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8일 출범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세사기 전담 수사본부' 현판식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을 '7대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기 범죄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고 서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이어져 사회적 우려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경찰이 꼽은 7대 악성사기는 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사기, 사이버사기, 보험사기와 투자ㆍ영업ㆍ거래 등 기타 조직적사기, 5억 이상 다액 피해사기 입니다.
사기범죄는 2017년부터 2020까지 매년 10% 이상 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전체 범죄 5건 가운데 1건(20.6%)꼴입니다.
경찰청은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태스크포스)팀을 꾸리고 각 시도청별로도 전담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단속도 강화합니다. 보이스피싱 단속 기간은 기존 10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해 1년 내내 단속합니다. 조직사기와 다액사기에 대한 단속도 새로 시작합니다. 이와 함께 사기 발생 정보를 통합ㆍ분석해 사전 예방과 차단을 돕는 시스템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은 “조직적이고 악질적 사기는 한 가족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경제적 살인”이라며 악성사기 근절을 국민 체감 약속 1호로 꼽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