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온라인 기사 [외안구단]에서는 외교와 안보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알찬 취재력을 발휘해 '뉴스의 맥(脈)'을 짚어드립니다. 대통령실이 최근 “8월 말까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히자 경북 성주 소성리 마을에서 또 다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의 발표는 사드 반대 시위를 뚫고 우리 당국이 기지 접근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사실상 공권력 추가 투입을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난 12일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인근에서 주민들과 민주노총 관계자 250여 명이 사드 기지 반대 시위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드와 관련 '정상화'라는 표현을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 당국은 사드 관련 완전한 정상화의 기준을 세 가지 상황의 끝맺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환경영향평가 완료, 둘째 상시적인 지상 접근권 확보, 셋째 우리 정부 소유의 사드 부지를 미군측에 공여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이후 지상 접근권과 부지 공여 절차를 밟겠다는 기조가 강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란 현재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 포대를 정식 배치로 전환하기 위해 행정적·절차적 근거를 찾는 작업입니다. 즉 사드가 정식 배치돼야 부대 내 건물 신축이 수월해지는 등 부대가 온전히 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지난 12일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인근에서 주민들과 민주노총 관계자 250여 명이 사드 기지 반대를 외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는 문재인 정부에서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주민 등과의 협의회 구성, 의견 수렴, 평가서 작성과 같은 절차로 구성되는 환경영향평가는 지금도 주민 측의 묵묵부답으로 협의회 구성도 이뤄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성주 기지 장병들이 지금껏 임시 컨테이너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연히 지상 접근권 확보와 부지 공여도 후순위로 밀렸습니다.■'환경영향평가'보다 '지상 접근권 확보' 먼저반면 윤석열 정부는 세 가지 사안 중 가능한 것부터 해나가겠다는 의지가 뚜렷합니다.
셋 중 하나만 완료해도 정상화의 일환이라는 맥락에서 '8월 말 정상화'라는 표현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2월 25일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인근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군 관계 차량과 물자를 실은 차량이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 기지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사드 기지는 주 5회 차량을 통해 장병 생필품 등의 물자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주 2회 반입을 지난 6월 주 5회로 늘린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레이더 가동에 필요한 유류 등 핵심 물자는 헬기를 통해 반입되고 있습니다.
■기지 막아 선 주민들과 반대 단체…경찰 인력 추가 투입하나이 같은 배경에는 주민들과 사드 반대 단체의 반발이 있습니다. 기지 입구를 막고 있는 이들과 충돌을 불사하면서 물자를 반입하는 건 정부로서도 부담이 적지 않았던 일입니다. 일주일 몇 차례 물자를 반입할지가 이들과의 합의 사안은 아니라지만 횟수를 정해놓은 건 나름대로의 절충안이었습니다.
결국 대통령실이 꺼내든 정상화 카드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언제든 사드 기지에 자유롭게 물자를 반입할 수 있도록 8월 말까지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12일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인근에서 경찰들이 각종 사드 반대 집회에 대비해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러려면 지금보다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가 불가피합니다.
실제 최근 대통령실은 8월 말까지 이곳에 경찰 인력의 추가 투입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정부는 부지 공여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원래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 땅은 롯데 소유였습니다. 지난 2016년 롯데와 우리 정부는 남양주의 대체부지를 제공하기로 하고 사드 부지를 우리 정부로 소유권을 가져왔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사드 부지를 사드를 운용하는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절차, 즉 공여 절차를 추진해왔습니다.
부지 공여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성주 기지가 정식 미군 사드 기지의 역할을 맡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입니다. 2017년 4월 1차로 32만㎡가 공여됐고, 2차로 37만㎡ 이상의 부지 공여가 이뤄져야 합니다. 군 당국은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9월 중순을 공여 목표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