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박주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공백과 혼란 사라져…안정 찾아가고 있다"■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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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일 / 화면출처 : 유튜브 '박주민TV') : "민주당이 정권을 차지했더니 엄청나게 나라가 좋아지더라"라는 걸 보여줘야 달라지고 체감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여정은 내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일부터 시작일 수 있습니다.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 만드는 길 함께 가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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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8일째입니다. 검찰 개혁도 화두로 떠올랐고 여러 새 정부 출범 후에 변화된 내용들이 있어서 박주민 의원을 오랜만에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질문을 중심으로 들어볼까 합니다. 어서 오세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민주당이 정권을 차지했더니 엄청나게 나라가 좋아지더라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유세에서 말씀하셨어요. 한 8일 정도 지난 지금에 많이 달라졌다고 체감하세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선 기본적으로 공백감, 이런 건 없잖아요. 국정의 공백 이런 건 없고. 혼란하다, 이런 느낌도 없고요. 그것을 체감할 수 있는 게 일단 국가 주가, 환율 이런 데서 실질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조금 더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야 할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공백이 메워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대구에서 유세를 지난달에 26일날에 하시다가 이른바 유세 방해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되게 위험했어요.]
[앵커]
유튜브상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고.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앵커]
실제로 부상을 당한 운동원들도 있고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5명이 병원에 갔죠.]
[앵커]
사건이 어떻게 지금 해결이 됐나요, 아니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저는 사실 납득이 안 되는 게 저 당시의 상황을 놓고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고의성을 충분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이나 그 당시 촬영되었던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증명이 가능할 텐데 처음에 체포가 안 됐었고 그 뒤에 체포돼서 조사한 뒤에도 지금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상태로 있어요, 저 피의자가.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하여튼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예의주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선거 유세 방해하는 혐의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잖아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단순 선거운동 방해가 아니라 차 앞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액셀을 밟아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명 정도가 다쳐서 병원에 갔고. 차에서 내리자 저렇게 얼굴은 지금 안 나오지만 손으로 저희 운동원들의 얼굴을 가격한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반성을 표시한다거나 사과의 의사를 표시한다든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죄질도 매우 중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격하게 수사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는데 이건 당론으로 추진하는 건 아직 아니고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거잖아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시겠지만 검찰 개혁은 우리 당의 오랫동안 견지해 왔던 입장이고 정책적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의 큰 틀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수사를 전담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청을 만들고 수사의 영역은 중대범죄청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당 차원에서 논의돼서 내용이 정리된 건 아니지만 당이 그동안 고민해 왔던 내용을 담은 것은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당론으로 나중에 채택이 돼서 찬성이 될 가능성이 꽤 있네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면 비슷한 취지의 비슷한 방향의 다른 발의돼서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죠.]
[앵커]
후보 시절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 시절에 당에서 공약했던 내용들하고 지금은 이제 검찰청 폐지가 너무 강조가 되는데 중대범죄수사청이라든가 공수청이라 그러나요, 피소청이라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검찰의 기능들을 나누고 새롭게 조직들이 가져가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다 담겼다. 그러니까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나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 당에서 고민해 왔던 방향을 담은 법안은 맞는데. 법안의 디테일한 내용이라든지 또는 법안의 발의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 차원에서 어떤 협의를 거쳐서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당론은 아니다,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동안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던 방향과 유사하고 부합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당의 입장과 완전히 다른 법안이다라고 보기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고요.]
[앵커]
김병기, 서영규 의원이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있어서 한 분이 선택이 될 텐데 누가 되더라도 검찰 개혁은 조속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앵커]
이런 법안을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수정을 하더라도 아주 조속히 추진해서 통과시킬 의지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동안 사실 권력 기관 개혁, 특히 검찰 개혁이 여러 차례 시도돼 왔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보지 못했다고 비판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개혁 과정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잡음이 많아지고 하면서 좀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수년간 숙성된 고민이 있고 그 고민을 담은 법안이 있다면 빠르게 진행하는 것도 오히려 방법이다.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매우 높아졌고.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많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성과적인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몇 개월 안에 가능할까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제로 법을 통과시키는 거야 새 원내대표가 출범해서 원내 사정과 국회 사정을 감안해야 되겠지만 3~4개월 내면 할 수 있죠, 법안 통과가.]
[앵커]
법안 통과는 되고 정부에서 공포하고 나면. 이제,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행이 문제겠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검찰청을 2개로 쪼개는 거고. 물리적으로 봐도 시설이라는 측면 또 인력이라는 측면에서 재편이 필요하니까 그건 시간이 걸릴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완성되는, 제도적으로 완성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법안 통과는 원내에 상황과 국회 상황만 맞다면 3~4개월 내에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앵커]
박주민 의원은 시민사회계에 있을 때부터 계속 검찰 개혁을 주장을 오랫동안 해 왔고.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주장해 왔었고 1차 검찰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를 제가 주도했고요. 2차 검찰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의 수사권,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도 제가 했는데 사실 2차 검찰 개혁의 경우에는 등중 논란이 있었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뭐뭐 범죄 등이냐, 뭐뭐뭐 범죄 중이냐에 따라서 다른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중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서 중으로 통과를 시켜서, 제가 법사위 간사일 때 본회의에 올렸는데 본회의에서 석연찮은 이유로 등으로 바뀌면서 해석 논란이 벌어지면서 거의 사실상 개혁의 성과가 무용지물이 돼버렸고.]
[앵커]
그래서 한이 많다라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이 많았고요. 그리고 공수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때 저희 의석이 123석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수정당과 힘을 합쳐서 공수처를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가 협상을 주도하면서 만들었는데. 저희들과 함께 공수처 설치 작업을 함께 했던 다른 정당들조차도 공수처에는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어진 공수처. 그리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공수처가 굉장히 규모가 작고 권한이 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일의 효용성, 존재 가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국민분들도 공수처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세 번째 검찰 개혁을 시도하는 건데 과거처럼 그렇게 시간 끌 필요 없이 이미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만도 10년째 논의를 한 거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2017년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 당선될 때 JTBC에서 여러 설문과 여론조사를 했을 때 검찰 개혁이 꽤 상위권 혹은 제일 상위권으로 꼽혔고요. 국민적인 요구는 그만큼 계속 많아왔고. 그런데 검찰에서의 저항과 반발은 또 그만큼 강했고.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강했습니다.]
[앵커]
그 상징적인 인물이랄까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있었고 이번에는 그런 저항이나 반발은 예상하고 계시나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재까지만의 분위기를 놓고 보면 과거와는 좀 다르게 매우 조용하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검찰 개혁 관련된 법안이 발의됐다거나 또는 검찰 개혁 관련된 논의가 시작된다 그러면 검찰 내부망에 글이 올라온다든지 그리고 그 내부망에 올라온 글을 이용해서 언론이 보도를 한다든지.]
[앵커]
기사가 나가고 검사장 회의도 하고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일반 공무원, 일반적 공무원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행위들을 해 왔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방향이 없습니다. 그건 아마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본인들도 자기네들이 그동안 3년 동안 전 정권 하에서 했던 일들이 검찰로서도 보면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국민적이든, 정치적이든 개혁 강도가 매우 높고 그래서 이번에는 피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 검찰 개혁을 국회에서도 또 여당에서도 역할이 필요할 거고요. 정부에서도 역할이 필요할 것이고. 정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도 뭔가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 민정수석이 있거든요. 오광수 민정수석은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검찰 개혁을 일정 부분 담당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보세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실 검찰 개혁을 과거에는 이제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는 민정수석실에서 주도했다 또는 조율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는 가운데서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는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고. 국회에서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그에 비해서 약간 정돈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입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당이든 또 지금 정부에 가 계시든 분이든 또는 대통령실에 있는 분이든 큰 틀에서의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큰 틀에서의 공감대에 맞춰서 이번에 법안도 발의된 겁니다. 물론 당론법안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대통령실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조율해야 한다,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오히려 국회와 법무부가 역할을 나눠 맡아서 잘 진행하면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검찰 개혁에 큰 장애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갖고 계신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무엇보다도 민정수석은 비서입니다. 대통령의 뜻이 확고하다면 자신의 뜻대로 관철시킬 수가 없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만 최근에 부동산 문제나 혹은 차명 대출과 관련한 의혹들이 계속 조금씩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랄까요, 인사 검증 단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냐라는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마 집권 초기, 그것도 인수위가 없이 바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검증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선은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유감 표명이라든지.]
[앵커]
송구하다는 표현을 썼죠.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속하게 했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출범한 정부하고 대통령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굉장히 거듭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주시면 어떨까라는 부탁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앵커]
검찰 개혁은 법률로 하고 국회의 파트너는 법무부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법무부 장관이 비법조인 중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견해들도 있는데. 물론 다른 견해 중에는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 장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아주 일각에서는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단은 법무부 장관이 꼭 법조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의 역할이 꼭 검찰에 관련된 사무를 통활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법무부가 하는 일은 굉장히 넓어요. 제대로 조망이 안 돼서 그렇죠. 지금 굉장히 활기차게 논의되고 있는 상법도 사실 법무부 소관이에요. 그런데 마치 법무부 일이 아닌 것처럼 지금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은 오히려 더 다양하고 다채로운데 그동안 주로 이제 검찰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초점이 많이 맞춰져 왔었어요. 그런데 이왕 저희가 지금 검찰은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나누고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계속 법조인 법무부 장관이 있는 것이 맞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하지 한다면 비법조인 법무부 장관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법무행정 쪽에 더 방점이 찍히겠네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법조인이라고 하더라도 교도행정이라든지 또는 민법과 관련된 여러 제도 개선이라든지, 상법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잘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인권 파트도 저희 법무부가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더 해박하고 그쪽에 무게중심을 실을 수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도 매우 신선하면서도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장차관 국민추천제를 제안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인기투표로 흐르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시다시피 이건 어떤 임명 권한을 국민께 직접 드린 거는 아니고요. 추천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아마 국민분들이 여러 가지 각도와 여러 가지 판단 하에서 추천을 하실 거고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장차관 인선에 참고하시겠죠. 저는 이제 이런 시도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정부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크고 어려운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해결해 나가려면 사실상 국민적 관심과 응원이 매우 필요해요.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 이 부처에 장관이나 차관을 추천한 적도 있고, 심지어 내가 추천한 사람이 장관이네? 그러면 응원도 하고 관심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나가는 측면에서는 매우 좋은 시도인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뜻밖의 훌륭한 인물이 추천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집단지성이 될 수 있겠네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 두 번째로 추천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언론 분석에 따르면. 제가 앞서 법무부 장관 아주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다고 했는데 사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여러 분들이 추천을…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하마평이 한 세 군데로 나오고 있고요.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하마평에 오르고는 있는데요. 하마평은 저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마평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서 전 신경을 안 쓰고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야 제가 하는 일이 보건복지위원장이고 또 올해 상반기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던 연금개혁 중에 모수개혁을 해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합의로, 여야 합의로. 그렇게 전쟁 치르는 속에서도. 그래서 정성호 의원님이나 다선 의원들을 포함해서 여야 막론하고 다선 의원들이 저만 보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걸 해낼 사람이 있는지 상상도 못했는데. 그 난리 북새통에 어떻게 그걸 해내냐라고 했는데. 그런 평가들 때문에 아마 얘기가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국민들이 추천을 해서 감사 표시를 한번 해 주시겠어요, 방송을 통해서.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한테 추천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저를 추천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앵커]
추천을 여러 분들이 하셨을 겁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좋은 평가를 해 주시니 감사하죠.]
[앵커]
지켜보죠, 결과를. 3대 특검 가동을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일단 후보자 추천은 3명, 3명씩 해서 일단 됐고. 3일 내에 임명을 하게 돼 있죠? 오늘 추천이 됐으면 내일, 모레, 토요일까지 혹은 일요일까지 하면 됩니까? 언제까지 하면 되죠, 임명을?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3일이니까 이제 첫날 포함하면 토요일인가요?]
[앵커]
목, 금, 토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주말에 특검은 윤곽이 다 나오고 그 밑에 특검부부터는 차차 이제 꾸려가는 과정인데. 이런 주장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정치 보복으로 갈 수도 있다. 막대한 예산 낭비다. 기존에 검찰청이 있고 경찰도 있고 공수처도 있고 감사원도 있는데 왜 특검을 하느냐에 대해서 반박을 하신다면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로서 하라고 그래서 정치 보복이라고 할 거고요. 여러 가지 반발을 할 텐데.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수사기관 자체가 굉장히 흩어져 있어요. 지금도 군검찰 쪽에서 일부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모아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검찰이 정말 이해 안 되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포기했었고 또 검찰의 수뇌부도 내란에 관여된 거 아니냐는 의심과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여러 군데 나눠져서 수사가 진행되고 공소 유지하고 있는 혼란을 잠재워야 되고 실효적으로는요. 두 번째로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도 지금 내란에 자유로운 입장은 아니라서 그걸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좀 모으고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 왜 이렇게 3개의 특검을 동시에 가동하느냐고 국민의힘이 얘기한다고 하면 그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거부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특검은 3번, 어떤 특검은 4번 거부하다 보니까 원래 가야 될 차들이 못 가고 있다가 지금 한꺼번에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
진작에 해야 될 것들이.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작에 해야 될 것들이 안 돼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려면 돌아봐야 한다.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나 이런 것도 아시겠지만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지 말라고 사전에 주의를 줬는데 그 말이 통하지 않자 기자들 앞에서 정말 송구하다, 국민들 눈높이를 못 맞춰서 송구하다라고 얘기한 수사 과정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특검을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의 필요성이 있던 법안들인데 막혀오다 보니까 한꺼번에 가게 됐다. 그리고 막대한 인력을 쓴다고 하지만 이미 흩어져서 수사하던 수사 인력들은 더 이상 수사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빼오는 거니까. 오히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효율성도 있다, 등등등 여러 가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제가 오늘 질문지를 7장을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한 3분밖에 안 남아서 이거 다 궁금한 것들이 많지만 의대 증원으로 시작된 갈등 문제, 보건복지위원장이시기도 하고요. 새 정부에서 공약들도 있기 때문에 의료 개혁 공론화 위원회 신설, 국민을 중심으로 하겠다. 어떤 구상이고 언제쯤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될까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실은 처음에 의료 대란이 터졌을 때 의료 현장에서의 분노한 지점은 여러 가지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왜 아무런 소통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느냐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를 비롯한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건, 앞으로 의료개혁을 위해서건 다양한 현장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테이블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제안을 계속 해 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의료 관련 단체들이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동의를 했고 그런 내용을 받아서 이번 대선 때 공약에도 공론화기구를 만들자고 저희들이 한 겁니다. 다만 이 기구가 실질적으로 작동이 돼려면 여기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돼야 되고 이 테이블 위에 올리는 과제들이 어떤 것들이며 그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율은 필요합니다. 아무리 열어놓고 한다고 해도 그런 조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만드는 작업이 지금 필요하다. 그걸 위해서 지금 오늘도 제가 의료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통화 및 면담을 하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앵커]
그러면 그동안에는 정부와 의료계의 양자 간의 뭐 협상이나 대화였다면 시민들도 참여하고 환자 단체도 참여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료 현장에 있는 노조 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다양한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의료계가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테이블 자체는 좀 수평적이었으면 좋겠다. 일방적으로 정부가 결정하고 그것의 명분을 쌓기용으로 테이블을 여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그동안 이 논의가 잘 진전되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의료계 입장에서는 전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었다. 이런 측면이었고. 저희들은 열린 테이블에서 아무리 논의하고 잘 되어도 의협이든 어떤 단체든 자기 단체로 가져갔을 때 그 논의가 깨져버리면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담보됐느냐, 이런 것까지 확인하고 조율하는 과정에 있었던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7장의 질문지 중에 한 3장 정도는 질문을 못했습니다. 조만간 다시 한 번 봬야겠는데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상황이 좀 진전되거나 그런 게 있으면 불러주시면 또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12·3 계엄 전후 '윤석열 통화내역' 확보…내란 수사는 끝나지 않았다[앵커]
12·3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 내역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저희가 입수한 게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내역인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경호처 명의의 비화폰을 사용했습니다.
11월 7일 기자회견에서 불필요한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바꾸겠다는 말을 했는데, 실제로 이때 경호처의 비화폰으로 바꾼 게 확인된 겁니다.
저희가 입수한 이 경호처 비화폰의 기지국 위치를 경찰이 확인을 했습니다.
발신지를 추적해 보니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두 곳에서 주로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이 비화폰 통화 내역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비화폰이라 해도, 상대방이 일반 휴대전화를 쓰면 그 내역이 비화폰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통신사 서버에 저장됩니다.
비화폰과 비화폰끼리 통화를 했을 때만 경호처가 관리하는 별도 서버에 통신 내역이 저장되는 겁니다.
따라서 경호처 서버엔 지금 드러난 내역보다 더 많은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내역이 담겨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수사기관에서 경호처 서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윤 전 대통령과 계엄 가담자들이 계엄 당시에 어떻게 통화를 주고받았는지는 경호처 서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기자]
맞습니다.
[앵커]
이 점도 좀 짚어볼까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하는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이 추경호, 나경원 의원과 잇따라 통화를 했어요.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이 추경호 의원과 통화한 구체적인 시간과 나경원 의원에 전화를 걸었단 사실이 새롭게 확인된 겁니다.
전화를 건 시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계엄군이 본격적으로 국회에 진입하기 전이었고, 국민의힘은 비상 의총 장소를 바꿔가며 계엄 해제에 나설지 말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다수 의원은 결국 계엄 해제 결의 안건을 상정한 본회의장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내란 공범으로 경찰에 고발됐지만 제대로 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정국에서 나경원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을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해 각종 집회에 나섰던 인물입니다.
나 의원 역시 그날 밤 통화한 사람 중 하나로 이번에 처음 드러났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짚어볼 게 국무위원들과의 통화인데, 특히 내란 혐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통화가 여러 차례 이뤄졌어요.
[기자]
맞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지난해 12월 14일입니다.
그 당시엔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국무위원과 통화한 자체를 문제 삼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엄 직후 검찰과 경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내란 수사에 나섰던 상황입니다.
국무위원들은 계엄 전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열렸는지 진술해야 하는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일부는 내란 사태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말 맞추기'를 한 건 아닌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또 통화 내역에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유튜버가 등장을 합니다.
[기자]
윤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려왔던 고성국 씨에 12월 6일 5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엄 선포 전에도 문자를 두 차례 주고받은 것도 드러났습니다.
[앵커]
전화도 윤 전 대통령이 다 먼저 걸었죠?
[기자]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평소 극우 유튜버에 경도돼 있단 정황은 이미 드러난 사실인데 계엄 직후 엄중한 상황에서까지 극우 유튜버와 직접 접촉했단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친서를 보내며 '유튜브 생중계로 잘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특히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이들의 논리가 그대로 대국민담화와 탄핵심판 증언으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에도 전화를 걸어 10분 30초간 통화를 했습니다.
전직 검사들로 꾸린 친목단체인 검찰 동우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원서를 돌린 인물입니다.
계엄 직후, 전직 검찰총장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도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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