아니 왜 왜 윤석열 피고인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느냐 저도 이제 법원 취재를 할 때 다 얼굴을 봤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조국 전 대표 그다음에 뭐 이재용 회장 다 얼굴을 봤어요. 우리가 서관 1층 출입문에서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랬는데 이제 왜 윤석열 피고인만 지하 주차장으로 따로 올 수 있게 해 주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의 공개 재판에서는 사실 본 적이 없었던 대목이기는 하거든요. 그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재판이 시작됐을 때 보통 피고인들이 다 일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규정이 있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영진 그러니까 피고인석이 쭉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두 줄 정도가 이렇게 있는 거죠. ▶채윤경 피고인 변호인석 근데 이거는 417호는 가장 큰 법정이에요. 유일하게 하나 있는 대법정이기 때문에 여기는 더 여러 줄이 있는 거고 작은 법정에는 한 줄만 있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 당연히 거기 앉아 있습니다. ▶정영진 피고인석에 ▶채윤경 다 피고인은 피고인석에 앉는 건데 ▶정영진 피고인석이 있고 그다음에 옆자리에 변호인 정도가 앉아있고 ▶채윤경 그리고 피고인이 2명 3명이라고 하면 떨어뜨려 놓기도 하고 자기 변호인이랑 붙여가지고 아니면 나란히 앉히기도 하고 이제 그렇긴 한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뒷자리에 앉았다. ▶정영진 뒷줄에 ▶채윤경 네 근데 이거는 무슨 경우인가 이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의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혼자서 80분 정도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런데 이거 이거는 최후 진술에서는 우리가 많이 봅니다만 사실은 첫 재판에서 증인 신문을 피고인이 이렇게 길게 하는 건 거의 보기가 쉽지 않은 장면이긴 하죠. ▶정영진 지귀연 판사가 피고인에 대한 굉장한 배려가 있는 거 아닌가 ▶채윤경 네 따뜻한 사람인 건 확실하다. ▶정영진 그래서 예를 들면 심플하게는 지하 출입 허용하는 거 그다음에 전에는 이제 차량도 좀 막아주기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뒷자리에 앉게 해주는 거 뒷열에 앉게 해주는 거 그다음에 피고인이 얘기하고 싶은 거 다 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혹시 좀 지나친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또 판사 경력이 또 이렇게 오래 있으시니까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최기상 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하고 사례에 비추어서도 안 맞고 그리고 지금 현직 신분도 아니고 그리고 구속 상태도 아니고 불구속 상태잖아요. 지금도 아주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아무 때나 지지자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보통의 피고인들한테는 전혀 해당되지 않을 여러 혜택들을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살 수가 있어서 재판을 하면서 이 부분은 다 교정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가령 그래서 21일 날 두 번째 재판을 하니까 그때는 일단 촬영은 허가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 앞줄에 앉게 하는 것도 재판장이 지휘를 하면 되거든요. 그다음에는 그 아무 때나 끼어들고 말하는 거 이것도 소송 지휘권을 행사를 해서 못하게 해야 되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게 쌓이면 나중에 혹여 이제 재구속할 때 사유로 추가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재판장이 재판의 주재자로서 재판 절차를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마 1차 변론기일 공판 기일 때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때부터 그 부분을 강하게 여론이나 주장을 좀 해서 윤석열의 그런 모습은 다시는 안 나오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진 왜 그런지가 이제 저희는 좀 궁금하긴 한데 예를 들면 지귀연 판사가 정말 너무나 편향된 사람이라 그럴 수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아주 저는 그 가능성은 좀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거 아니면 지귀연 판사도 사실 굉장히 큰 사건이라는 건 뭐 본인이 더 잘 알 테고 그러니 어떻게 하든 논란이 될 수 있으니 가장 안전빵 안전하게 가는 방법은 전에 어떻게 했나를 보고 전에 하는 거 그대로 따라 하면 적어도 본인이 그렇게 욕먹을 일은 없을 테니까 전의 사례들을 그래도 뭐 참고하고 그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에 했던 사례들과 너무나 다르게 가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 사람 왜 이럴까 안 그래도 지금 오해가 많이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런 형사 재판이 재판정 안에서까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꽤 있잖아요.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고라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냥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물쭈물하는 건가 등등 여러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럴까 ▶최기상 말씀하신 후자 쪽이 지금으로서는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론에서 지적을 하니까 당장 촬영 부분을 허가로 하고 바꿨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재판에서 어떻게 소송 지휘를 하느냐를 잘 지켜봐야 되고요. 만일에 두 번째 소송 지휘 때도 이런 문제가 있는 소송 지휘가 나온다고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검찰에 얘기해서 이거는 법관 기피 신청을 내라고 압박을 하든지 아니면은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관한 문제 제기를 좀 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걸 그대로 계속 놔뒀다가 혹시 증거 조사 과정이나 앞으로 실체 심리 관련해서 허술하게 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게다가 검찰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항소심에 가서 교정하지 못할 정도의 결과들이 쌓여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정영진 네 하여튼 뭐 저는 이제 재판정에 이렇게 가볼 일이 많지 않아서 아내 모습이 어떤지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확실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재판 안에서의 배려가 좀 지나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냥 들긴 하더라고요. 기사만 접해서는 ▶최기상 지나칩니다. 맞습니다. ▶정영진 네 이런 거 보통 다른 때는 이런 시도 자체 안 하죠? 피고인들이 ▶채윤경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다 처음 본 장면들이라서 새롭게 이제 알게 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줄에 앉지 않는 것은 본 적이 없으니까 별 생각이 없었고 다 그냥 이제 포토라인을 세워놓으면 그리로 오니까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했었고 큰 재판은 다 앞에 스케치를 하니까 그냥 또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 이게 이제 이렇게 다 다르게 적용되는 게 좀 신기한 대목이기는 하다. 근데 이제 지귀연 판사가 좀 그런 캐릭터이기도 하긴 합니다. ▶정영진 지귀연 판사가? 어떤 캐릭터? ▶채윤경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런 캐릭터 얘기는 잘 아시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모두에게 이렇게 좀 이제 과하게 친절한 스타일이에요. 사석에서도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심지어 우수 법관에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좀 근데 만약에 구속 취소가 없었으면 이걸 의심의 눈으로 그냥 봤을 거예요. 또 친절해서 저런가 근데 이제 구속 취소가 있으면서부터 우리가 계속 이거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보게 된 측면이 좀 있기는 합니다. ▶정영진 원래 지귀연 판사는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들한테도 아유 앉으세요 괜찮아요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채윤경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변호사회에서 이거 우수 법관 뽑잖아요. 매년 우수 법관의 기준이 뭐냐면 판사가 얼마나 끝까지 말을 잘 들어주었는가 그다음에 요청 사항들을 반영해 주었는가 그다음에 이제 설명을 잘 해줬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변호사가 체크하거든요. 거기서 우수 법관이었다. ▶정영진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피고인의 이야기 ▶채윤경 결과야 대쪽 같고 수상 같이 내더라도 ▶정영진 아 일단 들어주는 거 ▶최기상 근데 그렇더라도 형사재판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민사 재판이나 행정 재판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내라고 판사한테 요구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판사는 그걸 충실히 따라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만 형사 재판은 국민을 대신해서 책임을 묻는 과정이잖아요. 벌을 주는 그렇기 때문에 형사 재판을 그런 식으로 운영했다면은 이 사건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채윤경 한 가지 노파심과 한 가지 이제 그 전망을 해 보는데 지금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 절차에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공수처가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했고 검찰이 그냥 기소를 한 건데 ▶정영진 수사권 있냐 ▶채윤경 공수처가 가져온 증거 이거 채택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위법 수집 증거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할 거고 그리고 아니 이게 지금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시작한 것 자체가 문제니까 공소 기각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계속 하게 될 텐데 이 재판에서 그럼 이게 되게 치열하게 붙을 거 아니에요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최기상 전체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요. 이 문제는 이 재판부의 3명이 그런 변호인들의 주장을 감당을 해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 생긴 이후에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생긴 이후에 이런 문제가 법정에서 문제가 되고 쌓여 있는 선례들이 잘 없어요. 대부분 이번에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8명의 재판관이고 그다음에 10명 20명 되는 연구관들이 보조를 해주는데 이 사건에서는 3명의 재판장이 재판부 구성원들이 이걸 다 도맡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건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무슨 결정을 할 때 시간이 좀 계속 미뤄질 가능성도 있고 계속 검토를 해야 되는데 또 본인들이 시간 내서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윤 대통령 측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재판이 계속 지연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검찰에서 이거는 검찰에서 재판부를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입장을 내고 근거를 내고 논리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재판부 못지않게 검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채윤경 공소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최기상 검찰이 최선을 다해 왜냐하면 검찰은 인원이 충분하거든요. 다른 사건 보시다시피 검사만 10명 또 있고 또 그 안에 다른 보조 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법원은 없어요. 오로지 3명이 보안 유지하면서 재판을 해야 되니까 검찰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공소유지에서 ▶정영진 검찰을 많이 신뢰하지는 않으시죠? 지금 이 사건에 한해서도 전체적으로도 신뢰가 ▶최기상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을 제대로 하게 감시를 하고 뭐 국회에서도 앞으로 계속 법무부 장관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물들을 계속 내놓으라고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채윤경 또 하나 저의 전망 지금 이제 지귀연 판사가 어쨌든 형사 합의부장으로 지금 연안을 거의 다 채운 거잖아요. 올해가 3년 차라고 하면 근데 길게는 제가 5년까지도 하시는 분을 보긴 했으나 보통 3년이면 다 인사 이동을 하지 않나요? 내년 2월이면 이분은 떠날 가능성이 있고 그때까지 재판이 지금 2주에 3회 한다는 거는 집중 심리를 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안 끝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최기상 그래도 이 사건은 지금 대통령 사건 전에 다른 내란죄 관련된 분들 재판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었던 다른 사건들 내란죄 사건들이 조만간 다 종결돼서 끝날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 외에 다른 피고인들 사건이 먼저 진행됐기 때문에 속도를 내기 때문에 한 두세 달 지나면 속도를 확 낼 수 있습니다. 이미 다 다른 사건에서 심리가 끝났고 그런 부분들이 재판부에게 형성이 계속 돼 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새로운 얘기를 해도 이미 다 다른 재판에서 주장했거나 검토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에는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몇 달이 지나면 유사한 사건들을 여러 건을 계속 반 반복해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분석도 더 빨라지고 이해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내년 2월 인사 이동 때까지 사건이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채윤경 그래도 1심이 6개월 기준 안에서 ▶최기상 구속 기간 6개월이 지금 걸려 있는 다른 구속 피고인이 있기 때문에 ▶채윤경 네 그 안에 그래도 결론들을 내리고 ▶최기상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을 거고 한 3~4개월 정도 되면은 이제 속도를 많이 낼 수 있는 ▶정영진 재판부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죠? ▶최기상 현재로서는 내년 2월 전에는 재판부가 변경이 안 될 거니까요. 아마 그때를 예상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채윤경 1심을 끝낼 의지는 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하여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 우리 또 판사 출신이시라 좀 저희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특검이 결국은 다 부결됐습니다. 예상이 어느 정도 좀 되긴 했었습니다만 그러면서 저 김용민 의원인가요? 아주 분노의 SNS를 올렸던데 이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결된 내란 특검이 가장 소프트한 거였고 다음에 이제 정권 바뀌고 특검 할 때는 한번 기대해 봐라. 뭐 이 정도 아마 온도였던 것 같은데 네 거 잠깐 좀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채윤경 근데 이제 그 내란 특검법도 명태균 특검법도 3석 정도가 모자라 3표 정도가 모자라서 안 됐는데 안 될 것이라는 건 아마 민주당에서도 예상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근데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진짜 질문인데 이제 본회의가 한 번 남은 건가요? 이제 대선 전까지부터 뭐 더 잡을 수는 ▶최기상 지금 추경 관련해서 본회의 정도 말씀하신 그 정도밖에 없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윤경 그러면 대선이 6월 3일인데 그전에 이 특검들을 다시 한 번 통과시킬 계획이 가능할까요? 이게 ▶최기상 어제까지는 아직 그 부분까지는 말씀을 저희가 못 나누고 있었고요. ▶채윤경 그러면 사실상 대선 이후로 이거 특검은 밀린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최기상 지금으로서는 그런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제 부결됐던 그 사안의 내용이 훨씬 약한 정도인데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얘기들을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했습니다. ▶채윤경 근데 이제 걱정은 사실 시간이잖아요. 너무 늦어지면 증거들도 많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상당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주범들에 대한 지금 재판들이 진행되는데 뒤늦게 특검이 들어왔을 때 어디까지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사실상 1심이 막 결과가 나오는 상황일 수도 있을 텐데 일부는 너무 늦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최기상 맞습니다. 지금도 너무 많이 늦어져 가지고 걱정인데요. 그래서 당에서 그 부분을 대선 6월 3일날 직후에 바로 처리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만간 어떤 방향이 정해질 걸로 지금 생각됩니다. ▶정영진 그러니까 이제 내란 관련해서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내란 특검하면 이건 조금 애매해질 수 있는 거죠? ▶최기상 맞습니다. ▶정영진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새로운 특검을 하게 되면 또 그 여러 빈틈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공략할 법안 내용들을 꾸미시겠죠 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내란 특검 등등해서 특검법이 지금은 이제 부결이 됐고 다음 아마도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다시 아마 추진들을 강력하게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민주당은 대선 준비하시는 데는 어떻게 많이 좀 바쁘시죠? 일정 같은 것들이 ▶최기상 후보들하고 뭐 일부만 바쁘신 것 같고요. ▶정영진 우리 의원님은 어디 특별히 가 계신 데가 없으세요? ▶최기상 민생과 기재위 상임위에 집중하고 있고요. ▶정영진 조금 소외되셨구나. ▶최기상 경선 끝나고 이제 후보가 정해지면 합류할 텐데 저는 평소에도 이게 후보나 예비후보 단계에서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합류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이 많은데 일부 예비 후보 경선 후보 차원에서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특히 요새 같은 시기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다. 최대한 현역 의원들은 지금은 합류하지 말고 ▶채윤경 당의 후보가 정해졌을 때 ▶최기상 정당 후보 정해진 다음에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지금은 저희 지역에서 만나 봬야 될 국민들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그래서 그쪽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꽤 있어서 최대한 아마 후보들도 조금 소규모로 정예 부대로 뭐 진용을 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영진 그런데 지금도 하시는 분들 꽤 계시긴 하죠. ▶최기상 네 뭐 당연히 하고 ▶채윤경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후보들 경선 후보들의 지지 선언을 하고 같이 일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선택의 문제이긴 하니까 ▶정영진 일단은 이 후보 정해지고 본격 대선 돌입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더 열심히 뛰실 생각이시고 ▶최기상 한 달밖에 안 남았을 때고 선거운동 기간도 22일이라 사실상 5월 3일 아니면 우리 민주당은 4월 27일날 정해질 거니까요. 그때 직후에는 바로 이제 대선 운동에 돌입한다고 봐야죠. ▶정영진 지금은 뭐 국민의힘 경선 이런 거에도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군요 ▶최기상 거기도 후보를 낸다고 합니까? 잘 관심이 없어서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정영진 처음으로 지금 유머 하나 구사하신 것 같은데 아예 관심이 별로 없으시다. 이런 이제 뜻이신 거죠?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최기상 네 왜냐하면 대선이라는 게 시대 정신을 반영한 소위 아젠다라는 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정영진 아니요. 거기 시대 정신은 반이재명인 것 같은데요. ▶채윤경 아 그러네요. ▶정영진 거의 모든 후보들이 이재명은 안 된다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내가 나섰다 뭐 이거를 다 첫 번째 말씀들 하시니까 대체로 시대 정신이 아마도 반이재명 아닌가 ▶최기상 압도적으로 국민들께서 지지하는 후보 중에 한 명인데 그러면 그 지지하는 국민들을 반대한다는 뜻인지 나중에 꼭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정말 뭐 별로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또 무겁게 말씀하실 건 아니고 국민의힘 뭐 여러 예비 후보들 가운데 저 사람이 국민 어떤 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는 건 정말 너무 비극인 것 같다 이런 분도 계십니까? ▶최기상 여러 분 계십니다만 ▶정영진 여러 분이 계세요? ▶최기상 변화할 걸로 기대도 하고요. ▶정영진 아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혹시 현재 지지율 좀 위에 있습니까? 상위에 있는 분들이에요? ▶최기상 그것도 잘 관심이 없어서요. ▶채윤경 저런 저런 가장 무서운 게 무관심인데 아니 근데 저 이거 하나만 얘기 여쭤봐도 돼요. 절차적으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이완규 그다음에 함상훈 재판관 후보를 지명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헌법 소원을 냈고 가처분이 인용된 거잖아요. 근데 1차적으로 중단되긴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 본안 선고가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최기상 7분이 심리에서 결정을 내릴 수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예측하기가 조심스러운데요. 근데 만일에 결론을 내릴 생각이시면 6월 3일 전에 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6월 3일까지 결론을 안 내리고 사건이 계류 중인데 새로운 대통령이 됐을 때 새로운 대통령이 기존에 있는 2명을 존중할 것이냐 2명을 그냥 처리하고 새로운 사람을 임명할 것이냐는 새로운 대통령 탄생하자마자 국민적 갈등을 불러오고 또다시 이에 관해서 법률적인 분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따지면 헌재에서는 6월 3일 전에 결정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더 좋은 거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을 철회하거나 이 두 분이 사퇴하는 게 맞죠. 권한 없는 자에 의해서 지명받은 것을 수락한다는 것 자체가 이 헌법적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실은 약간 부끄러워하시면서 지금이라도 사퇴하면 깔끔하거든요. ▶채윤경 근데 그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그 새로 뽑힌 대통령이 앞서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것을 철회할 수 있는 거예요? ▶최기상 그거는 한 번도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또 재판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채윤경 너무 어려워지네요. ▶최기상 너무 우리나라가 조금 힘들어지는 거죠. ▶정영진 힘들긴 힘든데 이러면서 룰들을 한번 다시 세밀하게 꼼꼼하게 잘 체크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없었으니까 막 새로 뭐 일 생길 때마다 계속 헌재에 올라가고 대법원 판결을 받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한번 좀 정해놓으면 아니면 지금 다 정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구멍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면 좀 개헌을 하든지 뭘 좀 바꿔서라도 이 부족한 공백을 좀 채우자 이런 논의 정도는 될 수 있을 테니까. ▶최기상 네 그나마 다행인 게 이번에 가처분 결정문을 봤더니 본안 판단을 인용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였어요. 다행히 아직 물론 본안 판단은 다를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쭉 봤을 때 본안 판단을 일곱 분이 하더라도 기각할 가능성은 잘 엿보이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차라리 6월 3일 전에 그냥 인용 결정을 하는 게 어떨까 ▶채윤경 해주는 것이 더 낫다. ▶정영진 예전에 같이 이제 함께하시던 판사분들이랑 같이 무슨 단톡방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최기상 저의 직장에? 없습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채윤경 외길인생입니다. ▶정영진 그래요. 판사분들끼리 그렇게 서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논의하고 이런 게 별로 없구나. ▶채윤경 아니 판사들이 사실 논의 많이 해요. 근데 스타일이 좀 다르죠. ▶최기상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 고리를 통해서 현직 판사나 현직 재판과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정영진 왜냐하면 이제 이런 법적인 문제나 이슈 같은 게 이제 나왔을 때 판사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아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서로 단톡방이라든지 어디 뭐 커뮤니티 이런 데서 쭉 얘기를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뭐라고들 하시나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최기상 현직들은 하고도 있고 법원 내부에 있을 때는 내부 게시판에 글도 올리고는 했는데 요새는 잘 안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했으면 보통 언론에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검사들이 이렇게 했다 판사들이 이렇게 했다 기사가 나기도 했는데 최근에 많이 좀 위축되기도 하고 좀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채윤경 영장 전담 판사님들 얼마나 외롭겠어요 매일매일 사람을 이제 입고 하느냐 결정을 나 혼자 해야 되는 그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남아 있으면 서로 그러니까 영장 전담 판사끼리는 조금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이 혼자 결정을 내가 다 하기가 인신 구속 결정을 하기가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한다 그리고 전직 판사님들은 지금 보니까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토론들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권한쟁의 임명 관련해서 대행의 임명권이 어느 정도인지 논쟁도 있고 하더라고요. ▶정영진 그러나 우리 최기상 의원님은 뭐 그런데 참여는 따로 안 하고 계시다. ▶최기상 네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주로 듣고 있습니다. 저는 ▶정영진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은 보람 되세요? 지금 요즘에 ▶최기상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는 게 좀 늦기 때문에 보람이라고 말씀드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아직은 ▶정영진 국회의원 하긴 잘했다 생각은 좀 하세요? ▶최기상 현장의 생생한 부분들을 알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거를 이제 바꿔 나가는 결국은 세계를 해석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변혁시킨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꿔내려면 힘이 필요하고 현재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집중할 시간이 많이 없다는 게 국회의원들이 엉뚱한 일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광장에 나가는 것부터 시위하는 문제 싸우는 문제 이게 사실은 국민들 특히 약자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거하고 전혀 거리가 먼 이 정치 형태를 보이는 것들은 결국 이게 강자 중심의 기존 사회 체제를 유지하는 곳에 기여한다는 걱정을 좀 하는 편이죠. ▶정영진 네네네 세상을 해석하는 거 말고 이제 바꿔 나가는 거 여기에 이제 더 많은 힘을 쏟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게 감사합니다. 어디서 봤더라 그 문구가 자본론에 있었던가요? ▶최기상 맞습니다. 역시 ▶채윤경 역시 얇고 넓은 지식 ▶정영진 네 자 그러면 우리 최기상 의원님과의 이야기는 이 정도로 오늘 마무리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고 아 좀 여쭤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상 고맙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터뷰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채윤경2025.04.18

01:46
한덕수 권한대행 '지명'에 전원일치 제동…방점 찍은 대목[앵커] 물러나는 헌법재판관의 두 명의 자리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채우려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임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결정문을 살펴 보면, 헌법소원 본안에서도 위헌 결정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재판관 임명 절차를 멈춰 달라는 가처분을 인용하면서입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한 대행이 권한이 없는데도 재판관을 임명했을 때 벌어질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임명된 재판관 아닌 사람에게 재판받을 수 있어 당사자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했습니다. "후보자가 관여한 결정에 의문이 제기돼 헌법재판소 심판 기능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재심을 하지 않아도, 또 한다 해도 문제가 생긴다고 봤습니다. "재심이 허용되지 않으면 헌법 재판의 규범력이 약화되고 재심이 허용돼도 다수의 재심이 이뤄져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행에게 권한이 없을 경우에 방점을 찍고 가처분을 인용한 만큼 헌법소원에서도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더욱이 이번 결정은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또 헌법소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뒤집으면 대선까지만 역할을 하는 한 대행의 권한만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단 점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이지훈 / 영상디자인 김현주]
사회김태형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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