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경찰 고위직 인사 발표가 2시간 만에 번복돼 논란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문란"이라며 어이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3일) 오전 용산 집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며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선 마치 무슨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 하는데 번복된 적도 없고,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 검토해서 올라온 대로 재가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신설되는 걸 두고 경찰 독립성이 저해되는 것 아니냐, 내지는 과거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는 "아직 행안부로부터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지만,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경찰)에 대해서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검찰총장 없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하면서 식물 총장, 총장 패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가'라는 질문엔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는가"라며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검사 인사권은 장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검사나 검찰에 대해 책임 장관으로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그런걸 감안해 제대로 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법무부 중심으로 인사가 진행되면서 수사기관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수사는 진행이 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가 없다. 간섭하는 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겠냐"며 "국민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는 하되, 수사나 소추 등 준사법적 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자기 책임하에 할 수 있는 구조를 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