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P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대인 지뢰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1일(현지시간)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는 오타와 협약에 따라 대인 지뢰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타와 협약은 대인 지뢰의 사용과 생산, 비축을 금지한 협약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회원국을 비롯해 160여 개국이 가입했습니다. 미국, 한국, 중국, 북한 등은 가입국이 아닙니다.
이번 방침으로 미국은 지뢰를 생산하거나 사용, 비축하지 않고 한반도 방위 목적 이외에는 오타와 협약에 반하는 어떤 행위도 지원하지 않는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충분한 정책 검토 끝에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동참하고 있는 대인지뢰 제한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이는 대인지뢰가 어린이를 포함해 무고한 시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믿음을 반영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조치에도 한반도의 특수성과 한국의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 따라 현시점에서 한반도의 대인지뢰 정책은 유지한다"며 "대인지뢰를 대체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도, 동맹 한국의 안보는 최우선 고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한반도를 예외로 설정한 것은 비무장지대의 지뢰는 한국 정부 관할이지만 미국은 한국의 방위에 책임이 있다"며 "오타와 협약에 따르면 지뢰 사용을 돕거나 권장할 수 없고 이런 차원에서 한국은 예외"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역시 별도 성명을 통해 "대통령 명령에 따라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대인지뢰 사용은 오타와 협약에 따를 것"이라며 "국제적 비상 상황에 대응하면서도 국방부는 대인지뢰를 대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AFP 연합뉴스〉 현재 미국은 300만 개의 대인지뢰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건을 제외하고는 1991년 걸프전 당시 마지막으로 대인지뢰를 사용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하겠다며 바이든 행정부와 유사한 정책을 내놨었습니다. 당시에도 한반도 예외 정책을 이유로 오타와 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