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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의 전망..."원점서 다시 검토해야" vs 파면 여부 견해 차이 없었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내일(4일) 결정됩니다.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선고합니다. 탄핵소추안 의결 111일 만입니다. 재판관들은 결정문을 작성 중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떤 논거가 담길까요? JTBC가 만난 헌법학자들은 제각기 선고 결과 예측과 쟁점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의견은 엇갈리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인용, 각하 각각의 주장을 치우침 없이 들어봤습니다. -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이호선 국민대 교수. "내란죄명이 있는 상태에서 탄핵 소추 여부를 표결한 것과 내란죄명이 없는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부터 헌재가 심리를 하면 안되는 거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다시 한번 받아 왔어야 합니다." 헌법학자 이호선 교수는 "탄핵 심판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내란죄명을 탄핵 소추서에서 빼면서 이 소추 자체가 유효한지 여부부터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법리적으로는 각하를 피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아래는 일문일답입니다. 각하를 주장하셨습니다.이 탄핵소추가 유효한지 무효한지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내란죄 제외가 가능한지에 대해 정형식 재판관은 '재판부가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일단락됐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각하를 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심리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 방어권이 심대하게 침해됐습니다. 증인별 신문 시간을 기계적으로 1명당 각각 45분으로 제한했는데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이미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를 제출한 국회 측은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일일이 반박해야 하는 윤 대통령 측에는 더 많은 시간을 줘야 하는 겁니다. 재판부 구성도 공정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요이미선 재판관은 친동생이 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이 국회 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와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공정성이 결여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기피 신청을 냈지만 아무 이유 설명 없이 3시간 만에 기각했습니다. 아주 이상한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절차보다 본질이 중요한 것 아니냐는 물음도 있습니다.기각 혹은 인용,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절차적인 문제들은 잘 안다뤄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절차적 문제들은 수긍이 되고 추인이 되고 이런식으로 선례로 남습니다. 글로법 사법 체계에서 대한민국에 수치입니다. 이런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각하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사 소송과는 다른 징계 절차지 않느냐. 절차보다 파면 이유가 있는지 살피는 게 중요하다는 분들도 많다.위험하고 기계적인 생각입니다. 형사 재판으로 보호하려는 건 개인적 법익입니다. 탄핵 심판으로 보호하려는 이익은 헌법적 이익입니다. 어느 쪽이 더 클까요. 더구나 대통령 탄핵은 일반 징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탄핵 심판 절차는 형사 재판 절차보다 더 엄격하고 더 신중해야 합니다. 징계 절차이니 형사 소송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엄격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건 법률가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군이 동원되어서 국회로 들어간 것을 부정하지는 못하지 않을까요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안 보이는 것도 살펴 봐야 합니다. 계엄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군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엄 자체가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하자마자 응했습니다. 군이 과연 봉쇄한 것인지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방호한 것인지 그 사실관계조차 충분히 심리가 안됐다고 봅니다. 이른바 경고성 계엄이라는 말씀에 동의하시는지요.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지만 심각한 위기'를 얘기했습니다. 야당에 의해 국정이 마비됐다고 했습니다. 병력을 보낸 것에 대해선 '경고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경고성에 부합하는 병력이냐를 봐야합니다. 그 소수의 병력과 무장하지 않은 상태를 보면 정황상으로 대통령의 말과 부합하는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면 앞으로 대통령들에게 계엄 면허증을 주는 것이라는 염려도 있습니다.거꾸로 탄핵이 인용되면 줄탄핵이 면죄부를 받습니다. 앞으로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은 항상 줄탄핵의 유혹에 휩싸이지 않을까요. 행정부를 헌법 하나 바꾸지 않고 마비시키는 일들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윤 대통령 취임 불과 석 달 뒤부터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취임 선서하고 다음 날부터 탄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후유증이 클까요. -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노희범 변호사. "법 위반의 중대성,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에 그리 많은 다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관들이 심각한 견해 차이나 이견이 없을 겁니다. 당연히 파면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이고 이를 전 국민들이 다 목격했고 이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용 결정은 당연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아래는 일문일답입니다. 인용이라고 예상을 계속 해오셨습니다.제가 재판관 회의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다만 이 사건은 다른 대통령 탄핵 사건과 달리 사실관계 인정이나 확정이나 법 위반 여부 그다음에 법 위반의 중대성 그리고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 그렇게 많은 다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렸던 걸까요소송법적인 판단 증거 법칙이라든가 반대신문권 제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깔끔하게 설득력 있게 일반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결정 이유를 작성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시간이 더 걸렸던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 어떤 점을 가장 고심하고 있을까요국회 측에서 형법상의 내란범죄 부분을 철회했었고 윤 대통령 측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론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재판관들 사이에 상당한 이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관들 사이에 숙의가 이어졌을 걸로 보입니다. 재판관들 의견이 갈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만 국가적인 파급효과 등을 생각할 때 재판관들로서는 전원일치의 의견을 내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소수의견이나 반대의견보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에 대한 보충 의견이나 추가 의견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통치행위라는 주장도 있습니다.설령 통치 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지난 1996년 1212 군사 쿠데타 이후에 비상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사건을 명백히 통치 행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형법상의 내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면 사법 심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 기관 조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술 증거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규정보다도 더 넓게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사건에서 그대로 적용했던 법리였고요. 이번에도 동일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 요건 흠결로 보기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심판 과정이 윤 대통령에게 불리했다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대통령측 증인 채택을 다 받아주지 않은 점, 증인 심문 시간을 45분으로 제한한 점 등이 방어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고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재판의 주체는 재판관이지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신청한 모든 증인을 다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여야 하고, 병력을 동원해서 군사상 조치를 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그런 실체적 요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 심의 절차도 거의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고성이나 호소하기 위한 비상계엄이란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사회박창규2025.04.03

'성폭행 의혹' 장제원 전 의원, 숨진 채 발견…현장엔 유서[앵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젯밤(31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발견 된 곳은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입니다. 112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밤 11시 40분쯤입니다. 지난 달 28일 비서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출석했던 장 전 의원은 어제 오후 내내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종일 연락이 닿지 않자 보좌진이 오피스텔을 찾아갔고 장 전 의원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에는 가족들에게 쓴 유서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정황은 없다"며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부산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지난 2015년 11월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사건 당시 영상엔 장 전 의원으로 보이는 남성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또 경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 몸 여러 군데서 검출한 남성 DNA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장 전 의원은 그동안 성폭행 사실은 없다고 부인해 왔고 DNA 채취는 거절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경위와 증거 등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취소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사건 종결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손준수 / 영상편집 최다희]

사회박창규2025.04.01

[단독] 윤석열 비선 논란 무속인 '건진법사' 남부지검에 체포서울 남부지검이 오늘(17일) 오전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체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전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전 씨도 체포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서 네트워크 본부 고문 역할을 맡아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도 친분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주변에 "자신이 윤석열 검사의 멘토 역할을 했고 스스로 국사가 될 사람"이라고 말했던 걸로 보도되면서 무속인 비선 논란을 빚었습니다.

사회박창규2024.12.17

"계엄 모르고 출동했다"…부끄러웠다는 계엄군의 고백[앵커] 계엄군들의 증언을 들어 보니, '707 특임대의 경우 실탄도 가져간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국방부는 국회에서 '실탄은 지급 안 했다'고 밝혔지만 사실과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이 군인들은 어디로 향하는지, 무엇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1980년 5·18 광주로 출동했던 계엄군을 떠올리게 합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기자] < 광주로 출동 명령이 떨어졌다. 시위 진압에 기동타격대가 가야 할 만큼 다급한 상황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이해되지 않았다. > 광주로 진입했던 계엄군 대대장의 기억입니다. 이 군인은 임무도 모른 채 소집됐습니다.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 2024년 계엄군도 마찬가지였다고 했습니다. [A계엄군 : 뭔지 모르고 그냥 가라 해서 갔는데…] 계엄 선포 사실 자체도 출동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무섭고 당황스러웠습니다. [A계엄군 :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말도 없이 국회로 가가지고…] 실탄이 지급된 출동이었습니다. [A계엄군 : 방탄조끼하고 실탄을 우리는 안 들고 갔는데 707(특임단)이 들고 갔다.] 국회에 도착한 뒤에도 한동안 임무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1공수여단과 707특임단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B계엄군 : 아무 명령도 없이, 안에 가서 멀뚱멀뚱] 결국 떨어진 명령은 국회의원을 모두 끌어내라, 국회 무력화였습니다. 모인 시민들은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상황이 부끄러웠다고 말했습니다. [B계엄군 : (우리는) 전부 다 등신이었어.] [A계엄군 : 막 뺨 맞고, 막 밀리고.] 45년 전 동원됐던 선배들처럼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힘들다고 고백했습니다. [A계엄군 : 이 계엄군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위에서) '군복 입고 밖에 나가지 마라'고…] 그때도 지금도 가해자는 따로 있고, 시민과 계엄군 모두 피해자입니다. [영상편집 최다희]

정치박창규2024.12.06

'야당 경고용'이라던 대통령…계엄군들이 받은 명령은 "국회의원 끌어내라"[앵커] 계엄 수준을 넘어 사실상 내란을 의도한 게 아닌지 따져봐야 할 저희의 단독 취재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내용들, 스튜디오에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창규 탐사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앞서 저희가 계엄군들 증언을 들었는데 출동하면서도 임무를 몰랐다는 대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기자] 우선 보안 유지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회에 진입한 부대 가운데 707특임대는 지난 2일 그러니까 계엄 선포 이틀 전부터 비상대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몰랐고요. 1공수부대는 계엄 발표 30분 전쯤 갑자기 비상 소집됐습니다. 작전 지역이 국회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두 부대 다 임무가 무엇인지는 도착한 뒤에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증언 들어보시겠습니다. [A계엄군 : 그냥 가라 하는데. 출동할 때 전부 '뭐지 뭐지' 했는데…] [B계엄군 : 아무 명령도 없어. 뭐라도 줘야지. 아무 명령도 안 떨어지고.] [앵커] 저희가 이 음성 변조를 굉장히 강하게 했는데 아무래도 이 계엄군들이 신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봐서 그런 거죠? [기자] 네, 그런 위험 때문에 음성 변조를 상당히 강하게 한 상황입니다. [앵커] 실제로 당사자들도 색출될까 봐 걱정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기자] 우려가 큰 상태이고요. 그렇지만 진실을 알리고 싶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안 문제도 있었지만 저항이나 항명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런 뒤 내려온 명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였잖아요. 국정을 발목 잡는 야당에게 경고용 계엄이었을 뿐이라는 대통령 입장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국회로 이동하는 도중에 전화기를 가진 일부 대원들이 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걸로 보입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지만 구체적인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경내로 진입했습니다. 한참 대기하다 내려온 명령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였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안 투표를 막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능합니다. '야당에게 경고만 하려고 했을 뿐'이라는 대통령 입장과 차이가 있고요. 적극적으로 계엄 상황을 유지할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날 계엄군 모습을 보면 적극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려는 의지가 모자랐던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던데 실제로는 어땠다고 합니까? [기자] 실제 그랬던 걸로 보입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명령이 내려올 때까지 한참을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명령은 수행해야 하고 시민들을 다치게 하면 안된다는 고민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밀고 밀리다 보면 돌발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이 내려온 뒤에도 계엄군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최소한 명령을 수행하는 정도로만 움직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5년 전 선배들이 고통받았고 오랫동안 안 좋았던 부대 이미지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모든 것이 허사가 될까 두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사회박창규2024.12.05

[단독] '5·18 판박이' 작전 지시…"뭔지도 모르고 출동했더니 계엄"[앵커] 저희에게 힘들게 증언을 해준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군들은 '707특임대의 경우 실탄도 가져간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국방부가 오늘(5일) '실탄은 지급 안 했다'고 국회에서 밝혔는데 이것도 제대로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군인들은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무조건 소집됐다고 했습니다.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들과 판박이인 겁니다. 박창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 광주로 출동 명령이 떨어졌다. 시위 진압에 기동타격대가 가야 할 만큼 다급한 상황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이해되지 않았다. > 광주로 진입했던 계엄군 대대장의 기억입니다. 이 군인은 임무도 모른 재 소집됐습니다.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 2024년 계엄군도 마찬가지였다고 했습니다. [A계엄군 : 뭔지 모르고 그냥 가라 해서 갔는데…] 계엄 선포 사실 자체도 출동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무섭고 당황스러웠습니다. [A계엄군 :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말도 없이 국회로 가가지고…] 실탄이 지급된 출동이었습니다. [A계엄군 : 방탄조끼하고 실탄을 우리는 안 들고 갔는데 707(특임단)이 들고 갔다.] 국회에 도착한 뒤에도 한동안 임무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1공수여단과 707특임단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B계엄군 : 아무 명령도 없이, 안에 가서 멀뚱멀뚱] 결국 떨어진 명령은 국회의원을 모두 끌어내라, 국회 무력화였습니다. 모인 시민들은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상황이 부끄러웠다고 말했습니다. [B계엄군 : (우리는) 전부 다 등신이었어.] [A계엄군 : 막 뺨 맞고, 막 밀리고.] 45년 전 동원됐던 선배들처럼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힘들다고 고백했습니다. [A계엄군 : 이 계엄군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위에서) '군복 입고 밖에 나가지 마라'고…] 그때도 지금도 가해자는 따로 있고, 시민 그리고 어쩌면 계엄군도 피해자입니다. [영상편집 최다희]

사회박창규2024.12.05

[단독] "의원들 다 끌어내라는 임무"…국회 진입했던 계엄군의 증언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군이 서울 국회의사당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국회로 진입했던 계엄군 2명의 이야기를 JTBC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들 계엄군은 영문도 모른 채 비상소집 됐고, 작전지역으로 도착해 보니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부대장으로부터 받은 임무는 "국회의원들을 일단 다 끌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야당에 경고하려는 것이지 실제 국회를 장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녁 6시 25분 JTBC 뉴스룸에서 그 생생한 증언을 전해드립니다.

정치박창규2024.12.05

"김 여사에게 돈 받아 오겠다"더니 공천이…명태균 공천 개입 정황 녹취 공개 김영선 전 의원 회계 담당자 강혜경 씨는 오늘(21일) 자신이 보관하던 녹취들을 공개했습니다. 김 전 의원과 통화 녹취에는 “대선에서 우리가 조사를 엄청 했다. 하루에 두 번씩도 돌렸다”고 합니다.

사회박창규, 강버들2024.10.21

김영선 "명태균 덕 봐서 국회의원 됐잖아"…공천 개입 정황 녹취 공개 오늘(21일) 국정감사에서 김영선 전 의원 회계담당자 강혜경 씨가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이 녹취엔 김 전 의원이 "명태균 덕에 국회의원이 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화의 앞과 뒤, 맥락을 쭉 풀어드리겠습니다…

사회박창규, 강버들2024.10.21

'음주운전' 문다혜, 불법 숙박업 의혹…경찰 수사 중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수사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지난달 초 제주시는 국민신문고에 문 씨 소유 단독 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진다는 민원이 올라 오자 제주…

사회박창규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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