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윤, 의원들에 전화 돌려…'출당' 결정 못 하는 국힘■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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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를 짚어볼 텐데 이에 앞서서,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를 적극 도와달라, 필요하면 나도 뭐든 할 것이다"라는 것인데, 전화를 받은 의원들이 꽤 있으니까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왜 전화를 돌릴까요? 지금 당에서 탈당 이야기도 나오는데.
[민현주 / 전 국회의원 : 제가 볼 때는 이걸 해석을 하는 걸 언론에 오늘 이 보도가 나온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든 대선에서 더 높은 지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일간지에서도 중앙일보에도 나왔지만 TK 유세 때 현역 국회의원 1명도 없었고 만찬 때 1명밖에 없었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 내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외면받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적극 지원 유세 나왔다라고 재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다른 차원에서 본인의 탈당 여부에 대해서 당내에서 여론이 생겨나고 그리고 밖에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탈당해야 된다는 여론이 세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은연중에 내비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반대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를 돕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용히 있거나 탈당하는 게 가장 최선의 전략이거든요. 이미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윤 전 대통령의 거취 문제는 정리가 됐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면 더 이상은 윤석열 세 글자가 유권자들이라든지 언론에 나오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국민의힘 관련해서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언제 탈당하는가. 제명되느냐, 탈당하느냐, 출당시키느냐 이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정말 김문수 후보를 돕고 싶고 이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선전하기를 바란다면 스스로 탈당하시는 게 가장 큰 전략이다, 긍정지닌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조금 전 장면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도움이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 국민의힘 소속 패널들과 분석을 해 보면 도움이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라고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전화를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고 분석들을 하더라고요.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그렇죠. 윤석열 이름 세 글자가 언론에서 사라지는 게 그나마 국민의힘이 원하는 환경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친위 쿠데타가 실패하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진 하야를 했어야죠. 자진 하야를 하고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말로 성찰하고 그리고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아래 직원들은 다 선처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사라져야만 그나마 국민의힘이 자생적으로 생명력을 복원할 수 있는데 아직도 파면 당한 대통령이 자기 신분을 망각한 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를 건다. 저는 자기 정치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수단으로서 전화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탈당, 출당 이게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저는 버스는 지나갔다고 봅니다. 벌써 수개월 동안 이게 논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정치적으로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건 이미 저는 효과가 없을 거라고.]
[앵커]
탈당을 이제 하더라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그래서 지금 전화는 자기가 살아 있다. 그리고 뭔가 자기에 대한 약간 구애 이런 어떤 느낌으로 전화를 하고 사실 이게 언론에 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원을 통해서. 그것은 윤석열하고 친한 의원이 흘렸겠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정치적으로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 향후의 행보도 정치적 행보를 할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닐 거라 생각하고요. 사실 진정으로 국민의힘을 생각하고 대선 승리를 생각했으면 본인이 정말로 모든 걸 다 짊어져야죠. 짊어지고 정말 나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고 더 이상 나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는 안 되고 내가 책임을 질 테니 정말 대한민국의 보수를 살려달라.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해 달라. 이렇게 간청을 해도 지금 도움이 될까 말까인데 본인의 책임은 계속 기피하고 그리고 저렇게 전화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본인의 건재함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힘들 것 같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앵커]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조경태 의원의 경우에는 당헌당규에 따라서 엄격한 출당 또는 제명을 시켜야 된다고 요구하는데 김문수 후보가 별로 이렇게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민현주 / 전 국회의원 : 조경태 의원, 중진 조경태 의원 그다음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데 안 돼요. 김문수 후보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김문수 후보도 친윤계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탱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친윤계의 지도부라든지 주류 의원들이 동의를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윤리위에 회부를 해도 윤리위에서 사실 제명이나 출당 조치로 결과 안 내면 그만입니다. 3개월 당원권 정지 이런 식으로 결론 내면 하나마나, 오히려 더 역풍이 불 수 있는 건데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지금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올린 친윤계 지도부가 아마 승인을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냥 계속 질질 끌고 가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선거 전날까지 계속 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봐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계속 지금 데리고 있다.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거다 그거 하나만으로 저는 선거 구호 끝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탈당을 안 하겠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과감하게 출당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서. 국민의힘 선거 운동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도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인위적인 탈당은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해서 제명, 출당 이런 쪽은 생각이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속 전화를 돌리고 있다 이 소식을 짚어봤고요. 이전에 전화를 돌린 것도 어제 보도가 돼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요. 계엄 직후에 전화를 여러 차례 여러 사람들과 했는데 눈에 띄는 인물들이 일단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알려져 있었죠, 통화를 했다는 것은. 나경원 의원하고도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계엄 직후에. 그리고 국무위원들하고 통화한 것. 국무위원들과 통화한 것은 계엄 해제라든가 아니면 해제 이후에 통화할 수 있겠다 싶은데 국회의원들하고,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들하고 통화를 했다는 것은 글쎄요,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특히 계엄이 해제되기 전 상황에서 당시 여당 의원 몇 명과 통화를 했다는 것은 향후에 어떤 문제로 불거지지 않을까라는 추정, 분석 이런 것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또 출당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결국 국민의힘도 비상계엄과 내란에 동조 정당이라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뭔가 있는 거죠.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전화통화를 보면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박성재 이런 분들 아니겠어요? 김문수. 우리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본인이 내란 관련된 중대 혐의자, 중대 범죄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 같아요, 추측해 보면. 확신은 없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동안 한 행동을 보면 정말로 국민의 바람과는 거꾸로 오로지 윤석열을 향한 행동만 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관료로서는 있을 수 없는 정치적인 아주 초정치적인 업무집행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뭔가는 많이 있을 것 같다. 왜 저분들이 국민들이 파면시킨 대통령 눈치를, 전 대통령 눈치를 지금도 저렇게 많이 보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고요. 사실 나경원 전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팽당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상계엄을 계기로 급속히 가까워져요.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렇게 인간적 모멸감을 겪고 팽당했던 분인데 하루아침에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에 그들만의 정보 교류 내지는 비상계엄을 둘러싼 무언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합리적 추측이 분명히 가능하고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또는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현주 / 전 국회의원 : 국민의힘에게는 굉장히 큰 악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그날 당일날 밤에 한동훈 전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간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머무르고 다 계속 의원총회를 열라고 했었고 한동훈 대표는 본회의장으로 빨리 와라고 했는데 그 메시지가 계속 충돌되면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우왕좌왕했던 모습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윤 전 대통령이 통화한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몇몇 당원 중진들은 그 당시에 본회의장에 오지 않았던 의원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물론 이분들은 그 당시에 통화만 간단하게 했고 미리 얘기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정도였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아마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국민의힘에게는 굉장히 큰 악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딱 다 됐네요. 말씀 끝나자마자 시간이 딱 됐습니다. 오늘도 날카로운 분석 또 풍부한 해설해 주셔서 고맙고요.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단도직입] 공격력 높이는 국힘 주자들…'최후의 2인'에 쏠린 시선■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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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의 정치 고수 두 분의 맞수 토론, 일대일 토론입니다. 지금 다른 곳에서도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토론이 더 뜨거울 것 같다고 제가 장담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병욱, 민현주 전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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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선 이재명 예비후보가 독주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어떤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붙었을 때 가장 경쟁력이 있을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 토론을 마친 김문수, 한동훈 후보도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공격력을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 이재명 후보를 전과 4범 후보라고 강력하게 공격해왔죠. (확정된) 전과의 숫자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김문수 후보님의 전과 숫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 (윤 전) 대통령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사람이냐'…]
어디로 튈지 모르는 홍준표 후보도 쉽지 않은 상대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홍준표/당시 대구시장 (2023년 5월 10일) : (김기현) 당대표가 옹졸해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요!]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3년 5월 10일) : 하하하…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과연 어떤 후보가 가장 큰 적수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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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단 최후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음 주 2인으로 압축이 되니까. 그 압축에 들어가는 최후의 2인은 누구인가를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서로 자기가 1등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여러 순위가 여러 지라시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모두 다 확인된 사실은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누구예요 지금? 앞서가고 있는 후보는? 국민의힘.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제가 민주당이라 잘 모르는데요. ]
[앵커]
관심이 없으시군요. 누구입니까?
[민현주 / 전 국회의원 : 글쎄요. 저도 뭐 말씀하신 대로 지라시로는 많이 받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기존에 있었던 여론 추이랑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후보보다는 나경원 후보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들어갔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안철수 후보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 한동훈 후보를 쭉 놓는다면 기존 여론대로의 흐름일 것이다, 순서까지. 그런데 그 이후에 흐름에서는 조금 변화가 있을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탄핵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점에서 조금 다세를 유보했던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무당층에서 나 말고도 다른 많은 분들도 이렇게 탄핵에 찬성의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들어갔구나라는 걸 보면은 그 메시지만으로도 아마 국민의힘 무당층이나 국민의힘 옅은 지지층에서는 탄핵과 계엄 사태에 관해서 바른 소리를 했던 후보들에게 조금 더 많은 지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
[앵커]
민심이 변하고 있다.
[민현주 / 전 국회의원 : 저는 약간의 그런 흐름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최종 2인에 한동훈 후보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
[앵커]
그래요?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4등 안에 들어갔지만 항상 사표방지심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지만 여론조사의 결과 그리고 그동안의 당내 선거출마했을 때 별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상당수의 당원들은 한동훈으로 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조심스럽지만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홍준표 그리고 하락세를 타고 있는 김문수 중에서는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하는 후보가 두 후보가 있는데 김문수 후보는 확실히 약세로 가는 것 같아요. 속도는 좀 많이 빠졌다가 더디긴 더디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역시 정치적 내공이라든지 현 시대와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배경 그리고 주장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당원들과 국민들로부터 멀어져가는 것 같고요. 파이팅이 있고 약간 재치도 있고 또 재미도 있는 홍준표 후보가 상대적으로 조금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심스럽지만 홍준표와 한동훈 대표가 두 사람이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
[앵커]
찬탄, 반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민심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계엄에 대한 입장을 놓고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가 맞붙었는데 어제 토론에서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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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어제) :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도 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것도 모든 그 뿌리, 책임과 시작이 우리 한동훈 후보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한동훈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어제) : 우리 아버지가 불법 계엄을 해도 저는 막았을 겁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질문은 이걸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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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동훈 후보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는.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누가 하든지 나는 다 막았을 것이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답을 했네요. 찬탄, 반탄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어제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세력과 함께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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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어제) : 민주당 비명계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승리 이후에 홍준표 정부는 이재명의 민주당 세력과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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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준표 후보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민주당과 함께 가겠다.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홍준표 전 대표께서 우리 민주당의 내부 사정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내는 다 친명입니다. 그리고 비명계 중에서 탈당하신 분들은 민주당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연대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지만 우리 민주당 내에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홍준표와 같이 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로 당내에 민주주의라든지 우리 당내의 의사결정구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인정 이런 부분은 과거와 완전히 많이 달라졌다는 말을 드리고요. 우리 민주당 내에 비명계에 러브콜을 보내면서 우리 민주당을 약간 흔들고 자기가 폭넓은 정치를 보여주겠다는 메시지 같은데요. 내부 사정을 전혀 모르고 하신 말씀 같아서 좀 안타깝고 우리 민주당은 단일대오로 잘 정비되어 있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앵커]
이재명 후보의 중도 확장 중도보수확장 전략을 벤치마킹한 걸까요, 왜 저런 발언이 나왔을까요?
[민현주 / 전 국회의원 : 이재명 대표가 두 사람과 만나면서 여론의 흐름이 평가가 상대적으로 괜찮았거든요, 좋았어요.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저렇게 외연확장에 자신감을 가지고 쭉쭉 뻗어나가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탄핵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내부 비판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나도 그렇게 폭넓게 외연확장할 수 있다, 나도 다 끌어안고 통합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약간 타이밍이 안 맞았고 조금 오바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후보는 탄핵이나 이 계엄 사태 관련해서도 아직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이어가고 있는데 이것부터 민심에 맞는 입장을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당내 세력 확보를 통해서 외연확장을 해야지 당내 아직 세력 분열이 있는 만든 장본인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외연 확장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지금은 내부의 문제부터 정리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지금 국민의힘의 주자 4명 중에서 2명으로 이제 압축이 되어야 할 텐데.그리고 마지막 한 후보까지는 5월 3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에 결정이 되고요. 이재명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다면 이재명 후보에게 가장 까다로운 상대는 누가 될까요?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제가 질문서를 봤는데 누구라고 얘기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
[앵커]
없다?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자신감이죠. 당연히 우리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뭐 홍준표 후보가 좀 까다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크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가 정치적 내공이 상당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와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해 놓고 또 단일화를 하면서 새로운 현실을 꽤 하지 않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언젠가는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도 말을 바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대선을 치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엄을 찬성하고 탄핵에 반대하면서 대선 후보를 나왔다? 그러면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을 거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민주주의 관점에서도 있을 수 없는 후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대선 후보가 되고 당내 지지를 획득한 이후에는 말 바꾸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거 같고 또 상당한 반성과 사죄하는 모습을 연출할 수도 있고 본인뿐만 아니라 당을 동원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도 유력한 후보시겠지만 아마 또 검사냐, 그 한마디로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정치적 경험도 워낙 짧고 또 초보운전수고 여러 가지 가벼운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그래도 홍준표 후보가 정치적 내공이 있고 변신을 잘하기 때문에 어쨌든 진영 간의 싸움으로 갔을 때에는 보수진영이 뭉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앵커]
또 검사냐라는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홍준표 후보도 검사 출신이기는 하지만 오래전에 그만두고.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많이 탈색이 됐죠. ]
[앵커]
경기도도지사 선후배 관계예요, 김문수 후보와는. 그리고 한동훈 후보와는 대표를 같은 시기에 했었고 그리고 대선 도전으로만 치면 세 번째라는 것도 홍준표 후보와는 또 공통점이 있어서 저희가 저렇게 한번 분류를 해 봤는데 민현주 의원 보시기는 어때요, 누가 제일 까다로울까요? 이재명 후보를 상대하기에?
[민현주 / 전 국회의원 : 저도 처음에 경선 시작하기 전에는 그래도 오락가락하고 그랬지만 홍준표 후보가 제일 까다로우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정치구력이라든지 경험 면에서 그리고 대선을 워낙 여러 번 해 봤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 후보의 그 순발력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의 생방송 토론회 이런 거에서의 받아치는 거, 이런 걸 보면 홍준표 후보가 그래도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흐름을 보면 저희 1차 경선 후보군 발표난 다음에 최근의 민심을 보면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치고 올라오는 게 보여요. 눈에 보여요. 그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검사, 같은 검사라는 그런 경선에서 약점은 있지만 중도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그래도 당의 위기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한길을 가고 일관성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힘이 있는 후보라고 보는 것 같고요. 또 이런 여론의 흐름이 지지세가 확장이 되면 본선에 가서도 한동훈 후보도 또 처음이지만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아무리 지금 앞서가고 있지만 여론의 흐름을 지지를 쭉 상승세를 받고 있는 후보가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승세인 후보가 올라오는 게 더 불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앵커]
누가 가장 까다로울 것인가의 질문은 사실 그런 의미도 있었어요. 서로 각자가 다 내가 이재명 후보를 상대할 적임자다, 나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바꿔보면 누가 제일 까다로울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중대발표가 다음 주에 나올까요?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중대발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그만두고 출마한다는 얘기. ]
[앵커]
혹은 권한대행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권한대행을 열심히 하겠다는 건 중대발표가 아니죠. 중대발표라고 한다고 하면 권한대행을 그만두고 대통령에 나가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아야 중대발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날 최상목 부총리가 귀국을 하게 됩니다. ]
[앵커]
2+2 합의를 끝내고요.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귀국을 하게 되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오늘 미국에서 협상을 했는데 미국으로부터 정말 한국이 참 최선의 안을 가지고 왔다, 이런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협상안을 가져왔길래 상대방으로부터 저런 좋은 소리를 듣는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협상이라 하면 정말 상대방을 까다롭게 생각을 해야 되고 나름대로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게 정말 협상 기술로 저렇게 표현을 한 건지 정말 어떤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간 건지 정말 알 수가 없는데요. ]
[앵커]
원래 미국이 기분이 안 좋아야 우리가 좋은 거잖아요.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당연한 거죠. ]
[앵커]
협상이라는 것은.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정말 협상을 하면 안 되는 거죠.곧 물러날 사람 아니겠습니까?대통령으로 출마하면 이제 며칠 안 남았고 출마하지 않더라도 본선에 들어가면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는 기간 내에 있는 사람입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여유를 갖고 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카드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밖에 없다는 것은 상대방도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슨 전략과 전술을 펼치고 딜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협상에 있어서는 그리고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의 포지션이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몇 달 이후에 이것이 국회에서 비준을 통과시킬 정도의 안인지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곧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 미국과 상대를 한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하고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최약체가 나가서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대통령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분으로 나갔고 본인의 포지션도 출마할지, 안 할지 애매모호한 포지션입니다. 이런 아주 불확실한 스탠스를 갖고 그 강한 나라,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나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벌써 국익보다는 개인의 정치적을 염두에 뒀다라고 충분히 의심받을 만하다. 지금이라도 국익을 위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협상을 중단을 하고 정말 이거는 국익과 엄청나게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당선자와 당선자에게 권한을 넘기든지 당선자랑 회의해서 후임 총리가 결정될 때까지 기여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말로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자세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
[민현주 / 전 국회의원 :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몇몇 분들을 뵈니까 나오실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한 의지를 피력하시는 것 같고 주변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가야 한다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물론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일주일 사이에 또 달라질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는 굉장히 유력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출마를 한다면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한다면 빨리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지금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권한대행으로서 지금 이걸 관리를, 국정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의 대한민국을. 그런데 본인의 선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전략을 쓴다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출마를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출마 선언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이것이 도리에, 정치 도리에 맞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앵커]
오늘 이재명 후보가 호남을 갔는데 호남에서 한덕수 대행의 출마설에 대해서 입장을 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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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 제가 링 위에서 예선전을 치르고 있는데, 심판이 자꾸 선수로 뛸 듯 말 듯 해가지고 많이 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공직자는 공직자으 책무가 무엇인가를 언제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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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여론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요. 어제와 그제 여론조사, 조사가 이뤄졌고요. 이재명 후보가 가상 3자대결에서 48%를 얻는 것으로 여론조사에서도 나왔고 홍준표 후보가 당 후보 중에서는 높게 나와서 31%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9%로 집계가 됐고요.48, 31, 9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들어간 조사도 같은 조사에서 있었는데 홍준표 후보와 숫자가 같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출마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선언을 했다고 하면 그건 저희가 보도할 가치가 있겠으나 48:31:9라는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원래 선거라는 것은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약 2년 8개월간의 윤석열 정부의 성적표라고 볼 수 있겠죠. 민주주의를 과연 제대로 했는지 경제 성장을 일궈왔는지 국민을 통합시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냉정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비상계엄과 그리고 아직도 내란 세력이 정리되지 않고 있는 이 현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반영한 표라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와 진보의 진영 대결이 아닌 정말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잘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봤을 때 보수 쪽이 31 또는 9%.이렇게 40%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훨씬 더 박한 점수를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년간 경제가 너무나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큰 책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주의는 비상계엄을 통해서 완전히 고꾸라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외 무역 관련 그리고 1,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2%를 기록을 했습니다. IMF에서도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1% 밑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국민들이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경제의 잠재성장률마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속에서 아직도 국민들이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 논리로 바라보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잘못했을 때는 과감하게 심판하고 회초리를 때려야만이 우리 정치가 발전한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
[앵커]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제 생각입니다. 너무 잘못했으니까. ]
[민현주 / 전 국회의원 :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한 거 맞죠. 잘못한 거 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국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럼 민주당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왜 그런 높은 점수를 더 민주당에게 안 주고 국민의힘이 여전의 지지층을 유지하느냐를 봤을 때 민주당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지지도를 보내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도 민주당이 알고 거기에서 이제 반성하고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금 쭉 나온 거를 보면 지금 홍준표 후보가 제일 높게 나온 거잖아요, 31%. 그런데 당 지지율에 미치지 못해요. 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31%가 나왔거든요. 후보가 당 지지율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후보 개인적인 문제도 있다는 거, 개인들의.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 분들의 개인 역량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보통 대선 때 보면, 이전 대선 때 보면 당 지지율보다 지지율이 높은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개인의 역량으로 대선을 뚫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또 후보 개인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게 빛을 발하는 선거기도 하고요. 그런데 후보들이 당 지지율에도, 물론 당 지지율도 상당히 지금 안 좋의 상황이지만 거기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좀 반성하고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조금 다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 48%는 옛 과거에 문재인 대선 때보다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는 보수 후보가 더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저는 사실 이제까지 행보에 비해서 잘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앵커]
같은 숫자 다른 해석.국민일보가 의뢰한 조사고요. 한국갤럽에서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 "헌법 준수" 당부한 재판관 퇴임사…한덕수 앞에 놓인 '한덕수 방지법'■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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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헌법재판소에는 취재진이 모였는데요.
[정정미/헌법재판관 : {오늘 퇴임하는 두 분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오늘 퇴임하는 두 분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특별하게 없습니다.]
퇴임식에서는 다소 인간적인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이 퇴임사를 외워서 읊는 와중에, 비서실장이 고쳤던 문장의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던 겁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대화와 타협에 의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이 부분이 비서실장이 고친 겁니다.]
그래도 5분 분량의 원고를 다 외웠다는 게 대단하다, 이런 반응도 나왔는데요.
두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뼈 있는 한마디를 남기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갔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식)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학술적인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지만 대인논증과 같은 그런 비난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이미선/헌법재판관 (퇴임식) :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국가 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회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게 하는, 일명 '한덕수 방지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한 건데요.
'한덕수 방지법'이 한덕수 권한대행 앞에 놓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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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두 명의 재판관의 퇴임식에서 웃음도 남겼고, 또 뼈 있는 한 마디씩도 남겼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 한 번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민현주 의원께 먼저 드릴게요.
[민현주 / 전 국회의원 : 구구절절히 맞는 말씀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게 정말 크게 와닿았고요. 저도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관련된 재판이, 헌법 결정이 지연된다고 비판도 했었지만 어쨌든 이 모든 과정에서 어려운 과정을 함께했던 헌법재판관들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말을 남겼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가기관, 특히 대통령은 반드시 헌법을 지켜야 된다는 점. 다시 한 번 저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5분짜리 퇴임사를 다 외워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누군가 바꾼 그 부분만, 비서실장이 바꾼 그 부분만 기억이 안 나서 눈을 깜빡이는 그 장면이 인상적이네요.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저는 문형배 재판관의 앞으로 더 헌법재판소 구성이 다양화되어야 된다. 그 말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아주 복잡다양해지고 있고 각 계층별 그다음에 세대별, 지역별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관 구성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인씩 추천하게끔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추천받은 데서 나온 사람을 과거에 어떠어떤 활동을 했으니 이런 재판을 할 것이라고 전제해서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을 저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헌법재판관 구성 자체를 추천 기관도 좀 다양하게 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정말로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고 고민하고 실천했던 부분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들어가고 판결을 할 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삶의 궤적은 다양한 사람들이 좀 더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맞는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헌법재판소가 되지 않겠냐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오늘 문형배 재판관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앵커]
그걸 좀 바꿔려면 일부 개헌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헌법재판소법도 바꿀 수 있고. 향후에 개헌 논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을 담아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민의힘에서는 위헌적이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위헌성이 있다 없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민현주 / 전 국회의원 : 저는 위헌성까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저 개인으로는. 입법 과잉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입법 과잉?
[민현주 / 전 국회의원 : -그래서 7일 이내에 재판관 임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개정안 중의 하나가 국회에서의 선출일과 대법원장의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판관을 임명하여야 된다. 임명하지 않으면 7일 이후에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본다. 저는 그 부분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다음 7조 3항 개정안인데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에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헌재에서 판결이 늦어지면서 지금 오늘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 퇴임이 맞물리면서 혹시 그 이후까지 연장되는 거 아니냐, 늦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두 분의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게 되니까 정무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어차피 앞부분에서 7일 이내에 임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대통령 몫의 이 해당되는 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이번 일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외의 사항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까지 임기를 지연해서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좀 과잉 입법이다.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비정상적인 일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좀 민주당의 과잉 입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우려도 있고. 어떻습니까?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이 부분은 입법의 불비를 제대로 보완하는 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앵커]
빈틈을 채웠다.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그렇죠. 특히나 입법부와 사법부에서 요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서 임명 안 하고 있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은 대법원장이나 국회에서 세 사람씩 추천하게 돼 있고 그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고 대통령은 본인이 3명을 임명하는 건데 본인이 3명 임명하는 권한을 벗어나서 입법부하고 사법부에서 요청 들어온 것도 지금 계속 임명을 안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저는 법의 취지로 본다면. 또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죠. 당연히 입법부와 사법부에서 요청 들어오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그 절차를 권한으로 해석해서 남용을 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입법의 불비였고 우리가 상식을 가진 정당과 국무위원 같으면 이런 법이 필요가 없는데 이걸 악용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법은 저는 고쳐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입법이 부족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법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도 저는 마찬가지 아니겠나 싶습니다. 임기를 그만뒀는데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을 계속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불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7인 또는 6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세 사람이 같은 날짜에 그만두면. 그러면 계속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그때그때 헌법소원이라든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걸 심판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 결국에는 국민의 손해인 것이죠.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저는 후임자 결정하지 않을 때는. 물론 기간을 좀 제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그런 것을 이제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제가 알기로는 외국의 입법례도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 선진국에서는. 그래서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이 없을 때는 임기를 계속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혹시 부작용이 있으면 좀 보완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한번 또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이른바 그래서 한덕수 방지법이라고 지금 별칭이 붙었는데. 결국 이 법안이 공표가 되려면 지금 권한대행이 해야 되고.
[민현주 / 전 국회의원 : 그렇죠.]
[앵커]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한덕수 방지법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서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일종의 프레임이 잡히는 상황이고요. 그건 전망은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으나.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이어갈게요. 오늘 발표된 갤럽. 이재명 38%, 홍준표 7%, 한덕수 7%, 김문수 7%, 한동훈 6%, 이준석 2%. 홍준표, 한덕수, 김문수. 다 주자는 아니지만 두 주자와 주자가 될 수도 있는 권한대행이 7%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앞으로 행보를?
[민현주 / 전 국회의원 : 국민의힘에서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선거 전략을 짜는 것 같아요. 또 권한대행을 지금 적극적으로 미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지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같은 갤럽 조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2%밖에 안 나왔다가 일주일 만에 5%가 껑충 뛰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홍준표 후보와 나란히 7%고 뭐 한동훈 후보도 2% 올라서 6%로 나오긴 했는데요. 지금 이제 3강 구도의 4강이냐 이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할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냥 권한대행으로서 출마를 못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꾸 반기문 UN 사무총장하고 비교가 되는데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출마 의지를 밝혔다가 사실은 금방 접었죠. 그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도 있었고 사실 후보로서 버거운 행보에 아마 스스로 포기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반기문 UN사무총장이 후보로 출마를 하겠다라고 한 게 가능했던 이유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관여된 바가 없습니다. 국정운영에도 관여한 바가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음과 끝을 같이 한 국무총리예요. 그리고 계엄 사태 관련과 그 이후에 탄핵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국민적인 비판도 받았고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 국면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정과 계엄 관련된 사태에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되는 때인데 자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정을 자꾸 국민들에게 리마인드시켜 주는 이런 후보를 왜 저는 지지하려고 하는지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김문수 후보, 홍준표 후보 다른 분들도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많은 설화도 있었고 비판점도 있지만 그래도 당에서 오래 정치를 한 분들이 그래도 정치 구력으로 그리고 대선후보로서는 더 적합한 것 아닌가. 제가 굉장히 위험하지만 조심스러운 제 개인 의견을 밝혀보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돼서. 그런데 김병욱 의원의 의견은 궁금하고. 한줄평 촌철살인 부탁드립니다.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아바타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아바타인데 친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되는데 저 후보 중에서 한 사람은 반윤이에요. 반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단 임시 대타로 뛰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고요. 앞서 민현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 조사개요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지난주 한국갤럽이 대전, 세종, 충청 장래 지도자 선호도 의견. 유보가 38%다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고요. 조사일시는 2025년 4월 8일부터 10일. 조사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이고요. 조사방법은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전화조사원 인터뷰 100%로 이루어졌다는 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단도직입] "배후에 김건희" 풍문까지…국힘 경선 뒤흔든 '한덕수 대망론'■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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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반갑습니다.]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주도 참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요.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정리를 한번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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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 당시 통합진보당 대선후보 (2012년 12월, 18대 대선후보 토론회) :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장면을 소환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후보"라고 비판하자 나 의원의 행태가 마치 이정희 전 대표 같다고 받아친 겁니다.
잔뜩 날이 서 있는 한 전 대표. 오세훈 시장,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에 불참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친윤 후보에 둘러싸이게 됐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덕수 대망론이 김건희 여사의 밑그림이라는 추론까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황운하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강하게 미는 쪽은 김건희다'라는 풍문이 있습니다. 김건희와 한덕수 아내가 무속으로 얽혀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저는 (한덕수 대망론 뒤에) '윤건희'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총으로 혁명을 했던 전두환도 자기 친구 노태우를 대통령 시켜놓고 헌법에, 지금도 (국가원로회에) 나와 있잖아요.]
일각에선 한동훈을 막으려 한덕수를 띄운다는 추측도 제기됩니다. 과연 일리가 있는 추측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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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꾸 대선 후보군에 거론되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 아닌가. 여러 의견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못 나온다고 봅니다.]
[앵커]
못 나온다?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저희 당에서 주장하는 게 사실 논리적으로 전혀 정합성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울 지경인데. 한덕수 대행 민주당이 탄핵시킬 때 뭐라고 했어요?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도대체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켜? 이렇게 비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아예 우리가 스스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내려와서 경선에 출마하세요. 경선도 아니죠. 무소속으로 계시다가 나중에 1+1 해서 다시 선거에 나와주세요. 얘기하는 게 이게 국민들께 납득이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탄핵했을 때는 그렇게 펄펄 뛰었으면서 우리 스스로, 너 스스로 물러나서 대행의 대행 체제로 만들고 그다음에 나오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전혀...논리가 아닐뿐더러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경선은 뭐 하러 하는 겁니까,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이 실질적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이쪽에서 당원들과 국민들이 투표하고 하는 이 경선은 그냥 예선전이야.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거야. 따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후보는 따로 있어라고 어떤 보이지 않는 손들이 그렇게 구상을 해 나간다면 대한민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그걸 보고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박수 치겠습니까? 지금 약간의 예를 들면 그런 에이, 이것도 싫고 저깃도 싫어라는 어떤 투기 심리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 지지자들 사이에서 야, 이거는 뭐 김문수 후보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었어? 아니면 윤통의 마음이 그것도 아니였어? 예를 들면 나경원 후보야? 야, 다 싫고 그냥 새로 한다니까 이 사람 한번 찍어보자 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어떤 그런 지지도 같은 게 올라가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지도라는 게 갤럽 조사 보면 나머지 후보들. 김문수 후보, 홍준표 후보. 이런 분들의 표를 뺏어가서 좀 올라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어떤 신기루 같은 것을 보고서 나오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총리는 훨씬 더 그것보다는 현실적인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 당이 지금 국민들과 당원들께 또 한 번 추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예 안 나올 것이다.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예, 저도 비슷한데. 우선 과거 비슷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2007년도 고건 총리. 그다음에 2017년도 반기문 전 사무총장. UN 사무총장이죠. 이 두 분을 어떻게든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제 운동선수에 비유하면 야구 선수의 근육과 축구 선수의 근육은 조금 다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전통 관료죠, 행정 관료. 그 자신의 잔뼈나 근육이 다르다는 거예요. 정치인의 근육과. 그래서 단번에 정치권이 지금 여의치가. 국민의힘이 뚜렷한 후보가 없다 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가면 어떨까 해서 해 보는데 이게 사실 이 판에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울 걸로 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국민의힘 경선 후보 있지 않습니까? 아예 전제가 돼야 해요. 누가 경선 후보가 최종적으로 되든 간에 나중에 본선에서 다시 한 번 단일화 과정을 거친다는 합의가 없으면 각당의 당헌당규상 후보로 결정되는 순간 본인이 거부하면 단일화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앵커]
그 누가 하겠어요, 자기가 후보가 된다면.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전에 그게 합의가 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후보 선출 전에 그걸 조건으로 경선을 한다 이게 없는 상태에서 제가 후보가 됐어요. 나는 하기 싫어. 나는 단일화 안 할 거야. 그냥 쭉 갈래 그러면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당헌당규가 없어요. 방법은 뭐냐.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 몇십 명이 탈당해서 한덕수 무소속 후보나 제3의 후보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해당 행위다. 들어보겠습니다.
+++싱크+++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경선의 김을 빼는 것 자체는 해당행위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승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기득권의 연명을 원하는 거예요. 그분(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이렇게 경선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우리 당에서 만들어진 후보와 단일화하는 그런 방식의 그런 꼼수를 택하실 분이 아니에요.]
[앵커]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특정인 옹립은 없을 것이다 딱 선을 그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선을 그었고 그런데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지금. 한덕수라는 이름의 세 글자가 누가 이렇게 부추긴다고 보세요. 언론입니까 아니면 특정 진영입니까?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여러 가지 음모설이 있잖아요. 우리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음모 없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니까. 그런데 보면 우리 당의 일부 의원들이 성명도 내고 지지 성명도 내는데 언제부터 우리 당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나경원 당대표 출마한다고 하니까 초선들이 줄줄이 연판장을 내서 당대표에 출마하지 말라는. 어떻게 보면 헌정사상에 정말 기록될 치욕적인 일들을 하셨어요. 부끄러운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후보를 막 밀겠다고 당내에서 그런 소문이 파다하더니 그게 또 아닌가벼 하더니 갑자기 몇십 명이 모여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을 출마해 달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 당은 무슨 후보 구걸하러 다니는 정당입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뭐 하는 짓이지. 도대체 정당사에 있지도 않은 이런 일들을 계속 잇따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뒤에 누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나. 언론이 제 의견은 그렇다고 해서 언론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언론에 있던 사람이고 실제로 정치 권력이 지금 언론을 좌우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런데 뭔가 그래도 정상적이지 않은 흐름이 있는 것 같긴 하다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언론도 저도 이제 언론인으로서 그 현상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현상의 배경에 무엇이 있는 것 아닌가. 거기는 아직 풀리지 않는 물음표가 있거든요. 윤 전 대통령이라고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글쎄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뚜렷한 어떤 심증은 있지만 어떤 물증이나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고요. 다만 그런 얘기가 떠돌고 있죠. 워낙 한덕수 권한대행 부부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어떤 특수한 관계. 두 분이 무속도 그렇고 미술도 서로 공유하는 이런 점이 많아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총리 되는 과정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 이런 얘기가 관가와 여의도 정계에 파다하게 퍼졌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추론이나 풍문으로만 제가 하겠고. 보다 좀 객관적인 분석을 하면 2개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불안감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 여론조사 돌려보면 상대 당의 이재명 후보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대비해서 많이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자꾸 후보를 다른 후보에 대입해 보는 거예요. 이게 과거 민주당이 선거에 질 때도 그랬어요. 2007년도 이명박 후보한테 대패할 때도 그랬고. 보면 2017년에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앞서갈 때도 계속 홍준표 그 후보가 당선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후보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안감. 그러니까 대선 패배의 우려가 있는 정당에서는 계속 새로운 후보,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찾다 보니까 자꾸 밖에 있는 후보를 끌어오는 거죠. 그 두 번째에는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의 자기 부정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를 당대표에서 끌어내렸잖아요. 탄핵을 찬성했다는 이유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탄핵의 강과 비상계엄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게 참 답답한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김문수 후보를 하자니 더 본선에서 한계가 있어 보이고 그렇다고 자기들이 다시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자니 자기 부정이 너무 심각해지는 거죠. 서너 달 전에 쫓아낸 당대표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라는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탄핵이나 뭐랄까, 비상계엄에 대해서 비상계엄 반대했죠. 탄핵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취했어요. 사실상 약간 소극적 부정론에 가깝고. 그 문제를 교묘히 빠져나가면서 그러면서도 중도층에 대해서 약간 확장성이 있지 않을까, 전문 관료로서. 왜냐하면 이분의 정치적 스펙트럼이 강한 극우나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자기 부정의 한계 속에서 탈출구를 찾는 게 한덕수 권한대행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이게 묘하게 당대표 경선 때하고 오버랩이 되는 게, 겹쳐지는 거예요. 그때도 뭐라고 했냐 하면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동훈 대표가 했는데 어떤 후보가 있었는데 갑자기 원희룡 후보가 뭐 대통령하고 식사를 하더니 뛰어들어서 매파전이 벌어지고 그런데도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해서 당선이 된 뒤에 100일 이내에 끌어내리겠다는 김옥균 프로젝트가 나왔어요. 지금도 보면 이분 나오고 저분 나오고 했는데 전체적인 여론조사하고는 달리 진짜 흐름을 보면 한동훈이 1등 할 것 같네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김옥균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그거 끝난 다음에 또 다른 후보를 내세워서 그래서 다시 이걸 2차로 끌어내리겠다는 식의 어떤 의식구조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반민주적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경선을 뭐 하러 하겠습니까? 저는 그때도 그렇게 사실 그때 김건희 여사의 읽씹 논란부터 시작해서 용산이 대놓고 한동훈 대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뛰었던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다수로 그 당선이 됐잖아요, 대표가 됐잖아요.]
[앵커]
60% 넘었죠, 그때.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63%였죠, 그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이런 식의. 비정상적인 그런 개입 같은 느낌이 자꾸 들고 이게 뭐가 장난치고 있네라는 느낌이 들면 그거는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르게 반응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오려면 그러면 저는 당당하게 국민의힘 경선에 들어가서 나오는 게 맞는 거지 저게 소위 요즘 MZ세대들이 강조하는 게 공정한 거 아니겠어요? 공정한 게임을 하지 않는 것이죠. 누구는 예선부터 치러서 힘빠져서 올라오고 누구는 본선에서 아무 이유 없이 기다렸다가 다 싸우고 난 다음에 하겠다? 그럼 이건 공정하지 않은 거죠. 저는 저런 방식이 도리어 이준석 후보 있죠. 그쪽에서 얘기하는 젊은 세대의 소구력이 있는 공정하지 않다, 저 당의 후보는. 거기에도 명분상 뒤쳐질 것 같아요.]
[앵커]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려면 내일까지 후보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렇습니다.]
[앵커]
내일 지나버리면 참여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흐름상으로는 경선은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도 될 것 같아요. 내일 갑자기 후보등록 했습니다라고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사퇴를 해야 되잖아요.]
[앵커]
그렇죠. 권한대행과 총리직을 사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앞서 화면에는 잠깐 나갔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수치가 잘 나왔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도 무방할지 아닐지에 대한 해석은 잠깐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지난주부터 언론에 굉장히 많이 오르내렸어요. 이른바 차출론, 추대론까지. 그런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짤막하게 분석 한마디 듣고 가죠.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 표의 경향성을 보면 지금 소위 중도층 또는 무단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분석을 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지지자가 상당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민의힘이 친윤, 반윤 그다음에 탄핵 찬반 등으로 엇갈리면서 각각의 후보자가 나왔을 때 표심을 유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나 그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탄핵에 찬성했다고 보니까 탄핵에 반대한다고 생각하니까 탄핵 찬성한 쪽이 입장을 유보한 거고.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도 또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 입장을 유보하면서 표가 잘 안 나오는 거죠. 그것만 아니면 대체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한 30% 중반대는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그 차이가 이재명 대표하고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게 어떤 입장 자체가 모호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보층이 줄어든 건 사실이죠. 그런데 유보층이 적다고 해서 확장력이 있는 건 아닌 겁니다. 진정한 확장력은 어떤 의미에서 실제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쪽이 지금 유보하고 있는 층은 저 표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앵커]
그러네요. 다시 한 번 표를 볼 수 있으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응답은 고르게 나오고 있고 반면 한덕수 대행은 기타, 없음, 잘 모름이 상대적으로 적고 한동훈 전 대표는 기타, 없음, 잘 모름이 상대적으로 큰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기 이제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소위 얘기하는 뭐랄까, 배신자 프레임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에서 강력하게 나오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제일 낮게 나오는 거죠.]
[앵커]
저게 본선에 가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러니까 1월 중순쯤에요.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보다 더 높게 올라가는 그런 비슷한 흐름도 있었어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권 이래로 한 번도 해 보지 못한 그런 지지율이 갑작스럽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속돼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반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였던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안감이나 거부감이 그냥 야, 다 싫고 이쪽으로 가 이렇게 갔던 건데 지금 한덕수 총리 대행에 대한 것도 그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잘 모르겠고 저 사람이 새 얼굴 같은데. 나는 이재명 대표 싫어하면 그냥 가는 거고 그럼 나머지 분들은 왜 당 지지도보다 낮느냐. 죄송하지만 두 후보는, 나머지 두 후보는 별로 그렇게 마음이 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거고 그러면 한동훈은 왜 낮느냐. 온갖 마타도어를 공격을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긴가민가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당에서 자기 당 후보를 대놓고 마타도어하고 거짓말로 가짜뉴스를 공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도가 낮다고 저는 보죠. 그래서 저거는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당 지지도와 비슷하게 수렴해 가면서 개인의 영향이나 능력들이 발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느닷없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저렇게 지지도가 나온다? 그러면 그것을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앵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불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죠?오늘 나온 메시지가. 물론 한덕수 대행도 저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텐데 또 모호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할 것이다. 물론 그 앞에는 국무위원들과 함께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마지막 소명을 다할 것이다라는 표현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권한대행의 임무를 6월 3일까지 대선일까지 잘해서 마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또 당내 흐름이 있다 보니까 저 마지막 소명이 달리 해석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딱 명시적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측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덕수 권한대행 추대론까지 나오니까 이거는 아니다라고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유승민 전 의원도 경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국민의힘 경선이 흥행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세요?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걱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정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때문에 귀책사유가 생겨서 대선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저희가 페어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뽑힌 후보가 맞서 싸워야 이재명 대표하고 어떻게라도 좀 싸워볼 수 있는 그런 지경인데. 그 후보로 나온 분이 한동훈 떨어뜨리는 게 제일 큰 목표다라는 식의 아까 저거 봤었지만. 그게 제일 큰 목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식의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경선이 벌어지고 있는데 경선 라인 밖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여기서 대충 뛰어서 만든 다음에 그쪽에서 있다고 대기하고 쉬고 계세요라면서 연판장이 돈다면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저 당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부끄럽고 가슴 아픕니다.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을. 아니,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비판을 받았으면서 아직도 전혀 쇄신을 못 하나요? 이게 참 답답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당에 대한 우리 당의 기득권, 패배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더 간곡하게 치열하게 싸워야겠다는 그런 전의가 생겨나네요.]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러니까 사실 당초에. 물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명태균 게이트라든지, 토지거래허가제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스스로 몰락한 그러니까 자멸한 면도 좀 있는데. 당초 작년 12월 또는 1월달까지만 해도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제일 우리 쪽 입장에서 경계해야 될 사람이 유승민 전 대표하고 오세훈 시장 아니냐, 이런 게 민주당 안팎에서 많았어요.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두 분이.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기 때문에 제일 할 말이 있는 사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상대적으로 관여가 덜 됐기 때문에 좀 자유로운 그런 측면에서 우려가 됐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당이나 또는 야당, 민주당 지지층에서 제일 그래도 변수가 될 사람들이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
[앵커]
중도 확장력이 있어 보이는 후보가 빠진 거죠.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런 측면에서 흥행이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어떤 파급력 이것 자체가 상대적으로 약해진 건 분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한동훈 전 대표와 오세훈 시장, 유승민 의원 이런 이른바 비상계엄의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했던 사람들이 경선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경쟁하는 모습에 대한 기대들이 꽤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경쟁 구도가 많이 사라진 측면은 있어 보입니다.
[단도직입] 우원식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 사흘 만에 철회, 왜■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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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또 하나 '왜?'를 물을 수밖에 없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인데요. "대선일에 개헌 투표를 동시에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오늘(9일) 철회 했습니다. 사흘 만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제가 이건 취재를 해 봤거든요. 양쪽을 다 취재해 봤는데 우원식 의장 측의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 측하고도 또 권영세, 권성동 국민의힘 지도부하고도 개헌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얘기를 쭉 진행을 해 왔고. 양쪽에서 개헌 그 자체를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론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하는 건데 진행할 의사가 있다는 걸 확인한 이후에 제안 기자회견을 한 것인데 지금 변수가 생긴 것은 민주당 안의 최고위원을 포함하여 당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예를 들면 국회, 의회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개헌을 내야 한다는 입장들을 조건을 걸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조건을 걸면 당장 합의 정도를 높여서 국민투표를 대통령 선거와 같이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해서 철회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애초에 사전에 물밑작업할 때는 상당한 정도의 개헌안 전체의 고민은 아니더라도 개헌을 한번 같이 추진해 보자는 의지는 확인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양당에서 공감대의 문제가 발생한 거죠.]
[앵커]
양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어쨌든 공감대는 큰 틀에서는 있었지만 내부에서 나오는 세부 목소리들은 조금 이견이 컸고 그래서 쉽지 않았다, 여기에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도 오늘 이유로 하나 제기를 했더라고요.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지금 현재 헌재 재판관을 갖다가 대통령 몫을 임명하면서 이제 우원식 의장이 지금 현재 조기 대선에서 개헌하고 같이 함께하자는 이 주장이 실질적으로 출구가 돼버렸죠. 그 출구를 정말 지금 상당히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어렵고 상당히 난처한 입장인데 그것도 친정 민주당에서 원색적인 공격을 지금 마다하지 않고 특히 이재명 대표 측근 인사들은 아주 정말 무차별한 국회의장에 대한 폭격을 했죠. 그거 때문에 의회주의자인 우원식 의장이 개헌의 의지를 꺾은건 아니고, 다만 조기 대선 정국이니까 이게 60일도 안 되는 조기 대선 정국을 여야 간에 합의를 이끌어서 아주 합의된 내용만 제한적으로 개헌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87체제.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해내는 그런 개헌 같은 경우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해도 4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걸 뭔가 탈출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탈출구를 한덕수 대행이 지금 현재 재판관 임명 강행하니까 국회에서부터 이 헌재재판관 청문회 수용하지 않겠다, 걷어차버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중심의 강성 지지층들이 반발세력들을 무마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조금 우원식 의장께서 뻘쭘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거는 이 당, 저 당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이번 조기 대선 정국에서 선출되는 그런 각 당 후보들이 대국민 개헌 약속은 필히 우원식 국회의장과 해서 이건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애초부터 저는 다른 방송에서 애초에 개헌 문제가 조금씩 나올 때도 제가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2017년에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니까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다, 이래서 개헌 논의가 굉장히 봇물 터지듯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세균 의장 직속 산하의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 봤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들만 합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개헌 논의는 국회에서 200석 이상 의원들이 찬성해 줘야 되는데 그때 진행된 논의를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합의가 안 돼요. 특히 권력 구조는 문제는 굉장히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요. 진보 정당에 소속된 분들은 선거구제 개편에 목을 메요.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함수가 있어서 이게 그냥 짧은 기간에 논의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아니 이게 탄핵, 파면이 확정되고 나면 60일밖에 남지 않았고 각 당이 대선 경선과 본선 준비에 여념이 없을 텐데 어느 세월에 개헌에 대한 합의를 해서 대선 투표와 함께한다는 말인가. 이게 비현실적인 말이다. 저는 애초부터 이건 현실적인 현실성이 없다고 해서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만 개헌 논의를 공론화했다는 데 그냥 의미를 부여하고 차분하게 한 2년 논의해서 다음 선거 때 여야가 합의된 내용들부터 우선 통과시키는 개헌 약속을 소위 말하면 양쪽의 후보들이 공약을 하는 것으로.]
[앵커]
대선 공약을 내세우고.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논의를 시작하면 되지 대선 이후에 대선 전에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앵커]
우원식 의장이 개헌을 강조했는데 역설적으로 개헌에 지금 동력을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현재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용상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후보도 많고 언제 저 후보가 교통정리 돼서 자신의 이미지가 비쳐지고 자신의 정책과 비전이 국민들을 읽혀져서 이재명 대표를 상대해서 이긴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기대예요.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느 날 그냥 동시 개헌, 대통령 투표하고 개헌을 같이 하자, 이거 얼마나 좋은 호재입니까?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를 덮을 수 있는 호재였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시간은 정치적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바로 동시 투표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최소한 이재명 대표 하고 일말의 상의 없이 그 중차대한 문제의 개헌을 들고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당내 엄청난 반발이 있다고 해서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집중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당이 배출한 국회의장을 그렇게 몹쓸 사람으로 걷어차고, 이건 맞지 않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거는 좀 반성 해야 돼요.]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제 앞으로 차분하게 추진해 나가되 대선 전에는 개헌 논의는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수요일의 정치 고수 두 분 고맙습니다.
[단도직입] "이게 중대 위헌이 아니라고?" 헌법학자의 일침■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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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랜 기다림의 끝이 보입니다. 4월 4일 오전 11시. 난데없는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이 사태에 어떤 식으로든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선고 3일 전 우리는 무엇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헌법학자의 분석을 듣겠습니다. 정연주 전 성신여대 법대 교수 나와계십니다.
[정연주 / 헌법학자 : 안녕하세요.]
[앵커]
3주 만에 뵙습니다. 3주 전에는 금방 선고일이 나올 것 같았는데 시간이 꽤 걸렸네요.
[정연주 / 헌법학자 : 아마 국민 모두가 이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법조인들도 그렇고 헌법학자들도 그렇고 국민 모든 분들이 좀 몇 주 동안 잠을 못 주무셨을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선고일이 정해졌군요.]
[앵커]
헌법학자로서 어떻습니까? 파면이냐 복귀냐.
[정연주 / 헌법학자 :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뭐 한 말씀 다 첨언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파면이죠.]
[앵커]
전원일치입니까? 아닙니까?
[정연주 / 헌법학자 : 전원일치라고 봅니다.]
[앵커]
탄핵소추 112일, 변론 종결 39일 뒤의 결론인데. 왜 이렇게 늦어졌다고 보세요?
[정연주 / 헌법학자 : 잘 아시겠지만 항간에서는 정치적인 얘기들을 일부 하시더라고요. 예컨대 뭐 국민들의 여론 추이라든가 정파적 이해관계라든가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구속 취소가 됐잖아요. 그다음에 내일에 보궐선거도 있고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그 항소심 판결 등등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하는 일부 의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도 안 돼고 헌법재판소는 정치기관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지금까지 심리하고 평의하고 평결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오래됐을까, 예상보다 한 2주, 3주 지연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건이 사건인 만큼 내용에 있어서 의견일치를 과연 처음부터 봤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의견일치 과정에서 데드독 뭐 또는 6:2, 7:1, 또는 4:4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중간에 헌법법률적 논란 때문에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건 아무래도 이제 그걸 의견 조율 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의견 죠율이 있고 난 다음에도 이번에 쟁점이 제가 볼 때는 간단하지만 또 사건 내용으로 볼 때 상당히 복잡한 여러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수정이 이루기 전까지 의견 조율,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는 다른 재판하고 달리 다수의견도 있지만 소수, 반대의견도 때로는 있을 수가 있겠고요.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법리적으로 중요한 건 보충 의견, 별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의견들을 조율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딜레이 되는 데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여러 평의 과정을 통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원일치 결정이다? 그렇게 보시는군요.주문 외에도 결정문에 여러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래서 분량이 꽤 많을 것이다.
[정연주 / 헌법학자 : 많으실 것 같아요.]
[앵커]
가장 많이 할애될 부분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정연주 / 헌법학자 : 쉽게 예상하기에는 어렵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사견에 불과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탄핵심판이 인용되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 요건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하나는 대통령의 그런 행위의 위헌, 위법성. 또 하나는 위헌, 위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익형량상 파면을 정당화 시킬 만큼 중대하냐, 이 부분일 텐데요. 과거에 이제 조금 여담입니다마는 오래 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됐잖아요. 그건 형식적으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 쉽게 하면. 그것을 그만큼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서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가 들어갈 것이다.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위헌, 위법의 그 사유가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계엄 선포가 명백히 위헌이잖아요. 헌법 77조를 명백히. 이건 고등학생들이 봐도 위헌이라고 다 판단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계엄선포가 다시 말해서 전쟁,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거냐? 아니잖아요. 또 그것이 목적 즉 헌정질서라든가 이런 공공질서로 회복하기 위한 거냐? 그때 무슨 반란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과 목적에 대한 판단이 첫 번째겠고요. 또 하나는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간접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날 있었던 절차적, 형식적 요건들. 즉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뤄졌냐, 결론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죠.그래서 그런 소집과정에 있어서 이런 문제. 그리고 그날 관계 공무원이 형식적 대한민국의 그런 국무회의는 반드시 문서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문서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문서 간에 참여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서가 없어요. 명백한 하자죠. 이 문제가 같은 경우. 또 절차적 문제에서 한 가지 거론을 한다면 국회에 통과 안 했잖아요. 전혀 안 했죠. 그리고 오히려 국회를 침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그다음에 그밖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위헌, 위법에 대해서 제일 할애가 제일 많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노무현 대통령 건에서도 거기까지는 인정됐지만 세 번째 요건인 중대성에 있어서 기각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 이거는 누가 봐도 중대하지 않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제 개인적인 추정이지만 사건이 이렇게까지 딜레이 된 원인. 2주 내지 3주 정도는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이 논란이 되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추정하는 게 중대성 부분이에요. 많은 정치가들이나 많은 법조인들도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고 하는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에 의하면 맞다. 위헌, 위법의 소지도 있고 계엄 선포는 적절치 못했던 것 같다, 거기까지는 인정한다. 그런데 뭘 했냐? 조용히 왔고 대통령이 오라고 그랬다. 뭐 거기 유리창 좀 깨진 거 가지고 탱크로 사람들을 밀어붙인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그걸 중대하다고 해서 파면을 시켜? 이건 아니다. 그런 주장들을 많이 오늘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부분들이 할애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단언코 그게 중대한 하자가 아니면 중대한 헌법위반이 아니면 아니, 그러면 탱크로 한 100~200명, 100만 명, 200만 명 깔아뭉개야지 중대한 하자가 되나요?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표현을 드렸습니다만 하도 제가 답답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그런 파면을 정당화시킬 정도의 중대성에 대해서 다소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할애되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당일날 선고과정을 굉장히 숨죽이면서 많은 분들이 보고 있을 거고 어떤 결론일까. 중간에 내용들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당일에 시민들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TV 생중계를 봐야 될까요?
[정연주 / 헌법학자 : 글쎄요, 좀 다른 동문서답 같은데요. 대개의 경우 제 기억이 맞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결정될 때도 주문을 맨 나중에 했지 않습니까? 만장일치인데도. 그래서 속시원하게 만장일치라고 제 기대대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걸 첫 번째로 터뜨리면 그게 만사가 다 형통하고 국민들이 즉각적으로 좀 편안한 마음이 드실 텐데 그렇지 못하게 될 확률도 있죠. 그래서 20분, 30분 내지 낭독을 재판장이 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늦게 되면 지금 오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이 부분 얘기하고 저 부분 얘기하고 마치 좀 다른 사안이지만 이재명 대표 무죄판결 났을 때도 언듯언듯 얘기하면서 나올까 말까 계속 속타게 나왔단 말이요. 아마 그 부분일 것 같음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애타게 그걸 갖다가 경정하시면서 집중해야 될,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반복하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제가 얘기했던 즉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제 의견대로 탄핵 결정이 내려진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에서는 저질러서는 안 되는 이러한 중대한 위헌적인 행태를 보인 거란 말이에요. 고로 지금 제가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계엄선포 여러 가지 절차적, 내용적인 얘기 그다음에 선관위에도 갔죠. 그다음에 또 국회에 가서 유리창 깨고 들어갔죠.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을 죄송합니다만 덧붙인다고 한다면 기각 의견을 저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요. 아까도 말했듯이 평화롭게 철수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평화롭게 끝나게 된 것은 한마디로 민주시민들의 희생에 의해서 끝난 겁니다. 고로 국회 보좌관들, 관계자들 이런 분들이 저도 TV로 생중계로 봤습니다마는 그 안팎에서 이런 표현이 저는 과장이 아니라고 봐요. 목숨 걸고 저항, 국민의 저항권을 제대로 행사한 거예요. 그래서 막았고 여담입니다마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날 기상관계라든가 또는 통신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2시간, 3시간, 4시간 딜레이 되다 보니까 헬기가 제대로 착륙을 못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천운이죠. 그런 것들이 서로 시너지 작용을 해서 그 계엄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막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기들이 스스로 물러났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중대한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그래서 그것을 헌법재판관들이 도대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 역사적인 이정표를 그날 세우는 날입니다. 시금석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하고 보셔야겠다, 그 얘기입니다.]
[앵커]
헌재 선고일이 발표돼서 오늘 잠깐 이슈에서 밀려 있는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어서 이 질문도 드릴게요. 한덕수 대행이 아직까지도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하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로 보시기에 이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어떻습니까?
[정연주 / 헌법학자 : 대단히 잘못된 거죠. 지금 국민들께서는 4월 4일에 모든 게 당연하죠. 거기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제까지는 좀 중요했는데 오늘은 한치 물러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그거와는 별도로 그리고 4월 4일 이뤄지는 탄핵 결정의 결과는 상관없이 헌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과거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은 민족의 미래가 없다라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탄핵결정에 관계 없이 얼마 전까지 대행이었던 최상목 부총리. 지금 다시 권한대행에 복귀한 한 총리가 저지른.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앵커]
하시죠.
[정연주 / 헌법학자 : 만행이에요, 만행, 이거는. 헌법을 완전히 짓밟은 겁니다. 지금 벌써 며칠째 몇십일 갖다가 지금까지 마은혁 그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그 후보자를 갖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리고 국회 구성권 침해라고 확인을 한 지도 벌써 한 달 40일이 엄청 지났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비추어보면 최 부총리도 그렇고 지금 권한대행도 마찬가지. 상당한 기간이 엄청나게 흘렀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이미 내려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예를 들자면 여야 합의가 안 됐다. 여야 합의 문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다 판단한 거거든요.]
[앵커]
해소된 거죠?
[정연주 / 헌법학자 : 다 해소가 됐는데 그걸 또 본인들이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헌법을 무너뜨리고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고 그 소송을 제기한 국회, 국민의 제2대 대의기관인 국회,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거예요. 아무 장애 요소가 없는데.]
[앵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정연주 / 헌법학자 : 그건 아마 이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까지는 아닌데 마은혁 후보자가 좀 진보적이고 그래가지고 인용 결정에 한 표가 그쪽으로 보태지게 되면 자기들한테 그만큼 불리한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 탄핵이 기각되면 더 좋고 기각되지 않더라도 계속 지연시켜서 권한대행 체제로 계속 가는 것이 어떤가 이러한 정파적인 그런 탐욕스러운 그런 복안이 있지 않을까. 그러지 않고서는 헌법으로 보나 이성과 상식으로 보나 고등학교 아이들 수준의 사회공부한 수준으로 보나 그 어떤 것도 해명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앵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연주 / 헌법학자 : 탄핵시켜야죠.]
[앵커]
한덕수 대행을요?
[정연주 / 헌법학자 : 저는 탄핵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4월 4일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러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헌법재판은 민형사 재판과는 다른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주목적은 사건 하나 해결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한 사람 탄핵시키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유사한 사건을 반복을 방지하고 중요한. 이러한 짓을 저지르면 그건 위헌이다. 그리고 그런 짓을 저지른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더 이상 앞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초등학교들한테까지도 너희들이 다음에 공직자가 되면 저런 사람들처럼 돼서는 안 된다. 그거야말로 반민족주의자다. 반국가주의자다. 그런 걸 완벽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헌정질서를 세워야 되요. 이번에 탄핵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다 떠나서 국회는 탄핵소추를 하고 이미 권한대행에서 벗어난 최 부총리까지도 그 만행을 저지른 최 부총리까지도 둘 다 탄핵소추를 해서 역사의 단죄를 내려서 역사책에 길이 못을 박아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고 나서 임명할 경우에도 탄핵이 필요할까요, 어떻습니까?
[정연주 / 헌법학자 : 이제 그거는 저거 말씀이시죠? 권한대행이.]
[앵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정연주 / 헌법학자 : 탄핵은 인용이 됐지만 그럼 조기선거가 이루어지는데 그 사이에도 60일 이내의 기간이 있으니까 지금 일단 두 분이 퇴직을 하니까 그 두 분에 대한 공석이 되고 6인으로서는 기능할 수 없으니까 그런 말씀인데 그거는 좀 또 다른 문제인데. 거부권 행사라든가 다양한 문제하고 다 걸려 있는 겁니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권한대행은 국무총리가 됐든, 부총리가 됐든 장관이 됐든 권한대행이에요. 헌법재판소가 얼마 전에도 그 판단을 했지만 국무총리 권한대행 한덕수에 대한 소추의결 정족수가 과반수라고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논란이 됐었는데. 헌법학자들은 대부분 그건 과반수다. 일부를 빼놓고 판단을 했죠. 바로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권한대행은 죽었다 깨나도 권한대행입니다.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국민에 의해서 선출이 된 거예요. 따라서 국민이 신임과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네가 거부권을 행사해라 그리고 네가 너 몫의 3명의 재판관을 국민들이 명시적으로 위임한 거예요. 권한대행은 그런 적이 없어요. 임명된 민주적 정당성이 없거나 매우 취약한 지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후임자를 대통령 몫으로 뽑는다? 그거는 고유한 대통령의 배타적 권한이기 때문에 누가 후임자로서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적임이냐? 그건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면 안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래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선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후임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거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하면 위헌인가요?
[정연주 / 헌법학자 : 위헌이죠.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앵커]
그럼 국회에서 선출한 국회에서 선출한 후보자를 임명할 권한은 있고요?
[정연주 / 헌법학자 : 그건 이미 헌법재판소가 확인을 이번에 명확히 못을 박았듯이 국회의 몫 선출직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삼권분립이기 때문에 대통령 참고로 독일은 의원내각제잖아요. 대통령은 상징적 국가 원수일 뿐이에요. 거기는 모든 권한을 의회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원내각제예요.거기는 의원에서 다 선출을 해요. 재판관 16명을 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와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독일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위에 있어요. 최고의 기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등한 기관이기 때문에 대법원에도 3석을 중요해요. 삼삼삼.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 선출직 3명은 국회가 선출할 수 있는 배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 절차적인 확인 작용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앵커]
어제 법사위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연장법이 소위를 통과를 했는데 위헌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반론도 있고 이미 10여 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을 바꿀 문제지 법률을 바꿀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근거도 여러 군데서 제시하던데.
[정연주 / 헌법학자 :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헌법 조항에 재판관의 임기가 6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만 딱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위 규범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잖아요. 개정을 해서 예컨대 3개월이다, 6개월이다. 또 기간제한 없이 한시적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기간이 연장된다, 이런 내용이란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년인데 6년에서 3개월이다, 3개월이 늘어난다? 그러면 헌법을 위반하는 거 아니냐, 상위법을 그 논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법률도 그렇지만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규정 130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현재 또 미래. 길게 가면 50년, 100년. 미국 헌법은 200몇 년이지 않습니까? 장구한 세월에 규율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규정 몇 가지 정해져 있고 나머지 상세한 것은 하위법령에서 그걸 보완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하위법으로 상위법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해서 임기를 불가피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연장한다는 것은 상위법의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것까지 위헌이라고 한다면 다른 얘기지만 딱 거기에 맞는 얘기가 있어요. 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의 정년. 70세인데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재판소가 70세로 개정돼서 과거에는 65세인가 그랬는데 지금 70세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67세의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분은 70세가 되면 정년퇴직을 해야 돼요. 그러면 3년밖에 근무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헌법에는 6년의 보장이 있는데 왜 3년밖에 임명을 임기를 갖다가 보장을 해 주지 않느냐 그러면 이거는 헌법위반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죠. 다 합헌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하위규범에 규정돼 있는 게 법령이 상당수 위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이것은 헌법을 보완하는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소의 기능마비와 기능의 원안을 보충하기 위한 불가피한 한시적인 연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당화되어 있을 수 있고 그런 맥락에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앵커]
알겠습니다. 1분 남아서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결국 4월 18일에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논쟁이 있었고 일단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임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이 복귀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후임자를 임명하면 될 것인데 대통령이 파면된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권한대행은 그럴 권한이 없다. 그러면 차기 정부,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놔둬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정연주 / 헌법학자 :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두 가지 대안이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안된 것이 마은혁을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7인이 되잖아요. 7인이 되면 심리와 선고가 9인에서 하는 것보다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나 위헌, 위법은 일단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정연주 / 헌법학자 : 또 그런 것도 있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임시로 연장하는 법안을 현시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도 그런 일은 우리나라에서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10년, 20년 후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은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을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관계 없이 빨리 그런 연장, 임기연장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주 / 헌법학자 : 감사합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연주 전 성신여대 법대 교수였습니다.
[단도직입] 이재명 2심 선고 무죄…사법리스크 부담 덜었다?■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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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두 정치 고수입니다.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26일) 선고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봐야 할 텐데, 이수진 앵커 브리핑을 보고 바로 대담을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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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대한민국 사법 좌파 카르텔 이 정도로 뿌리 깊은가. 정말로 한탄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사법부, 사법사의 치욕이다. 오늘 재판하신 세 분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정말 이 사법의 흑역사의 주역으로 이름을 올려야 될 지경입니다. 정말 허탈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선거법 무죄가 선고되자 여당 인사들은 재판부를 맹비난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재판부가 거짓말 면허증을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거짓말이 죄가 아니라 한다면 그 사회는 제대로 설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선고라는 겁니다.
지금 정국에서 2심 선거법 결과가 중요했던 이유는 이번 선고가 다가올 대선 정국에서 이재명 대표의 독주를 막을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법부의 주요 일정은 대통령 탄핵 선고뿐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헌법재판소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리 어렵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뭐 그리 복잡한 사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통령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아무 때나 군사 쿠데타 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비상계엄 면허증 주는 것 아닙니까?]
감감무소식인 헌재에 대해서 이제 '숙고'가 아니라 '숙면'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조롱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언제 답을 내놓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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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재 선고가 상당히 궁금하고, 또 오늘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소식도 굉장히 큰 뉴스이고 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지요. 앞서 저희가 네 명의 패널들과 대담했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오늘 오전까지는 "이재명 대표는 2심 선고에 승복하라"라고 했다가 나오고 나니까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라고 해서 입장이 완전 바뀌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사법 리스크'라는 말이 좀 줄어들까요?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략적 의도로는 계속 사용하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좀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허탈하다?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 선고가 만약에 조기에 이뤄진다면 이재명 대표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포인트가 바로 그런 내용인데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공격할 거리가 사라졌죠. 그래서 저렇게 과격한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저는 사필귀정. 순리대로 좋은 판결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저는 오늘 이 판결 결과를 보고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운명공동체고 적대적 공생 관계.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묘한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저는 결코 정의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왜요?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두 가지 사유인데 김문기 처장 골프 치지 않았다.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을 골프를 쳤다는 사진을 인정할 수 없다. 10명이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 자체를 보고도 골프를 쳤다는 사실로 그걸 증명할 수 없다. 그리고 더군다나 얼마 전에 유동규 같은 경우는 작고하신 김문기 처장이 이재명 대표께서 그냥 그때 시장 시절에 골프장에서 OB를 많이 내서 OB 낸 공을 많이 찾아줬다, 이런 진술도 들었는데. 두 번째는 이제 백현동 용도 변경건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 협박 발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가장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만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 세상이 이렇게 결과를 정해 놓고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주는 이 판사의 표현 방식이나 판결의 해석,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앵커]
감당이 안 된다. 두 분 역시 예상대로 완전 다른 입장들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 골프 문제는 아마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했다는 취지의 그 발언 내용에 한꺼번에 담겨서 오늘 판단이 이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랐다고 했다라는 것은 허위사실로 보기보다는 인식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라는 게 2심의 판결의 내용이라는 점 제가 짚어드리고요. 그러면 앞으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오늘 판결이 어떤 상황을 펼쳐지게 할 것인가가 궁금하거든요.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면 대선 운동 과정에서 캠페인할 때 국민의힘의 후보나 혹은 그 선거 운동을 돕는 분들이 뭐라고 주장을 할 것인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죄 판결 받은 범죄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도 되냐 이렇게 주장을 할 거란 말이죠. 그것이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공격을 못 하고 오히려 우리 민주당 쪽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결국 야권의 유력한 대권후보를 흠집 내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이 훨씬 힘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한순간에 소위 말하면 이슈의 주도권이 바뀐 겁니다.]
[앵커]
완전히 뒤바뀌었다?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유죄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이건 무리한 거라고 주장하지만 아무래도 법원의 판결을 중시하는 국민의 정서상 아무래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저 법원의 판결을 봐라. 그러니 이것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 아니냐 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 것이고 국민의힘 쪽에서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몰아가려고 해도 무죄 판결이라는 명백한 판결이 있기 때문에 힘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대선이 열린다면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되는 캠페인 속에서도 유리하고 또 본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공격거리를 하나 덜어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경선 과정은 물론이고. 본선에서도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대한 그런 공세를 차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 말씀이네요?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적어도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는 전제에서는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걷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재명 대세 굳히기다?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체로 우상호 대표께서 그런 판단을 하신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고 봐요. 아직까지 대선주자가 공적 언론 앞에서 거짓말한 사실가지고 1심, 2심이 이게 나누어졌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상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론은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판단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양진영의 주장은 여전히 살아 있을 거고 다만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골프를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도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그런 항소심 결과, 판사의 입장이 있었지만 이게 이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이게 기억의 문제다. 이렇게 해 버리면 앞으로 어떤 판결이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공적 대선주자가 공적 언론 앞에서 거짓말을 한 부분도 죄가 아니라고 하면 앞으로 공직선거법 이 자체가 허위사실 유포 부분은 존재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만일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경우든 조기 대선이든 뭐든 이 선거판에 나선다고 해서 이번에 항소심 결과를 가지고 자기가 면죄부를 받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더 큰 사법적 리스크, 논란이 계속될 뿐입니다.]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는 이게 우리가 정치를 오래한 사람들이고 또 선거법을 많이 다뤄봤지 않습니까? 허위사실유포죄는 거짓말 처벌법이 아니에요. 인간의 거짓말은 처벌의 영역이 아니고요.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허위사실 유포죄 자체를 거짓말 처벌죄인데 왜를 처벌 안 하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선거법을 잘 아는 정치인이 왜 거짓말을 합니까? 허위사실 유포죄는 거짓말 처벌법이 아니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잘 보시면 이런 거예요. 역대 어느 대통령 후보가 낙선 이후에 검찰로부터 TV토론회에서 있었던 일로 기소된 적이 있습니까? 이회창 후보가 기소됐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낙선하신 분들이 기소된 적이 없어요. 대선후보가 어떻게 낙선했는데 이 정도의 말. TV토론회에서 어엉겁결에 나온 말을 가지고 실제로 잘 기억을 못 할 수도 있는 말을 가지고 처벌하려고 한 것이 무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2심의 판결을 보고 앞으로 이런 보복적, 정치 보복적 대통령이 상대 대선후보가 낙선했는데 그걸 또 굳이 선거법을 처벌해서 감옥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정치 행태가 중단돼야 해요. 검찰도 정신 차려야 돼요.]
[앵커]
잠깐만요.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려야 할 것 같네요. 검찰의 입장이 바로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과 관련해서 무죄가 나왔는데. 이에 불복하고 상고를 하겠다는 입장이 발표가 됐습니다. 검찰이 오늘 고등법원의 2심 판결이 무죄인 것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다투겠다라는 취지죠.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김성태 대표가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1심과 2심은 판단이 나뉜다라는 것인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뉜다고 보실 수도 있고 법률적으로 보면 1심의 판단이 2심 그러니까 상급심에 의해서 탄핵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지 아니면 1심과 2심이 갈렸다고 표현해야 될지.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건 갈린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이게 법리를 가지고 사실심을 면밀하게 한 것은 1심에서 2년 2개월 동안 이 재판을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증언을 듣고 검찰 진술을 통해서 공소 유지가 됐냐 하면 이 사건 기록만 하더라도 법정 기록만 하더라도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2년 2개월 걸렸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항소심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증인을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남시 당시 이제 도시개발 업무를 본 분들을 증인으로 세웠는데 그 증인마저도 이재명 대표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하지 않았어요.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상당히 압박을 했다, 용도 변경을 위한.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다. 그 압박 행위 없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차 마셨다,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박감 자체가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이걸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판단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충분한 이런 이재명 대표는 기억에 의존을 하지만 나머지 증언들은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1심은 그런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대법원이 올바른 정의를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 결과를 또 서로존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대법원에서 다루는 사안은 1심 판결을 다루는 게 아니고 2심 판결을 기초로 다루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1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왔냐, 무죄가 나왔냐가 참고의 대상은 될지 몰라도 심리는 고등법원에서 한 이번 판결이 법률에 오인이 없었느냐, 법률 적용을 제대로 한 것이냐에 대한 심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봐서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사실관계를 새로 정리하는 그러한 재판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혐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재판을 유죄라고 인정한 것이 법률 적용이 맞느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것이고요. 이 법률을 무죄로 판결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느냐 이에 대해서 말하자면 잘못했다고 하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앵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증인을 불러서 따지는 심리는 아예 안 하는 거죠?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법리만 보는거죠.]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추가적인 사실을 제출할 이유는 없고요. 그래서 사실 확인이 다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인식의 문제로 본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인식의. 예를 들면 잘 모른다는 말이 인식에 관한 문제냐 아니면 어떤 행위에 관한 문제냐. 저는 2심 재판부가 말씀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인식에 관한 문제지 행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잘 몰랐다는 것은 인식의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 백현동 같은 경우에 사실은 국토부로부터 3번의 공문이 와서 압박을 받은 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 압박이라고 하는 것을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을 그러면 처벌의 대상이냐. 표현이잖아요, 표현.]
[앵커]
이재명 대표는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했죠.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 표현이 과하면 처벌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고의로 어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니고 본인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표현을 쓴 것인데 그것을 처벌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 겁니다, 2심은. 그러면 대법원에서 이게 처벌할 만한 그 인식의 문제인지, 아닌지 행위의 문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1심 재판부가 너무 과도한 해석을 통해서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은 것이고 대법원에서도 이것이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속보 계속 전해 드리고 있는데 검찰의 구체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검찰이 저런 표현을 쓰는 것은 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아닙니다.]
[앵커]
경험칙이라는 표현도 주로 쓰나요?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럼요. 많이 쓰죠. 이 허위사실 공표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핵심이 허위사실 공표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짓말로 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거나 자신의 투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허위사실을 대중들, 유권자들에게 유포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당연히 경험칙이나 상식. 그동안 그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 허위사실 공표로 쉽게 말하면 공직선거법상 처벌을 받아서 국회의원 배지도 날아가고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광역단체장 이런 직함이 날아가버렸었어요. 그런데 유독 제가 이재명 대표만 이렇게 살아남습니까? 지난번에도 권순일 대법관이 살려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저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참 존경해요. 보통 정치인 같은 경우면 이런 상황이든 어떤 경우든 살아남지 못해요. 그럼에도 살아남는 기술을 가진 이재명 대표야말로 정말 대단함이 있죠. 그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도 이 상황을 맞이하는. 저는 대단한 생명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는 사실 이 비슷한 혐의로 수사받은 정치인들도 있고 실제 재판받은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말로 토론회 과정에서 말로 했다든가 뭘 임기응변으로 돌파하려고 했다가 걸렸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앵커]
언론 인터뷰나요.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체로 100만 원 이하의 유죄받은 적은 있어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한 발언 정도를 가지고 실제 옷을 벗은 정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사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유죄 판결 난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70~80만 원 받은 사례는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징역형을 내린다든가 이런 경우는 정말 거의 없습니다.]
[앵커]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한 3% 정도 있다고 지금 현재 모 발표에서 있죠.]
[앵커]
언론보도나 이런 거에는 나오나요?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런 정도가 아니고.]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3% 정도는 있다고.]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상당히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을 공격을 하거나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고요.]
[앵커]
상대의 낙선 목적이나 자신의 당선 목적이 강하게 드러나는 경우를 말하나요?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우상호 대표께서는 백현동 개발인 이 용도 변경 부분은 이건 자신이 성남시장으로서 자신의 행정 권한을 가지고 행한 행위를 가지고 결과가 있어요. 행한 행위의 결과가 있는데 그 행한 행위 자체를 국토교통부에 쉽게 말하면 압박에 의해서 잘못된 결과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자연녹지에서 그냥 준주거시설. 4단계나 업그레이드시켜서 그 옆에 주택을 개발했단 말입니다. 그 개발 이익을 로비한 사람은 최종심에서 7년형을 받았어요. 5년형을 받고 70억을 갖다 로비 자금으로 쓴 부분이 밝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법적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배치되는 겁니다.]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 사람은 돈을 받아먹었으니까 처벌이 된 거고요.]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 만큼 중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인허가의 문제에 있어서 국토부의 압력이 있었냐 없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공문이 3번이나 왔기 때문에 압력이 있었다라는걸 인정한 겁니다, 이번 재판부는. 그러니까 국토부가 전혀 아무런 공문도 보내지 않고 어떤 권위도 없었다면 이건 허위사실일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국토부가 공문을 세 차례나 보냈던 것을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보고 국토부가 계속 압력을 가했구나. 그러니까 그 압력을 협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과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판정한 건데 그게 무슨 잘못, 오인 판단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토부의 협조 요청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압력으로 느꼈다는데 이거는 이 사람이 느꼈다는 그 인식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아무리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렇게 판사한테 몰상식하다 이런 표현을 검찰이 쓰면 안 되죠.]
[앵커]
항소심 판단은 존중한다고 시작하면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어떤 경우도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죠. 또 더군다나 이 경우에는 상고심이 있으니까 그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이걸로 지금 현재 산불 나고 엄청난 국가적 재앙 앞에서 여야나 정치권이 저는 민주당이 광화문 텐트부터 철거해서 빨리 국회 제1당답게 산불이라든지 민생경제 회복에 좀 전념하는 모습으로 전환되기를 바라는 거죠.]
[앵커]
일단 오늘 항소심 판결은 존중하자는 걸로 합의점을 찾으면 될 것 같고요. 헌재 얘기를 해 볼게요. 헌재가 왜 이렇게 늦어질까요?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글쎄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이 취재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늦어지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결국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리가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봐요. 지금 보면 한덕수 총리 판결이 3개 의견으로 나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전례가 없는 경우죠. 보통 두 가지. 다수 의견 있고 일부가 소수 의견을 내는 경우가 있어도 세 가지 의견이 발표된 건 처음 봤는데. 그만큼 한덕수 총리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 격론이 벌어졌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많은 기간이, 시간이 쓰여져서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판결이 늦어지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관 8명이 한 번에 쭉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한덕수 총리 사건도 다뤄야 되고 대통령 심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을 나눠써야 되다 보니까 길어졌다?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렇게 저는 나름대로 짐작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중에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표 선고의 시점하고 연관짓는 해석들, 좀 과도한 해석일 순 있겠지만 그런 해석들이 있는데 그런 건 동의하지 않으시죠?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특별한 연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마치 기다렸다, 기다려서 결과를 지켜보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렇지 않을 겁니다.]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헌재가 그런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정치적 행위를 포함한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이제 지금 왜 그러면 헌재의 결정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냐, 제가 볼 때는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서 사실관계 정의도 지금 제대로 못 되고 있다.]
[앵커]
사실관계 정리도 안 됐다고요?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홍장원 차장의 이 체포자 명단 같은 경우도 이게 그동안 메모의 신빙성에 큰 의심과 우려가 생길 정도로 여러 차례 변형돼 왔거든요. 오염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더군다나 또 곽종근 사령관의 그런 요원, 의원 등의 이런 오락가락하는 진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의 허위자백을 회유했던 그런 내용까지 일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헌재 재판관 내부에서 이견이 있다.]
[앵커]
그러면 우상호 대표는 다음 주 정도로 예상하는데 훨씬 넘어갈 거라 보세요?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렇다 해도 그걸 마냥 늦출 수 없겠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거의 사실관계가 정리가 돼야 그다음에 헌재의 재판관들. 재판연구관들.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을 돕는 연구관들이 인용의 경우나 기각, 각하의 경우 이런 보고서를 올릴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정도까지도 아직 정리가 안 됐죠. 그래야 평의를 하고 평결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헌재 안의 내부가 사달이 나 있다. 사달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탈이 날 경우에 사달이 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죄를 국회에서 탄핵소추의결된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국회 탄핵소추특위인가 또 헌재 간에 내란죄를 갖다가 드러내고 조기 심판으로 가는 방향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윤석열 측 변호인이나 그런 사람들을 배제한 가운데 그렇게 결정, 그때부터 헌재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증폭됐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고. 두 번째가 쉽게 말하면 구속 취소 결정이 결정적인 요인이 됐죠. 그러니까 내란죄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는 공수처가 공소제기 요구한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그 재판장이 1심에 그러니까 내란죄 1심을 결정하는 결과를 내야 되는 그런 판사였는데. 그 판사가 이런 내란죄로 공소제기한 게 근본적으로 맞느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걸 지금 헌법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죠.]
[앵커]
민주당 입장이 나왔어요. 검찰은 즉시상고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는 포기를 했는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바로 항고했다. 즉시항고는 포기. 바로 항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바로 항고, 이런 입장이네요. 검찰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라고 봐야 될까요.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치적 레토릭으로 비판하는 것인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시름 덜었기 때문에 검찰의 태도를 계속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인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아까 김성태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홍장원 씨 메모는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았어요. 그건 다루지도 않습니다,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볼 때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하고 느끼는 측면이 있을지도 몰라도 그래서 그것이 헌법재판관들의 심리를 늦추게 하는 요인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평결에서 좀 참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위헌, 위법에 대한 판단은 모두가 다 똑같이 한 거죠. 다만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대성이 있었던 것이냐는 판단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물론 일부 재판관은 정족수 문제에 대한 이의도 제기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본다면 저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그 이후의 일련의 행위들이 위헌, 위법하다고 한 판단은 대체로 합의가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냐는 아직 판결을 아직 안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서는 견해가 나눌 수 있겠구나. 그런데 과연 그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라는 것은 어쨌든 자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헌법재판관들 내부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가 남은 관건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김성태 의원님의 말씀에 제가 견해를 달려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 문제를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헌, 위법에 대한 판단은 이미 다 끝내놓고 중대성에 관한 판단만 남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 추가로 전해 드릴게요. 검찰의 불공정 잣대다. 이중성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고요. 앞서 보내드린 자막도 사실상의 윤석열 대통령의 하수인을 자백하는 것이다라는 입장도 냈고요. 즉시항고는 포기했던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바로 선고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으로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 때에는 선고가 좀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늦어질까요라는 질문을 또 한 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어떤 결과인지 결과는 나와야 되죠. 그렇습니다. 더 이상 국가의 그런 불확실성, 사회적 혼란을 방치해서는 안 되죠.]
[앵커]
너무 힘든 시기고 산불도 심해져서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이 정리되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시청자들께서 가지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감사합니다.]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감사합니다.]
[단도직입] 중도보수 포섭 전략?…이재명-정규재 토론이 남긴 것■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 2025년 3월 14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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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합니다. 정치 고수의 '맞수 토론', 오늘은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두 분 만나면 늘 기분이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잘 아시죠? 주말이기 때문인데, 이번 주말이 집회가 극에 달할 것이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서 잠시 뒤에 짚어보죠. 먼저 이재명 대표와 정규재 전 주필의 토론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 보고 오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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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역사 강사 (지난 12일) : 내란이라는 증거 어디 있습니까? 반박해 보시라고요. (사전투표 통계를 보니) 신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통계 자료가 나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초청으로 전한길 강사가 국회에서 연설했던 날.
이재명 대표는 보수논객 정규재 주필을 만났습니다.
[정규재/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 독일 같은 나라가 근로시간이 적은 이유는 단시간 근로자들이 무지하게 많기 때문일 뿐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그러나 중요한 징표는 하나 있죠. 과로사 비율이 가장 높다는 거. OECD 국가 중에 산재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거 이건 팩트예요.]
정치와 경제, 정책을 아우르는 논쟁을 벌였는데요.
논쟁 이후 정규재 주필의 반응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정규재/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 참, 아 그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답하기 어려운 지적인데도 자기도 바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이제 너스레를 떨면서 재미있게 얘기를 끌어가요. 어떤 대선 후보가 토론을 해도 자유토론이라면 감당키 어렵겠고]
여당이 극우로 향한다는 비판 속에서, 중도보수를 포섭하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도 빈집을 턴 게 아니라 비어 있어서 그냥 들어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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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빈집털이가 아니다. 빈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갔다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이 대담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29번의 탄핵소추에 대해서 민주당도 잘못이 없지 않다,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잘못을 일정 부분 인정을 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인데 즉흥적으로 나온 답변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동안에도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김병욱/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먼저 29번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13건이 통과가 된 거고요.]
[앵커]
추진?
[김병욱/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탄핵소추를 추진한 게 29번이고요.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통과된 것은 13번이라는 말씀을 경기 드리고요.]
[앵커]
그건 제가 숫자 정정하겠습니다.
[김병욱/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중에서도 비상계엄 이후가 8건입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전에는 한 5건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마치 줄탄핵이 비상계엄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재명 대표가 요즘 유튜브나 방송 나가서 말하는 거 보면 되게 너무 솔직해진 것 같아요. 솔직해지고 그 솔직한 표현이 또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자아내고 또 끄덕이게 하는 하나의 요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탄핵이라든지 또 예민한 사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때는 의원총회를 반드시 개최합니다. 그속에서 많은 의원님들의 얘기를 듣거든요. 물론 당대표는 주로 듣는 쪽에 있죠. 항상 탄핵소추라든지 당론의 법을 발의할 때는 상당히 많은 고민과 갈등의 과정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70~80%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을 해서 탄핵소추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상당한 의원들이 반발을 하죠. 정치적인 이유나 또는 법률적인 이유로. 그런 격론을 통해서 탄핵소추안이 저희가 작성이 겁니다.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그때 좀 더 유연하고 현실적인 방법을 썼어야 되는데 탄핵소추라는 방법으로 너무 일관하지 않았느냐라고 자문하면서 저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도 저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어요?
[민현주/전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표가 여유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국정운영을 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아마 전략인 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심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난 과거와는, 몇 달 동안 전보다는 자신감 있게 책임감 있게 내가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지도자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시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략이든 이재명 대표의 본모습이든 어쨌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저는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우리는 하고 싶어서 했겠냐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지금 탄핵 국면 이전에 많은 장관들이나 기관 단체장들에 대한 탄핵이 있었어요. 어제 나왔던 헌재 판결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나왔던 그런 감사원장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도 사실 객관적인 이성적인 탄핵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 감싸기,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관련된 불만 아니냐라는 굉장히 사적인 이유로 인한 탄핵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론에 떠밀려서 또는 지지층에 떠밀려서라기보다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국민의힘에게는 상당히 큰 위협이 될 것이고 몇몇 국회의원들이 지금 현장에서 보이고 있는 모습들에 비춰서 비교해서는 민주당에 많은 점수를 주는 중도층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대표가 저 대담에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 뒷얘기도 공개했거든요.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2일 / 유튜브 '채널A 정치시그널 나이트') : 윤 대통령하고 뭔가 하나 만들어보려고 정말로 고심했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연금 얘기를 한 겁니다. 1% 차이였으니까요. 보기 좋잖아요. 저는 44.5든 44.1이든 아니면 그냥 44% 받으려고 마음먹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갔을 때 이분이 다음 국회로 넘기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2시간 만나고 나니까, 만날 필요를 못 느꼈어요. 그것도 저희가 조금 더 했어야 되나, 조금 더 막 더 매달렸어야 하나, 이런 반성도 하죠.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앵커]
저는 저 일화를 처음 들었거든요, 저 대담에서. 알려진 내용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공개한 건가요.
[김병욱/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연금 관련된 업무를 하는 국회의원들은 알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리기 전에 탄핵에 대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대통령 권한이 강하잖아요. 어느 정도 강하냐면 저희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을 해서 부적격 사유가 많아도 그리고 청문서라고 그러나요? 그게 채택이 안 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장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도 예산안 편성권은 정부에만 있고 국회는 삭감 권한만 있고 증액을 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안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마치 거대 당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일의 결과는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으면 거의 되는 게 없는 게 우리나라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탄핵이라는 겁니다. 탄핵은 대통령은 3분의 2지만 일반 장관인 경우에는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탄핵이 통과가 되거든요.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거죠. 결론은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미국은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상원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다 정치적 사유가 되는데 우리는 정치적 사유와 법률적 사유로 탄핵소추가 되고 결론은 엄격한 헌법재판소의 판단하에서 탄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소추의 숫자가 많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 정부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실제로는 별로 없다.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연금개혁은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되게 성과 내는 걸 좋아해요. 주장도 강하게 잘 하시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그 성과가 성남시 또는 경기도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정치의 효능감이라고 표현하죠. 정치의 효능감을 맛보게 해 주고 그에 대한 보람을 많이 얻는. 그런 것을 되게 선호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결과를 가져서 뭔가 그 결과가 모두에게 행복으로 전달되는 그런 과정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이 대담에서도 연금개혁에 대한 성과를 꼭 내고 싶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45%에서 44%, 오늘은 43%까지 주장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계속 양보를 하면서도 어쨌든 연금개혁을 완수해 보자. 정말 어려운 게 연금개혁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수개혁 통해서 구조 개혁까지는 못 가더라도 모수개혁만이라도 완성해서 뭔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그리고 노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 대체율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자 이런 관점에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됐던 과정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앵커]
대통령이 수용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민현주/전 국민의힘 의원 :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의 수용 여부는 들었으니까 이제 알 것이고 민주당이 오늘 43%도 수용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소득대체율이요. 국민의힘은 받을까요?
[민현주/전 국민의힘 의원 : 받아야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앵커]
입장이 나왔어요?
[민현주/전 국민의힘 의원 : 환영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정부가 자동으로 갱신하는, 지급 보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더 협의를 할 것 같은데 받겠다라고, 받는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야기한 지난 윤석열 대통령과의 담화, 만남에서 국민연금 관련된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사실 대통령실이 확인해 주지 않았으니까 그게 정말 모든 것이 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저는 그때 받았어야 된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얘기에 따르면 총리라든지 재청권을 주겠다, 총리 인사권을 줄 테니까 받아라라고 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는 거잖아요. 아마 그런 것에 대한 마음 상함도 있었고 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합의해 주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야당의 공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박근혜 정부로 돌아가서 하나 일화를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공무원 개혁이 정말 지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앵커]
공무원 연금개혁이죠.
[민현주/전 국민의힘 의원 : 공무원 연금개혁이 있었죠.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주장했던 연금개혁안은 안 되고 사실 민주당과 아주 지난한 협상 과정을 통해서 완화된 안이 통과가 됐어요. 하지만 결국 공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갔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어려운 공무원 연금개혁 했다. 이번에도 만일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는 안 들었을지라도 조금 양보해서 그때 타협을 했더라면 국민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한 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야당이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같은 지금 만일 국민연금 개혁을 해서 43%로 가면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양보한 게 돼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공을 세웠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면은. 그때 받았더라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더 긍정적으로 좋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사실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요.]
[앵커]
민주당의 공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국민 입장에서는 누구의 공인가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뭔가 물꼬가 트이는 것 자체가 환영할 일인 것 같기는 합니다. 정규재 전 주필이 칭찬을 잘 안 하는 분이거든요.
[김병욱/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깐깐한 보수죠.]
[앵커]
그래서 굉장히 호의적인 평가를 내놓아서 저는 저 방송을 토론도 보고 정규재TV를 통해서 반응도 봤는데 제일 먼저 든 생각이 국민의힘이 굉장히 달갑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구나 이 생각이었어요.
[민현주/전 국민의힘 의원 : 원래 지금 큰일 난 상황이기는 한데요, 국민의힘이. 정규재TV의 정규재 전 논설주필이 사실 최근에는 굉장히 중도적인 성향에서 많은 발언을 하고 이제 많은 평가를 하는 분인데 이런 이재명 대표와의 대담을 했다는 것도 사실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중도층에게 소구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많이 끌어내준 부분들이 국민의힘이 대선을 앞두고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정규재 전 주필이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영향력이 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사실 중도층이나 중도보수쪽에서 궁금해했던 거 또는 불안해했던 것, 불편하게 느꼈던 부분들을 이재명 대표가 편하게 이야기하는 걸 끌어내준 게 정규재 전 주필이었다는 점에서 저는 국민의힘에게는 조금 굉장히 불리한 그런 여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3월 26일 선고는 차치하고 그 문제는 따로 두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중도층이나 중도보수층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안감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시리즈도 있었고요. 기업에 대한 재벌 해체, 대기업 해체 이런 발언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안감이 있었는데 생각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강조했던 부분들도 사실 국민의힘에게는 지금 국민의힘이 치고 나가야 되는 상황, 정책적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크게 반성해야 되는. 위기감을 정말 느껴야 된다. 정책적으로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전략이 깔려 있었던 걸로 분석할 수 있겠죠?
[김병욱/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치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전략이 포함돼 있는 거죠. 게다가 채널A라는 보수 언론에 또 정규재 주필이 한국경제신문 출신 아니겠습니까? 보수 논객이고 모든 조건을 잘 갖춘 그런 대화였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미지가 덧씌워진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반기업적이다, 반시장적이다, 독선적이다. 그런데 사실 이재명 대표를 만난 기자들이나 기업인들을 나중에 물어보면 다들 호감도가 급상승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런 사람이었어?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특히 경제인들. 제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모 기업에 방문해서 재벌 총수죠. 총수하고 사장들하고 식사를 한번 했는데 끝나고 나서 다음에 꼭 좀 더 한번 만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달라. 그리고 어느 한 분은 모 언론사에 특별 출연해서 인터뷰 한번 해달라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분위기가요. 그만큼 소통을 참 잘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항상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보수든 중도든 어느 분이 질문을 해와도 답변에 준비돼 있는 거죠. 그리고 답변 내용 자체가 교과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정치와 행동을 하면서 현장 수용성이 높은 그런 답변을 하다 보니까 처음 만나는. 정규재 주필도 처음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정말 앞으로 대화할 만하다. 참 똑똑하구나. 논리가 정연하구나, 예의가 바르구나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기존에 부정적 이미지를 짧은 시간에 얼마나 빨리 전환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이 탄핵이 기각되면 단식투쟁에 들어가겠다고 했다가 지금 당 안에서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거든요. 안타깝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김상욱 의원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에 대한 입장을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도 궁금하거든요.
[민현주/전 국민의힘 의원 : 지금 구속 취소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밖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분위기가 다시 또 반전이 됐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국민의힘이 탄핵에 대해서 일단 기다리자. 지도부도 그렇고 기다리면서 그 결과를 보고 대선을 준비하는데 사실 물밑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시겠지만 유력 대선주자 후보군에 있는 정치인들이 출간도 했고요. 출판도 하고 북콘서트도 할 계획이었다 지금 다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언론인들과의 간담회, 만남 이런 것도 지금 거의 취소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보수 채널에 나가서도 다시 자신 있게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군에 있는 분들은 거의 못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김상욱 의원의 이 발언 하나하나, 인터뷰 하나하나까지도 당에서 지도부가 하는 건 아니고요. 당 국회의원들이 더 통제하려고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국회의원들 본인들 스스로가 1인 입법기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독립된 입법기관이다. 우리가 하는 정치행위에 대해서 누구의 우리는 간섭도 받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우리를 뽑아준 유권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유권자들의. 전체는 아니지만 김상욱 의원을 뽑아준 유권자 전체는 아닐지라도 일부의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옳고 그름에 따라서 행동하는 입법기관을 저렇게 압박하는 것이 맞는가, 협박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이게 언론에까지 나오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많은 합리적인 지지층들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평가할까. 국민의힘은 정말 무슨 반민주적이고 독재적인 정당이냐. 이렇게 평가할까 봐 저는 걱정이 되고요. 탄핵이 인용되게 되면 두 달 안에 있을 대선에 또 어떤 결과가 있을지도 걱정이 되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게 있어요. 만일 김상욱 의원이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과 같이 힘을 합친 그룹이나 일단 어느 정도의 모임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는 처하지 않았을 텐데. 탄핵이라든지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그때 본회의장에 모였을 때 함께했던 그런 국회의원들이 왜 떠나갔을까. 그런 점은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단도직입] 울먹이던 과거까지 뒤로 하고…권성동, 박근혜에 '무엇을' 사과했나■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 2025년 3월 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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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대영라이브의 간판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정치 고수 두 분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성태/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안녕하세요.]
[앵커]
뵙고 싶었는데 여러모로 인터뷰가 많았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바쁘셔서 또 못 오시고 그랬습니다. 첫 주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간 국민의힘 지도부인데 저는 이 주제를 보면서 두 분 생각이 먼저 났어요.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의 그 과정 위에서 한가운데, 정치의 한가운데 계셨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라는 궁금증이 생겼는데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을 듣고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나란히 서서 찍은 이 사진을 보고 냉소를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입니다.
[조원진/우리공화당 대표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권성동 원내대표는 가면 안 되죠. 정청래 의원은 그래도 좀 점잖게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더 심한 역할을 하신 분인데.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울면서 탄핵시켜 달라고 한 분이. 물론 박근혜 대통령으로 봐서는 지난 일이다 하지만 나머지 그 분노하는 국민들은 생각은 더 화가 나는 거죠.]
탄핵시켜달라고 울기까지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무슨 염치로 박 전 대통령을 만났냐라는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 2017년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탄핵소추 위원장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최종 변론에서 말을 하다가 목이 메었던 이 장면이 화제가 된 것도
맞습니다. 함께 보시죠.
[권성동/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2017년 2월 / 박근혜 탄핵심판 17차 최종변론) :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개인의 안위보다는 공동체를 앞세웠고, 자유와 정의 수호의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 왔습니다.]
이를 두고 조원진 대표는 권성동이 정청래보다 더 심했다. 최소한 울지는 말았어야지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전략 차원에서도 물음표가 남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만남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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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7년 2월입니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의 최종 변론을 조금만 더 들어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권성동/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2017년 2월 / 박근혜 탄핵심판 17차 최종변론) : 우리 국민은 개인의 안위보다는 공동체를 앞세웠고, 자유와 정의 수호의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 왔습니다. 이처럼 고귀한 분투와 희생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가치와 질서가 피청구인(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주변의 비선 실세라는 사람들에 의해 도전받고 있습니다.]
[앵커]
탄핵소추 위원장으로 울먹이면서 탄핵을 시켜달라고 헌재에 호소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8년 뒤인 지금 웃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고 죄송하다라는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자기 부정입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화해여서 가능한 정치 행위입니까? 먼저 우상호 의원님?
[우상호/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기 부정이죠. 이게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해 관계나 목적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는 보여져도 굳이 그 자리에서 과거 얘기를 꺼내서 사과를 했어야 되나. 저는 당시에 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당시 탄핵소추 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을 보면서 그때 되게 놀랐었거든요. 상당히 발언도 되게 정의에 부합하고 되게 소신 있게 탄핵소추에 앞장섰고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집권당의 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출근해서 거의 모든 공판에 성실하게 가서 그것을 제가 보면서 저분은 비록 당은 다르지만 굉장히 자기 소신껏 활동하는 분이구나라고 저는 평가했는데. 이번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저렇게 면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이게 뭐지? 약간 좀 씁쓸한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성태/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저때가 이제 참 정치으로는 변곡점이었는데 우상호 대표께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하고 있고 저는 그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었죠. 그래서 생생한 한 장면, 한 장면마다 감회가 새로운데 조금 전에 자유통일당의 조원진 원내대표가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서 울은 뭐 그 내용을 가지고 탄핵시켜달라고 헌재 재판관들 앞에서 울었다는데 그건 탄핵시켜달라고 운 게 아니라 우리가 배출한 그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위원장 직분에 자신이 충실하면서 많은 고귀한 분들의 그런 희생 속에서 세워진 그런 대한민국의 가치와 질서가 파괴됐는데 그게 대통령의 측근에 한마디로 비선실세들에 의해서 국정농단이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가 가슴 아픈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흘린 눈물이에요. 제가 저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앵커]
직접 들으셨어요, 권성동 대표한테?
[김성태/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럼요.]
[앵커]
그러면 탄핵 좀 시켜주세요가 아니다?
[김성태/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아마 8년 만에 처음 만난 거예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5년 가까이 옥살이도 하셨죠. 그때 국회 탄핵소추 위원장으로서 같은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에 대한 그런 도리를 이번에라도 그래도 인간적인 미안함을 한마디로 토로한 거지 저걸 가지고 본인이 뭐 어떤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고 관계 회복을 위한 그런 건 아니에요.]
[앵커]
그러면 탄핵소추에 대한 사과는 아니었다?
[김성태/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탄핵소추에 대한 사과라기보다는 인간적인 그런 미안함이죠.]
[앵커]
인간적으로 그렇게 대척점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자체에 대한 죄송함이라는 건가요?
[김성태/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회 탄핵소추 위원장, 국회에서 그때는 여야간의 합의로 탄핵소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탄핵소추 위원장으로서 직무에 대한 충실을 하기 위한 그 직분. 그걸 이해해 달라 그런 측면에서 인간적인 미안함을 토로한 거죠.]
[우상호/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미안할 수 있어요. 같은 당을 했던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혹한 입장을 맡은 거죠. 그런데 지금 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집권당의 지도부가 전직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잖아요. 공적인 자리고 저기서 한 내용들은 바깥으로 브리핑된단 말이죠. 그러면 인간적 미안함은 저렇게 공적인 자리가 아닌 따로 서서 그때 제가 죄송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앵커]
아니면 따로 만나거나?
[우상호/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 장소에서도 비공식적으로 따로 만나서 접촉하는 자리에서는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앉은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브리핑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에서 얘기했다는 것은 공인으로서 좀 잘못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가 잘못한 건가, 이번이 잘못한 건가. 일반 국민들은 그런 관계 문제를 떠나서 역사적인 행위, 정치적 사건에 대한 평가에 관한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신중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는 인간적인 미안함에 대한 사과 이런 것들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2017년을 되돌아보면 당시 헌법 위배에 대한 국민적인 탄핵 요구 이런 것들에 부응해서 탄핵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법리적인 판단도 했지만. 그래서 그 8년을 지켜본 국민 입장에서는 저렇게 사과를 하고 나면 좀 허탈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 시각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김성태/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런 게 있어요.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찾아뵙는 것은 한마디로 이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는 그런 우리 당의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찾아뵙다.]
[앵커]
조기 대선을 위해서요?
[김성태/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데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시기적으로 너무 일렀다. 왜 지금 하필이면 찾아갔느냐. 이게 추세라는 것은 많은 조기 대선 판이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일정 부분 TK 쪽에서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방문이 가능한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뵙는 부분에서 그 의미를 어떻게 부여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함도 있습니다.]
[앵커]
조기 대선용 방문, 예방이다라는 부분에 동의할 수 있나요?
[우상호/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가 조금 이율배반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니, 겉으로는 지금 권영세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을 반대한다,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그렇게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뒤로는 저렇게 대선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이율배반이에요. 거기다가 권성동 원내대표는 17년 전에 탄핵을 찬성해서 탄핵을 완성시킨 사람이고. 지금 와서는 또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헌법 위반을 한 대통령은 보호하고 있고. 국민들이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치인의 기준과 철학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권성동의 처신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하면 지금 대선 준비하기 위한 세력 결집을 하면 안 되죠. 저거는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도리 없이 대선을 준비해야 되니 찾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면 저는 한편으로는 이해해요. 그런데 지금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대선을 앞두고 보수유권자를 결집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말과 행동이 틀리잖아요. 탄핵을 찬성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면 맞아요. 탄핵을 반대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는 건 저는 이율배반이고 자기 모순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뒤가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일찍 찾아갔다고 하는 말씀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김성태/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뭐 해도 바뀌고 했으니까 김문수 장관이라든지 여러 분들도 또 이명박 전직 대통령도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쉽게 찾아뵐 수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소원하게 비춰질 부분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 측면에서는 우리 당의 입장을 가지고 그래도 살아계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우리 당의 도리를 다하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찾아뵀다고 보면 되는 거고 간 김에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은 지난 8년 전에 관계 가슴 아픈 일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간적인 미안함을 토로하는 것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자기 부정이다? 조금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볼 텐데요.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전했거든요.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치다. 누구일까요.
[우상호/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동훈 전 대표를 지칭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 대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앞으로 다가올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을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봐요. 특정 후보만 겨냥해서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저는 한편으로는 한동훈 대표만 얘기한 건가, 유승민 전 대표도 얘기한 건가? 이렇게 헷갈렸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2개의 의미로 다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일반론을 얘기하고 당의 단합을 강조하는 것은 늘 있을 수 있는데 특정 대표를 겨냥해서 공격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김성태/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 여기서 집권당의 대표가 됐던 사람이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저 대통령 당시에 지금 8~9년 전 상황까지 되돌아 보면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김문수 전 대표고 한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예요.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를 했지 당대표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또 8, 9년 전에 김무성 대표를 소환해서 저 얘기를 할 리는 없는 거죠. 공교롭게도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그 자리 배석자였지 않습니까? 저번에 나와서 많은 대화가 있을 것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하신 많은 대화 내용 중에서 일치하고 단결해서 이런 좋은 얘기들고 있는데 왜 저 부분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는가. 이 부분도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다들 우상호 대표님 말씀처럼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이야기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간 당 지도부는 탄핵은 반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대예요. 그런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행보 속에서도 특정 후보가 될 수 있는 특정인을 배제시키고 싶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까지 발췌해서 언론에 흘렸다, 혹은 알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완전한 대선 행보 아닌가요? 경선 행보인데요?
[우상호/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제가 지금 이게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설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공개 간담회에서 저런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석대변인이 굳이 저 얘기를 공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대변인 8번 해 본 사람인데 제 상식으로는 저런 거는 발표를 안 해요. 당내 갈등이 될 만한 소지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덕담을 나누고 화기애애했고 또 당이 단합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미주알고주알 저렇게 얘기해서 지금 이런 해석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는 고도의 정치 행위죠. 저는 그래서 보면서 당 지도부의 일원들이 또 전직 대통령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대선 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딱 저격할 수 있나? 저는 저것도 사실 불공정 시비가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우상호 대표의 지적은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와서 당내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저렇게 남길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방 차원에서 했다면 덕담이 많았을 텐데 분명히 저 이야기는 지지금 앞으로 많은 조기 대선 판이 만들어진다면 지금 현재 그분이 물론 후보로 설지는 모르겠지만 선다면 그분한테는 별로 좋은 얘기가 될 수 없거든요. 저런 이야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와서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전직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이렇게 자꾸 덧셈의 정치로 당내 분열과 갈등이 있더라도 이걸 좁혀 나가고 이걸 화합하기 위한 그런 큰 그림으로서의 전직 대통령을 예방하고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게 이게 기술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번에 의아함도 들었어요.]
[앵커]
이미 탄핵된 전직 대통령과 앞으로 탄핵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위기 속에 있는 대통령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기 극복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일련의 발언들을 한 것은 물론 앞뒤가 어떻게 되는지 맥락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전체를 못 들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대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왜 감싸기를 했다고 보십니까?
[김성태/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8년 만에 대통령을 두 사람이나 또 탄핵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트라우마를 넘어서 자괴감도 많이 가져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 이 보수 우파 진영이 크게 결집돼 있는 것은 지금 사실이에요. 이 결집의 기반에 자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기각돼서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돼서 심판되고 나면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 그런 전철을 밟아야 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결집에 된 우리 지지층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일정 부분 함축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수 우파의 결집은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너무 강조하면 사실 헌법질서를 또 한 번 무너뜨리거나 무시하는 발언으로도 인식될 수 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이.
[우상호/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러니까 지금 집권당의 여러 지도부들이나 혹은 전직 대통령들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가치나 철학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세력 자체의 결집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 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그러니까 이게 뒤엉켜 있어요. 탄핵을 소추 책임을 맡았던 분은 가서 사과하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넣은 분은 지금 감옥에 가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그걸 안쓰러워하고 도대체 국민들이 어디에서 중심을 잡고 판단해야 될지가 헷갈리게 만드는 일인데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서 범보수 진영의 결집을 요청한 것이고 그리고 적어도 탄핵을 당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 탄핵 직전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병상련에 대한 입장을 비춰냈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런 표현들이 일부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기 때문에 반감을 갖고 있는 그 지지층들에게는 굉장히 명확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함께해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들릴 수 있죠.]
[단도직입] 이준석 "언론에 반론 전달? 빈번한 일…허 전 대표도 비슷한 요구 많이 했다"■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 2025년 2월 19일 (수)
■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손님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입니다. 긴 설명 없이 궁금한 내용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안녕하세요.]
[앵커]
허은아 대표가 공개한 카톡방 내용. 그리고 주장하는 언론 유착 의혹.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언론인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걸 언론 유착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언론 유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나쁜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텐데요. 허은아 대표가 과거 이제 본인이 들어가 있던 단톡방을 캡처해서 공개하면서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 양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서 지금 논란을 만든 것이지 원래 저 상황에서 그 당시 조정훈 의원이 시대전환에서 국민의힘이랑 합당을 하려고 시도했을 때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때 조정훈 의원이 신당을 하려고 하는 저희 쪽을 비난하면서 방송을 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에 조정훈 의원의 출연 사실을 알고 저희 측 공보 담당자.저기 가려진 사람이 공보 담당자거든요.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다는 걸 알고 이런이런 게 우리의 반론 입장이다라는 것을 전달해 준 것이고 이건 아주 빈번하게 있는 일입니다.]
[앵커]
빈번하게 있어요?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비근한 예로 지지난주에 이제 전한길 씨나 황교안 씨가 방송에서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가면 그때 실제로 전한길 씨는 이준석이 멋도 모르고 그런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러면 제작진에서 먼저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먼저 보내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전한길 씨가 항상 우리를 비난하는 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많이 보내줍니다. 그리고 저건 이미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 조사 결과를 이런 조사 결과를 봤을 때 조정훈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틀리다라는 것을 전달해 준 것이고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저 공개된 대화 내용이 2023년 10월인가요?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10월 24일로 아까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보면 여론조사 그래프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에 조정훈이 나와서 이준석 신당과 관련한 발언을 할 테니 그에 대한 반론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반론을 제작진에게 넣어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작진에 실제로 전달이 됐나요?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전달했겠죠, 공보 담당자가.그런데 제작진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만약에 실제로 이슈로 할지, 안 할지는 제작진의 전적인 판단이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반론을 보내줬는데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보도 안 했으면 그거는 뭐 저희가 뭐라고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저는 이건 논란이 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이 단체대화방에 두 사람만 있었나요, 아니면 여러 사람이 있는 방입니까?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한 6~7명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천하용인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 단톡방인 겁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이기인 의원하고 방송도 했는데 이기인 의원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돼 있었겠죠, 제 생각에.]
[앵커]
그러면 저 단톡방에서 공보 담당자가 있었고 그 공보 담당자에게 저런 것들을 전달하라고 했는데 표현들이 이제 찔러넣어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고 질문하라고 해 이런 표현이 들어갑니다. 이런 표현들은.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그런데 이게 상하관계겠습니까? 저희가 김현정의 뉴스쇼 쪽에 전달할 때? 실제 공보 담당자가 질문해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내부 소통 관계에서 나오는 얘기고. 원래 내부 단톡방을 까서 하면 그 안에서 편한 상황에서 얘기하는 대화의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지 저걸 제가 김현정의 뉴스쇼 제작진한테 미쳤다고 제가 이거 질문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앵커]
이런 일들이 많다고요? 저는 이제 프로그램 제작하면서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작가나 제작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도 JTBC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활발하게 소통합니다. 각 당의.]
[앵커]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인이 출연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준석 의원이 당사자다라고 했을 때 이준석 의원의 출연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제작 준비를 하는 것과 전체적으로 반대쪽에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 출연을 했는데 그 출연자가 어떤 발언을 하면 이런 발언을 하도록 질문을 하도록 해 줘라는 것은 좀 다른 사안 아닐까요?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제가 직접 출연한 모 방송에서 제가 진행자가 옆에, 이건 JTBC가 아닙니다. JTBC 진행자가 옆에 핸드폰을 위에 올려놨는데 제가 그때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제가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모 의원이 그 진행자한테 이거이거 질문 좀 하면 안 되겠냐고 저는 물어보는 것도 저는 봤습니다, 실제로. 이런 게 이게 제작진이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질문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하는 거고요. 그때 그 의원이 보낸 문자대로 진행자는 질문 안 했거든요, 저한테. 그건 전적으로 방송을 보면서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 또 방송의 출연진이 예고돼 있으면 저희 쪽 반론 미리 전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반론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조정훈 의원이 어떤 발언을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할 수 있게 공보 활동을 해 달라라는 것과 조정훈 의원이 특정한 발언을 못 하게 제작진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은 좀 다른 사안 아닙니까?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제가 못 하게 해 달라는 건 없었을 텐데요. 조정훈 의원이 컬트 정당이라는 발언을 그전에 나가는 방송들에서 채널A라든지 몇 군데에서 이미 해서 그게 이슈화가 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또 했을 때 아니, 그러면 컬트 정당이라고 하는데 컬트 정당은 매우 소수의 지지자가 반응하는 정당이라는 그런 특수목적정당이라는 것일 텐데 우리 최근에 그 당시에 가장 처음 나온 지지율표에서는 대중 정당의 가능성이 보인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당연히 반론 자료를 보내주는 거고 그럼 그걸 진행자가 봤을 때 이건 합리적이다 그러면 그 대담 프로그램의 특성상 훨씬 더 윤택한 질문이 오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는 우리가 이걸 가서 강제로 질문해라 하는 것도 아니고 자료 제공도 다 합니다.]
[앵커]
특정 발언 못 하게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있는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개소리 못 하게 제작진에게 넣어줘라, 저거.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그게 컬트 정당 얘기죠.컬트 정당이라는 말이 사실상 그걸 제작진이 제시한다고 해서 조정훈 의원이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청취자, 시청자들은 합리적인 반론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런데 그런 반박을 한번 실제로 겪게 되면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컬트 정당이라는 주장을 하기가 되게 부담스럽겠죠.]
[앵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공보 활동의 대화는 늘상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저희에게 선제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제가 지지난주의 사례 말씀드렸지만 전한길 씨가 방송에 나오는데 어떤 걸 물어보면 좋을까요라는 게 저희의 의중이라기보다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이해당사자니까. 그래야 사실 같이 출연하면 좋겠지만 같이 출연하지 못하는 대담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선제적으로 작가나 아니면 제작진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허은아 대표는 그동안 이 단톡방 내용을 2023년 10월 24일이니까 쭉 알고 있었을 텐데 그동안에는 문제 제기가 없었나요?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전혀 없었죠.]
[앵커]
왜 지금 꺼냈다고 생각하는지는 굳이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합리적으로 다들 추론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이준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끌어낼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이걸 지금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언론의 관행이라는 것들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어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언론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라디오 대담 프로 이렇게 준비하는작가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저한테 이게 무슨 문제죠라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그런데 시청자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방송이 나간 다음에 그 나간 방송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것과 방송을 시작하기 전이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내면서 저런 발언을 못 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이 아닐까.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이게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론에서 조정훈 의원 같은 분이 그 당시에. 지금 조정훈 의원 저랑 교류 잘합니다마는. 컬트 정당이 이렇게 비방하는 발언을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우리도 그러면 동등한 출연 기회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무거운 조치입니다. 조정훈 의원이 무슨 말을 했으니 우리에게 반론을 할 시간을달라고 하는 건.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실제 팩트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만약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작진이 언급할 수 있는 겁니다.실제로 동일 언론사인 CBS에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침 프로가 뒤에가 뉴스쇼고 뒤가 한판승부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앵커]
저녁에요.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누가 출연해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고 있었으니까 갑자기 저희가 확보하게 된 내용이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김웅 의원이 출연해서 그 당시에 허은아 전 대표가 제기한 의혹 중에 이준석 개인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 갑자기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저는 제가 제작진에게 그 PD님한테 전화해서 이건 사실이 아니다. 방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금 즉시 정정해 달라 해서 정정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건 언론이 다 하는 겁니다, 그건 공보 활동 하면서.]
[앵커]
그러면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질문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허은아 전 대표의 주장입니다.박성민 정치컨설턴트에게 고액의 컨설팅 비용을 주고 이준석 의원에게 우호적인 분석이나 발언이 나오도록 했다라는 건데 절차를 무시했고 공당의 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했다.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그걸 지금 특수관계인이라고 주장하는 건 사실 박성민 대표가 하는 MINN컨설팅이라는 회사가 여론조사 관련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 국민의힘과민주당 같으면 저 당대표 할 때도 여의도연구원과 그다음에 민주연구원에는 ARS 기계도 있고 실제 여론 측정할 수 있는 인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내부에 시키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이 시켰고요. 그런데 개혁신당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의석수가 적은 정당들은 선거가 다가오면 선거가 다가오면 그런 지지층 분사고 연구를 주게 돼 있습니다, 다른 곳에. 그런데 이게 엉뚱한 회사도 아니고 박성민 대표가 하는 컨설팅 회사가 이 분야에서는 업계 톱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박성민 대표에게 FGI라고 하는 심층분석과 그다음에 여론조사, 웹조사 등을 저희가 패키지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 중에 보면 상당 부분이 실제 원가로 다른 H 모 회사랑 같이 이제 하는 계약입니다. 저희가 계약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컨설팅 계약이라 그러면 이런 게 아니죠. 저희는 그래서 박성민 대표 회사에 가보면 업무 영역 중에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 설계를 박성민 대표 회사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실무 수행을 다른 리서치 회사랑 같이 하는 형태로 저희가 계약 맺은 겁니다. 이건 그리고 이게 선관위에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자금을 유용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그렇기 때문에 허은아 전 대표가 지금 먼저 일이 터진 다음에 급하게 계좌 비밀번호 바꾸고 해서 계좌를 보니까 계좌에 뭐가 나옵니까? 그냥 입금 대상만 나오잖아요. 그런 걸 바탕으로 많은 걸 유추한 거지 실제 연구원 내에 계약서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앵커]
계약서도 있고 그러면 절차를 지켰다고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이 당에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당연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인이 되겠네요, 사실 여부가?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당연하죠.]
[앵커]
정치권에서 쟁점으로 약간 옮겨붙는 모양새인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계정에. 물론 이재명 대표 측은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된 글을 올렸다 지웠거든요.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언론에 대해서 많은 피해의식이 있다 건 알겠지만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문제제기하는 방송은 우리 사회를 굳이 보수 성향, 진보 성향 나누자면 어느 출연자가 나와도 날카로운 질문을 하기로 유명한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저런 실수라고 하지만 잠깐 특정 언론이나 특정 언론인을 지목해서 저렇게 한 행동이 소위 좌표 찍기 아니냐, 대선 앞두고 언론 길들이기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앵커]
앞서 이제 단체 대화방 내용. 앞뒤 맥락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 캡처된 것만 시청자들은 보고 계신데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누는 방입니까? 그러니까 신당 창당을 계획하는 방입니까, 아니면...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천하용인이라고 저희가 전당대회를 같이 치른 적 있잖아요. 그 이후에 계속 지속돼온 방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 안에 실무자들이 있는 거고요. 공보나 이런 실무자잘못된 정보가 올라오면 반박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전략방입니다.]
[앵커]
그러면 국민의힘 시절부터 유지됐던 방인가요?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저희가 탈당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앵커]
탈당하기 전에 만들었던 방이다?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그렇죠.]
[앵커]
그러면 허은아 대표가 탈당하기 전 상황입니까, 아니면 후 상황입니까?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10월이면 모두가 탈당하기 전이죠. 제가 12월 며칠에 탈당했으니까요.]
[앵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고액의 컨설... 죄송합니다.발음이 잘 안 되네요. 고액의 컨설팅 비용을 주고 우호적인 발언을 하게 했다라는. 이것을 반박한 그 자료는 공개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저희가 사실 정당의 회계자료는 이미 다 선관위에 나중에 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 공개할 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보십시오. 이 문제 제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 여론조사 분석 계약을 맺은 회사 자체가 지금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나중에 문제 되는 상황에서 공개한 거지 저희가 이걸 계약서 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순간 그건 그 회사가 또 다른 타격을 입습니다.]
[앵커]
그럼 지금 계획으로는 바로 공개는 아니지만 어차피 구조적으로 공개될 수밖에 없다?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어차피 선관위가 들여다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하고요. CBS 김현정의 뉴스쇼가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제작진의 입장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도중 여론조사 내용이 화제가 되는 것을 발견해 질문을 추가한 것이다. 이준석 의원 측이 제공한 자료와는 출처 표시 등에 차이가 있다라고 했고요. 개혁신당 당 차원의 입장은 법적 조치를 하겠다인데 법적 조치는 하셨습니까?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제가 뭐 당이랑 상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앵커]
개인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고요?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어떤...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라는 생각은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비방의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론 유착이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 진행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저 일이 있을 때 문제가 된다 생각했다면. 저는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으면 그 당시에 그 방에서 같이 있었던 허은아 전 대표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전혀 없고요. 제가 냉정하게 말하면 허은아 전 대표도 비슷한 언론에 정정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한 경우도 많고요. 권언유착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과방위 의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타임머신 타고 다니는 겁니다. 제가 과방위 위원이 된 건 2024년 5월 말이고요. 국회의원 되고 나서. 저건 2023년 10월의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는 제 직업을 표현하면 백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언유착이라는 건 성립할 수가 없고 과방위 위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가 성립할 수 없는데요. 반대로 허은아 전 대표는 과방위 의원 시절에 모 종편사의 기사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강하게 항의해서 문제된 일도 있고요.]
[앵커]
항의를 했어요?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보도된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것도 이 일을 겪고 나니까 사람들이 보내주더라고요. 카톡 캡처 사진을. 허은아 전 대표가 본인의 사람들에게 지시하는 그걸. 그래서 저는 뭐 그것도 자기 방어권 입장에서 허은아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겠다 생각하고요. 그런 게 지금 법적 조치를 하면 비방에 대한 부분일 텐데 이건 당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앵커]
허은아 전 대표의 입장이 추가로 나오면 저희가 또 전해 드리도록 하죠. 조기 대선 정국 접어들까라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지금 통합이나 화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모양새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표면적으로는요. 그런데 개혁신당은 너무 잡음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비판도 있거든요.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원래 이제 제가 항상 비유할 때 이게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 사람이 들고 남도 많고 대기업이나 이미 확립된 지 오래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질서라는 게 잡히는데 중소기업은 그 경영자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비전에 대해서 아직 견고해지기 전에 여러 잡음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나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제가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다 해 봤잖아요. 원래 모든 3당 성격의 당들은 선거 때 생겼다가 선거 이후에 고생을 계속 겪습니다. 왜냐, 본인이 지역구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왔다가 지역구 성적이 안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4년 더 열심히 해서 나중에 지역구에서 당선돼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정계개편이나 비례대표 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당내 갈등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바른미래당도 겪었고 그래서 당이 폭파됐고 그다음에 새로운보수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도 그걸 유승민 대표가 유지하지 못했고. 저는 이런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제가 굳이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허은아 전 대표가 계속하는 얘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대표로서 이런 여러 가지 정계개편의 공간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싶은데 그걸 못 하게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겠지 다른 건 없어 보입니다.]
[앵커]
관계는 계속 그대로 지금처럼 가는 겁니까, 허은아 대표하고요?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제가 허은아 대표에 대해서 어디 가서 비판하고 폭로하는 거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은아 전 대표가 무슨 이유에서 저렇게 하는지 대충은 알겠지만 똑같이 대응하지는 않을 겁니다.]
[앵커]
허은아 전 대표가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아는데 받을 생각은 없습니까?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무엇에 대해서 토론할까요, 지금? 본인이...]
[앵커]
본인이 제기한 주장이요.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당의 당수끼리 붙어서 이렇게 하는 거면 토론할 수 있을 거고요. 본인은 범죄라잖아요. 범죄를 왜 토론합니까? 제가 범죄자라면서요? 범죄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죠. 수사기관에 가는 거고 저랑 무슨 비전을 갖고 토론할 일 있으면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이준석이 범죄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준석과 토론하겠다는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제가? 그건 토론이 아니라 부정선거에 대한 찬반. 허은아 대표가 부정선거에 대한 찬성 입장을 들고 나오신다면 제가 토론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준석이 범죄자라 주장하면서 이준석과 토론하겠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앵커]
최근에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까칠한 질문 하나만 더 하죠. 비호감도가 가장 높게 나온 조사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그거 원래 안철수 대표가 1등 하던 조사입니다. 제3지대 후보로 동작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양당에서 비토성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펼쳐질 것이라 생각하는 상황에서 양당 결집도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고요. 사실 저 조사 분기별로 하나 그렇거든요. 지난 조사에서 제가 1등 했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그건 못 봤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동탄에서는 그냥 당선되더라고요. 저건 사실상 양당 결집도를 보여주는 지표 성향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양당의 지지층이 이준석 의원에게 그런 비호감도를 표시했다?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그게 당연하죠. 그리고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대표가 1등 하던 조사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까지 나왔네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배제하지 않고 통합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준석 의원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언론의 분석이 있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에서는 만약에 이준석에게 말이라도 걸어보려고 하면 입장 전환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이준석과 윤석열의 갈등 속에서 지금 현역 의원이라는 분들이 사실 윤석열의 역성을 들면서 이 사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당대표도 쫓아냈는데 내가 못 할 일이 어디 있어 하다가 계엄도 한번 해 볼까.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점을 가지는지를 한번 다시 얘기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기술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준석은 윤리위에서 징계 2번 받은 성상납 범죄자예요. 검찰에서는 무혐의 났죠. 그런데 그러면 말 그대로 윤리위가 생사람 잡은 거잖아요. 입장표명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생사람 잡아서 그냥 단순 징계도 아니고 당대표를 내쫓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입장 표현이 없다? 그냥 지금 하는 모든 말들은 립서비스에 가까운 겁니다.]
[앵커]
그 두 가지 조건이 해소가 된다면 그러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해도 안 될 겁니다. 확신이 있고요. 지금 그런 것 풀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억울함을 해결하겠다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억울합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나라를 거의 도탄에 빠뜨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방향 자체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앵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오늘 이준석 의원을 언급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준석, 유승민, 한동훈을 만나야 된다. 요청이 온다면 만나시겠습니까?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저는 만나자면 만날 생각 있습니다.]
[앵커]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요, 그러면?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이재명 대표 예전에도 국회에서 한번 지나가다가 언제 편할 때 차나 식사 한번 하시죠라는 말을 서로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 잘 모릅니다. 인간적인 궁금함이 좀 있겠죠. 진짜 언론에 묘사되는 것처럼 아니면 보수 진영이 생각하는 것처럼 머리에 뿔이 달린 분인지 아니면 이런 정책적 철학이라는 것이 언론에 과장돼서 나온 것인지. 이런 건 물어보고 싶겠죠.]
[앵커]
실제로 만나서 서로 알아가는 단계는 있을 수 있다?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그렇죠.]
[앵커]
민주당이 중도보수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한 말이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그러니까 중도보수니 보수니 하는 정체성은 좀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보수랑 아무 인연이 없던 분이 와서 급하게 보수인 척하려니까 입만 열면 자유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한 행동이 자유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체주의자에다가 검찰주의자에다가 그다음에 음모론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무리 자유를 얘기한다고 해도 현실에서는 자유랑 아무 상관없는 통치를 하신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호를 뭐로 거느냐, 중요하지 않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할 때 진짜 양두구육한 거 아니냐.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판 것 아니냐고 자조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걸고 있는 간판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는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가볍지 않다. 예를 들어서 정책적 스탠스로 해서 개혁적인 사람 이런 거 말 한마디로 할 것 같으면 세상에 제일 개혁적인 분이 허경영 대표죠. 이분이 주장하는 거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돈을 얼마 주겠다, 불효자는 사형.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개혁의 대표주자가 될 수 있겠느냐?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
[앵커]
명태균 게이트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와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창원지검에서 조사받았다고 창원지검이 얘기했거든요. 어떤 조사였습니까?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참고인으로 아무래도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많고 당대표였기 때문에 참고인 자격으로 이제 하루 가서 조사했습니다.]
[앵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요. 당시 당대표였으니까요.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저한테 물어보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제 느낌으로 수사하시는 조사진, 검사님이 관심 가지셨던 부분은 과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사장의 부탁을 받고 당의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렸느냐 여부에 대해서. 그래서 그 대상은 저는 아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거에 대해서 소통한 바 없다 명확하게 얘기했고 그러면 윤상현 의원일 가능성을 얘기해서 그건 모르겠다, 윤상현 의원에게 조사해 보시면 아실 것 같다 이런 정도 했고요. 실제 창원지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증거 조사 같은 건 잘 돼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앵커]
서울로 왜 수사를 가져왔을까요?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오히려 원래 이런 대통령이 연루된 대형 게이트 사건은 처음부터 중앙지검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지적 아닌 지적이 있었죠. 그렇지만 중앙지검에 오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소환 문제라든가 직접 조사 때문으로도 생각하세요?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그렇다고 보고요. 저는 제가 그때 이제 2024년에 소위 말하는 칠불사에 있었던 회동에서 나왔던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 저는 그때 사실대로 얘기했잖아요. 텔레그램 내용만 내가 단정지을 수 없다, 완결성이 떨어진다. 그런데 실제 텔레그램 내용을 JTBC가 단독 공개한 걸 보니까 맞잖아요. 공천 주고 싶은데 못 주겠어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걸 공천 개입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최근에 보도된 내용들 보면 이건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이지만 김건희 여사가 또 그러면 김영선, 명태균 두 분한테 어떤 사적인 연락을 통해서 이런 걸 강권하거나 아니면 상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최근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 때문 아닐까요. 그런데 이건 제가 모르는 내용이죠. 칠불사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이니까.]
[앵커]
예. 중앙지검에서 다시 한 번 조사를 받을 계획도 있을까요?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제가 뭐 그때도 조사할 때 제가 아는 건 다 얘기해 줬고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기도 했지만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방송 나올 때도 제가 항상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 중앙지검에서 그런 서면 검토한 뒤에 또 다른 사람을 수사해서 추가적인 게 뭐가 나와서 저한테 물어보면 추가적으로 물어볼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상당히 자세하게 증거 조사를 해 놨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추가로 나올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앵커]
알겠습니다. 영화 준스톤 이어원. 예고편 나왔는데 영화가 언제 공개되죠? 이거 공개되면.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2월 말 3초가 아닐까 싶은데요.]
[앵커]
2월 말 3월 초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예고편으로는 여러 영상들이 이미 알려져 있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