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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소통 서툴렀던 측면" 거리두는 대통령실, 재차 '5세 취학' 백지화 시사

입력 2022-08-04 12:00 수정 2022-08-0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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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 〈사진=연합뉴스〉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앵커
"만약 공론화 절차를 거친 후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거나 부정적이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정책이 시행될 수가 없지요."

대통령실이 재차 만 5세 취학연령 하향에 대해 백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YTN '박지훈의 뉴스킹')에서 '만 5세 취학연령 하향' 추진안이 공론화 이후 안 할 수도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국민들이 바라지 않은 정책은 시행될 수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며칠 연속 '전면 재검토' 가능성을 말한겁니다. 이틀 전에도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 뜻 거스를 수 없다"며 수습에 나선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강조하는 건 교육개혁의 한 수단으로써 '취학연령 하향'이 제시됐을 뿐이란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아이들을 좋은 시설에서 빨리 보호할 수 있는 '통합 교육 돌봄'이 본래 취지"라며 "복지부와 교육부의 융합 과제인데 설명이 제대로 나가지 않고 교육부의 이슈만 언급되면서 지엽적인 게 논란이 됐다"고 했습니다.

학제개편안을 둘러싼 혼란상에 대해서는 교육부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박순애 장관의 소통 미흡을 지적하고 나선겁니다. 강승규 수석은 "(취학연령 하향이) 개혁과제의 '아젠다'는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정치까지 가는 데는 상당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공모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소통에 있어서 서툴렀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 대통령실과 부처가 사전에 잘 조율했어야 하는 문제인데 반발이 커지자 뒤늦게 교육부 탓으로 돌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업무보고 당일 나왔던 윤 대통령의 '방안 신속 강구' 라는 지시사항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애초에 대통령실에서 혼선없는 메시지를 냈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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