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관련 수사는 마무리 단계…박은정·이성윤 조사 예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표적 감찰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압수수색 자료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의 상당 부분을 입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로 적시해 소환 조사를 검토 중입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진=연합뉴스〉 수사팀은 지난 4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하고, 지난주에는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 근무를 했던 이 모 부장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이 풀어야 할 의혹의 핵심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당시 부장검사 변필건)가 '한동훈 검사장 감찰 명분'으로 갖고 있던 통화 내용 등의 자료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무단 제공했는지 여부와 그 윗선이 누구인지 등입니다.
이에 형사5부에선, '채널A 사건' 당시 중앙지검 형사1부에 대한 수사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자료 취득 과정을 밝히는 '두 갈래'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당시 중앙지검 형사1부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박은정 광주지검 중경단 부장검사(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형사1부에 무리하게 자료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승인이 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부장검사가 '표적 감찰'을 위해 파견 검사를 받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이 성립되는지'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수사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파견 검사와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이 '성립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뤄지면서 정작 검사들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2020년 12월 1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박은정 부장검사가 형사1부에서 받은 감찰 자료를 공개하고, 같은 달 4일 법무부 장관 주도의 징계위원회 구성, 이어서 16일 '윤석열 정직 2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진 일련의 과정을 '한 몸통'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