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이준석 "이재명 말 안되는 경제이론…'유능 프레임' 깨져야"[이준석/개혁신당 대선 후보 : 제가 '노무현 정신'을 가끔 언급하게 되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정치를 하시면서 어려운 길을 거의 10년 가까이 걸으셨는데 그때 여론조사 지지율 1.6% 이렇게 나오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 정신을 받들어 세워준 곳이 바로 이곳 광주였습니다. 저는 지금 광주의 시민들께서도 대세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의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 시작합니다. 오늘(20일)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 안녕하세요.]
[앵커]
목이 많이 쉬셨던데 좀 나아지셨어요?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 선거 때는 저도 선거 여러 번 치러봤지만 목이 항상 일정 부분 잠긴 상태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잘 관리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토론 때까지.]
[앵커]
이번 주에 또 토론이 있기 때문에 목 관리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광주 오늘 오전까지 어제부터 광주에 머물렀는데 호남에 이번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3번 방문했잖아요.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 맞습니다.]
[앵커]
특별히 호남에 더 공을 들인다고 봐도 될까요?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 저는 이제 5.18 민주화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광주에 대한 역사적인 잘못된 인식에 제가 개입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호남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범보수 진영의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4~5년간 제가 계속 투자해 온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호남 주민들께서 그걸 많이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른 보수계열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5.18묘지 참배하려고 하다가 저지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저희는, 개혁신당 사람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나름 그런 것에 대해서 호남 지역민들이 평가해 주고 계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개혁신당 총선 끝나고 나서 곧바로 당시 광주에 갔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 그렇죠. 김해에서 저희가 국화꽃을 1000송이 정도 수배해서 영남의 꽃으로 사실 5.18 묘역에 하나하나씩 저희가 참배한다는 저희의 노력을 보여줬던 것인데요. 그때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때 강기정 광주시장님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주셨고 오늘도 뵀는데 사실 광주에 대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정치하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선거 기간 내내 학식 먹자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 대학교에서 학생 식당에서 학생들하고 점심 먹는 모습이 사실 대선에는 잘 보이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학생들은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까?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 학생들은 제가 가는 학교마다 지금 충남대도 갔다 왔고 경북대도 갔다 왔고 이번에 전남대도 갔다 왔고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들을 가보면 각자의 고민이 다 다릅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매번 한두 가지의 주제로. 예를 들어 뉴스에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진짜 오늘 얘기한 것만 해도 광주가 AI 도시가 되겠다고 간판을 걸고 있는데 솔직히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거국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거점국립대라고 하는 것이 이름만 거창하지 지금 사실 갈수록 등록금도 14년째 동결되고 이러면서 학생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해 줍니다. 저는 그래서 아주 도움이 됩니다.]
[앵커]
듣기만 하시지는 않을 거고 답을 주실 거 아니에요. 어떤 답을 줍니까?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 AI 같은 경우에는 저는 광주는 모빌리티. 자동차 기업들과 연계가 중요하니까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특화해서 시범지구로 설정하자. 서울 상암동도 지금 자율주행 시범지구로 되어 있는데 서울에서는 반 농담조로 교통 흐름 때문에 우회전 연습만 한다. 광주는 다양한 걸 해 볼 수 있는 지구로 해서 산업을 진행시키자 이런 얘기도 했고 지방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하고 저는 지방거점국립대들이 좋은 곳들이 있으니까.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이런 곳끼리 학점 교류를 통해서 서로의 장점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것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앵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제안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현장에서 하셨더라고요. 앞에 있었으면 혼났을 것이다.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 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랑은 거의 저랑 김용태 위원장 그리고 장경태 의원 그리고 우리 젊은 의원들끼리 단톡방 같은 게 있습니다. 저희 굉장히 거기서 허심탄회하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김용태 위원장이 굉장히 이제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그래서 저한테 지금 상황에서도 숯기가 없어서 말을 잘 못합니다. 김용태 위원장이 주변의 기자들에게는 계속 이준석 대표한테 연락해 보겠다 그러는데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에 따로 연락한 바는 없습니다.]
[앵커]
단톡방은 조용한가요?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 단톡방에 김용태 위원장이 이제 선임되었을 때 저랑 여야 막론하고 친한 의원들끼리 좀 놀리고 이랬습니다, 오히려.]
[앵커]
그런데 왜 이런 배우자 토론을 제안했을까요. 뭔가 그래도 당 차원에서 이걸 긴급 기자회견을 열면서 할 정도면 많은 검토도 해 보고 판단을 했을 텐데.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 저는 김용태 위원장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래요?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 왜냐하면 설난영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어떤 논란이 될 만한 있지도 않았고 내조형 캐릭터로 알려져 있고 그에 반해서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좀 활달한 이미지에 그리고 여러 가지 설화에.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린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조시키려는. 실제 이게 진행될 것이라기보다는 부각시키려는 의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배우자에 대한 이슈를 한번 띄워보는 데는 일단 성공을 했다고 보세요?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 김용태 위원장이 전략적으로 움직였다고 봅니다.]
[앵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어제 발표됐는데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런 분석들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동의하세요?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원래 3지대 후보라고 하는 위치가 어려운 위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거 때 항상 유동성이 있습니다, 3지대 후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탄핵 대선에서도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거의 초반에 10에서 30까지 찍었다가 다시 또 20대로 내려가고 이런 출렁임을 겪었거든요. 저는 토론회 과정을 겪으면서 그때 안철수 후보의 출렁임도 토론회 때 발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첫 토론회가 지났고 아직 토론회가 반영된 조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첫 토론회에 반응들이 반영되는 그 여론조사에서는 지금의 지지율보다는 많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세요?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 조금은 존재감면에서 상승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잘 보시면 제가 지난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경제 공학의 허점이라든지 아니면 잘 모르고 이야기한 것들 짚었더니 최근 적어도 온라인상에서의 반응은 거의 이재명과 이준석만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원래 민주당 지지층도 그렇고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들이 먹금 전략이라고 하죠. 먹이를 주는 걸 금지한다 이런 인터넷 용어인데 먹금 전략을 하겠다해서 이준석을 언급하지 않는 전략을 취하다가 본인들이 스스로 봉인해제하고 나와서 이준석 때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들의 전략이 깨진 상황에서 이제 많은 변동성이 생겼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래프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이재명 50.2, 김문수 35.6, 이준석 8.7 이렇게 나왔고 없음, 잘 모름이 4.4%. 즉 이 여론조사로만 본다면 부동층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어떤 후보의 지지자들이 좀 돌아서는 것을 봐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 쪽의 지지자들이 많이 돌아설 것 같습니까?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 저는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위험성을 제가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저랑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0% 초반대 정도로 지지율이 내려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제가 동탄 모델 얘기할 때도. 그때도 한 2주 전, 선거 2주 전 시점으로 보면 상대 민주당 후보가 45%, 46% 정도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최종 선거 결과에서 39까지 내려오면서 이제 사실 민주당 후보가 낙선하시고 제가 당선된 케이스였거든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사실 여러 가지 도덕적 논란이 있는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유능하다는 프레임이 이상하게 동작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유능한 프레임이 깨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경제에 대한 인식. 소위 호텔경제론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로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이론이고. 그 그래프를 보고 그 차트를 보고 나서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호텔을 예약했다 취소하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그런 말을.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오늘 그것의 원전이, 원래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를 밝혔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 원전을 보고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또 중간 단계를 거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에 그러니까 보수적인 경제 학파에서 케인즈 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이야기할 때 이거 돈 갖고 장난 쳐봤자 되는 일이 없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이런 차트거든요. 그게 원래 여기서는 10만 원이 호텔경제학에서 도는 건데 미국에서 나온 버전은 100달러가 도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실제 조롱하기 위해서 호텔에 나중에 돈을 갖다준 주체가 성매매 여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그냥 조롱용으로 만들어놓은 미국의 하나의 인터넷 밈 같은 걸 그거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인 것처럼 대선 유력 주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만약에 이게. 그런데 제가 이걸 오류를 지적했는데도 이재명 후보가 받아들이기보다는 또다시 군산에서 얘기했고요. 또 토론장에서 이야기하고 지금은 민주당 계열 스피커들이 온 방송에 나와서 이준석이 멍청하다, 오히려 이건 맞는 말이다 이렇게 방어하고 있어요. 이거는 빨리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호텔과 매춘부의 관계 이런 걸로 해서 정말 실랄하게 그런 돈이 돈다는 이론을 비판하기 위해서 보수적인 경제학파에서 만든 내용이거든요. 이걸 100달러를 10만 원으로 바꿔서 국민들한테. 특히 이재명 후보가 영상 같은 데서 뭐라고 하냐면 경제란 이런 겁니다라는 표현을 끝에 써요. 흡사 국민들한테 경제 강의하듯이. 경제는 이런 거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50% 정도 선에서 계속 추세적으로는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추세가 달라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제가 단일화 무새라고 얘기하는. 눈만 뜨면 단일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제발 착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이 선거판에서 활기가 돌지 않다가 결국 첫 번째 토론에서 어쩌면 이재명 후보의 무능이라는 프레임이 동작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 공간에서는 달아올랐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이재명 후보를 검증할지를 고민해야 될 판에 출근만 하면 계속 단일화 얘기하면서 주 타격 방향을 흐트러뜨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것은 전략적으로도 움직임이 맞지 않다.]
[앵커]
단일화 말씀 먼저 꺼내셨으니까.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점 여러 차례 거의 매일 질문받고 많이 답변하는 걸로 제가 현장 영상을 보고 알고 있는데.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 그렇습니다.]
[앵커]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면 될까요?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 단일화를 하게 되면 단일화해서 지는 사람도 단일화 경쟁에서 지는 사람도 이상한 거고요. 단일화해도 지는 단일화하는 사람은 더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위한 논리적 구성 자체가 지금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 단일화를 언급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지율 합산으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사실 논리적으로라도 구성이 될 텐데. 그런다고 해도 할까 말까인데 지금같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어떤 검증을 통해서 약화시키는 과정에는 참여도 안 하면서. 지금 이준석이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자기들은 계속 앉아서 안 하면 너 배신자야 이런 거 그냥 정치공학만 걸고 있잖아요. 저래서 국민의힘이 선거에 있어서 전략이 없는 겁니다.]
[앵커]
대구, 경북 지지율도 보겠습니다. 이재명 43.5%. 역시나 어제 나온 리얼미터 조사고요. 김문수 44.9%, 이준석 9.0%. 부동층은 이 조사에서는 더 줄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는 한 22% 정도를 득표했는데 대구, 경북에서. 여론조사는 상당히 높게 나오거든요. 대구, 경북 첫날부터 가셨으니까 민심을 잘 읽고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 지금 ARS RDD 방식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역별 통계가 이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호남 지지율이 35% 이렇게 나온 조사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ARS RDD 방식에서는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양당의 지지자들이 인터넷이나 카톡에 도는 그런 확인 안 된 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답변을 끊어버린다 그러니까 뭐로 답해라. 이런 것들이 너무 녹아 있어서 실제 안심번호를 사용한 조사랑 지역별 조사는 차이가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조사 방식의 차이에 기인한 여론조사 결과의 차이다. 그렇군요. 그런데 대선 이제 막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면서 세 후보가 다 대구, 경북 첫날 갔었잖아요. 그때 느끼는 느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 저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 동탄 선거운동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보통 선거를 하게 되면 투표를 할 수 있는 후보와 투표를 할 수 없는 후보로 보통 유권자들이 구분을 하거든요. 절대 찍지 않을 후보와 찍을 수 있는 후보로 구분하게 되는데 대구 유권자들이 이준석은 상당 부분 찍을 수 있는 후보로 분류해 놓은 상태이고 다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떻게 가져갈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앵커]
개혁신당 출신 김용남 전 의원, 허은아 전 대표. 예고된 행보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선거 때는 사실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보통 합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반대로 이제 합치지 않고 이탈하는 인사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 그런데 오대영 라이브에서 매번 김용남 의원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서 김종인 위원장과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요구했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로는 방송 활동을 할 때 그냥 개혁신당 몫으로 하신 거고 그다음에 사실 당의 의도와 항상 반대되는 말씀을 방송에서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명예롭지 않은 행동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본인의 판단은 아마 본인이 책임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저는 선택하신 길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허은아 전 대표 같은 경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당원들이 사실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개혁신당 당원들이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었고 92% 가까운 당원들의 선택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 어떤 행보를 해 왔는지 잘 알고 있고 아마 허은아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해 온 결과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 같은 경우에도 그런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랄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앵커]
당의 의도와 반대되는 입장을 주로 피력해 왔다고 보신 건데 당의 의도와 반대로 가는 경우도 정당 안에서는 늘상 있는 것 아닐까요.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 그래서 저희는 존중했기 때문에 다른 정당이 하는 것처럼 김용남 의원이나 이런 분한테 윤리위를 통해서 제명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관용이나 아니면 관대함을 베푼거나 마찬가지죠. 거기에 대해서 또 본인이 애초에 의도된 것처럼 그러니까 TV토론 하기 직전에 그런 선택을 한다? 이런 것들은 그것은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본인이 비싸게 팔릴 시점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볼 유권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냥 딱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명예로운 선택은 아니었다.]
[앵커]
오늘 20호 공약 발표를 했습니다. 통학버스 안전 강화와 관련해서 음주운전을 하면 시동이 아예 안 걸리게 하는 시동 잠금장치를 의무화하겠다라는 건데 통학버스에만 한정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 우선 통학버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신고가 몇 번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선 안전이 최우선으로 담보되는 곳에는 시동잠금장치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최우선 설치하겠다. 아이들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앵커]
통학버스에 일단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점차 넓혀가야 한다는 구상이시죠.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 당연하죠. 당연하고 음주운전 중에서도 일반 차량 운전하는 분들 중에서도 다회 음주운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2회, 3회 이런 식으로. 그것은 저는 약간 습관적이고 고질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면허를 재취득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음주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선후보들이 이 공약에 반대하실 분이 있겠나 싶지만 저는 이것은 당들이 공히 공약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예산은 얼마나 될 걸로 예상하세요?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 시동 장금장치가 장치에 따라서 15만 원에서부터 비싼 건 40만 원 정도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기술 개발은 거의 다 돼 있는 거죠?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아예 차 안에 그게 내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물리적으로 시동을 방지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요. 저는 통학버스 수에 따라서 그렇게 보급하면 되지 않을까. 이것은 국비로 지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 주말 1차 토론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2차 토론이 있죠. 경제 분야였는데 최저임금이 쟁점이 됐습니다. 최저임금 공약을 일단 TV토론회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하고 지자체가 30%를 증액할 수도 있고 감액할 수도 있고.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 실제로 지금 우리는 중앙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면 전국 단일 임금체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1만 30원 정도 될 텐데 실제로 지역의 사정에 맞춰서 이것을 올리거나 낮춰달라는 요구도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앙에서 강제로 정해서 내리게 되면 그 변동폭을 그렇게 되면 그것도 지역의 현실에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그다음에 지방의회가 이것을 정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0% 폭을 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러면 7000원 되고 1만 3000원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꼭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의 사정에 맞게 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방이 무조건 내려가는 것이냐 하시는 분도 있는데 냉정하게 보면 지금 파란 당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올리자고 하고 빨간 당은 내리자는 경향성이 크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광주에 갔을 때 또 젊은 세대 중에 비슷한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냉정하게. 광주에 만약에 어떤 구청장이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 올릴까요, 내릴까요? 혹시 앵커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앵커]
뭐라고 하던가요?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 그 질문을 받고 그 학생분도 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민주당이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앵커]
제가 막 생각하기로는 지역마다 다를 것 같은데.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 민주당 의견은? 광주의 민주당이면?]
[앵커]
글쎄요, 민주당을 제가 전제하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 민주당의 당론을, 소득주도시장이 있으니까 높이자는 것일 것이고 광주에서는 이제 내리자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중심으로. 저는 이게 바로 민주적인 절차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을 중앙에서 일률적인 정책으로 정하기보다는 정말 지역의 사정에 맞춰서 협의할 수 있게. 만약에 지역에서 주민들이 올리기를 바라고 있는데 단체장과 의회가 내려버린다? 그러면 주민 소환 당하거나 다음 번에 낙선하겠죠. 저는 그래서 이게 견제와 균형이 동작하는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게 요체지 지방을 무조건 낮추고 수도권을 무조건 올린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밝힙니다.]
[앵커]
노동자들은 올리기를 원하겠지만 또 고용을 해야 되는 소상공인들은 내리기를 원할 것이고 그 적정 지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 그걸 해결하는 최고의 권위 있는 장치가 저는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선거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많은 이견이 있지만 결국 그것은 정당들이 공약하고 선거 민주주의에 따라서 5년 정도 이렇게 가보자 하는 것처럼 저는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작동하려고 그러면 4년 정도의 타임을 두고 그동안은 우리가 이렇게 정해 보자 이렇게 정해 보자 이런 것을 합의해 나가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의 좋은 방식이고 지자체가 이렇게 돼서 법인세와. 지방법인세와 그리고 최저임금을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면 기업 유치 같은 것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지방에 기업이 잘 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수도권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과 지방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에 토지 임대료 정도 차이 외에는 큰 비용 차이가 없습니다. 전기요금도 똑같아. 그리고 물 요금도 비슷해, 인건비도 만약에 차이가 별로 안 난다고 하면 무조건 수도권에 가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비용 구조를 좀 차등화할 수 있는 구조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지방이라 하더라도 이런 대구에서도 보면 수서구같이 잘 사는 지역과 그리고 다른 서민 지역이 있기도 하고 부산도 보면 해운대구와 다른 곳의 경제력 차이가 나기도 하고 서울도 강남구와 다른 곳의 경제력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실제 그래서 현장에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 따져봐도 시급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도화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치구별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법체계에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미국 예를 드셨더라고요. 텍사스주. 미국하고 우리는 워낙 다르다고 권영국 후보는 바로 반론을 제기했던데.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 뭐가 다른지 말해 주면 감사한데 그냥 연방제니까 다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제 공약의 요체가 뭡니까? 세금과 결국에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자치권을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거인데 그냥 다르다 이래 버리면 답이 없는 거거든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땅이 넓어서 그렇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뉴잉글랜드라고 하는 북동부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도들보다 주들도 있습니다. 이 주들도 전부 다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는 그러면 이런 정책이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 따져봐야 하는 것인데 권영국 후보님과 제가 만약 긴 시간 토론할 수 있었다면 이런 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었을 텐데 권 후보님하고 제가 시간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앵커]
이 사안은 토론에서도 좀 뜨거웠고 그런데 생각보다 더 많이 듣지를 못해서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 오늘 설명하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앵커]
그런데 2차 토론에서도 토론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사회 분야.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본도 토론하면서 사례가 나왔잖아요. 일본도 오히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가 오히려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는 사례를 권영국 후보가 그때 제시했나요? 그런데 그런 것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 그게 일본이 전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고 있다는 증명이죠. 제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더 세게 말하기는 뭐하지만 일본은 정치 체제가 굉장히 안정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당이 다 하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거대 양당끼리 번갈아가면서 단체장을 배출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경제 사정이 비슷한 남부지역의 전라도와 경상도에서는 완전히 성향이 다른 정당들이 헤게머니를 갖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도입되게 되면 무조건 빨간 당이라고 해서 경제를 모르는 그런 단체장을 뽑을 수 없는 거고 파란당이라고 해서 경제를 모르는 사람 뽑아놓으면 우리가 큰 타격 입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자치제가 좀 윤택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최저임금 그렇게 하려면 헌법 바꿔야 하나요? 왜냐하면.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 법률을 바꿔야 됩니다.]
[앵커]
일단 법률은 바꿔야겠죠.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반론으로 나오거든요.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 저희가 지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치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지 헌법 개정 사항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네요. 유권자들께 한 말씀하시죠.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 저 이준석 이번에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어서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또 양당이 지금까지 관성에 따라 하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제가 논리적인 여러 가지 의구심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TV토론에서도 보셨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선거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공약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고 디테일한지를 봐야 되는 건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그런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가 정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지난번에 마무리 발언으로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사다리 이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가 지속됐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중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손녀들도 큰 꿈을 꾸고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2주 정도 이제 남았네요. 마지막까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