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반통신망과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7일) 오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이번 주말은 아마 카카오를 쓰는 대부분의 국민께서 카카오 통신망 중단으로 인해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에 대한 안내,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검토시켰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회와 잘 논의해서 향후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카카오 독점 이야기도 나오는데 정부 개입이나 개선 등을 고민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시장 경제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카카오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복구 장비 등의 복잡성으로 다음·카카오 메일과 톡 채널의 정상화가 상당 시간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톡의 메시지 수신, 발신, 오픈 채팅 등 주요 기능은 복구가 완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