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국회 의안정보시스템)더불어민주당이 오늘(3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이른바 '50억 클럽'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특검법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 15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고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모의한 이른바 '50억 클럽'에 관한 녹취록과 진술이 밝혀졌음에도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특검법 제안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을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별검사 임명 방식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특검법안에는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 불법자금 및 부당한 이익 수수 의혹,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