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연일 지적하고 있죠. 여기에 한 장관이 어제 발표한 검사 수사 범위와 관련한 대통령령 개정안에도 반발하고 있는데요. 검수완박을 무력화하기 위한 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준우 마커가 '줌 인'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기자]
애니메이션이 원작인 영화 '데스노트'의 한 장면입니다. 데스노트, 말 그대로 죽음의 노트인데요. 이름이 적힌 사람은 죽는다는 설정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데스노트'라는 용어가 종종 사용되는데요. 가장 잘 알려진 게 정의당의 데스노트죠. 지난 문재인 정부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정의당이 사퇴를 요구한 이들이 실제로 대다수 낙마하면서 생겨난 말인데요. 이번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정국 때도 다시 한 번 이 말이 회자됐습니다.
[이은주/정의당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5월 5일) : 사실 정의당의 데스노트. 정의당은 시민의 벗이자 또 정치적 대표로서 공당이지 뭐 데스노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정의당이 공직 후보자 인준 기준에서 갖는 유일한 노트는 평범한 시민들의 상식사전이다.]
정작 정의당은 더 이상 이 표현을 사용하길 원치 않는데요. 민주당이 대신 쓰고 싶어하는 눈치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2명을 데스노트에 올렸죠.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데요. 먼저 1번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주진우 라이브' / 지난 10일) : 국민대가 김건희 논문을. {김건희 여사 논문이요?} 표절이 아니라고 면죄부를 주지 않았습니까?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빤한 표절 논문에 면죄부를 준 것은 대한민국 대학교육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 중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고요.]
민주당, 김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한 차례 불거졌던 의혹이지만요. 국민대가 지난 1일 김 여사의 논문을 재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이 재점화됐죠. 여기에 논문 표절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교수가 직접 나서면서 사태는 점점 커졌는데요.
[구연상/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 (KBS '사사건건' / 어제) : 제가 이제 봤을 때 제 논문과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비교해 봤을 때 2장 1절의 경우에는 한 3쪽에서 4쪽 정도 되는 건데요. 100% 똑같았습니다.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그대로 베껴 썼습니다.]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구연상 교수인데요. 논문 표절의 근거를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 교수는 김 여사가 자신의 논문을 짜깁기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구연상/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 (KBS '사사건건' / 어제) : 심지어는 각주까지도 똑같고, 제 논문에는 본문에 있던 것을 각주로 가져와서 마치 자기가 직접 쓴 글인 것처럼 위장도 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그건 단순 실수일 수 없는 거죠. 짜깁기라는 것은 제 논문의 위에 있는 것을 아래로, 아래에 있는 것을 위로,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조각조각 맞춘, 훔쳐다가 자기 글처럼 만든 것이기 때문에…]
특히 국민대가 연구 부정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불량 검증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구연상/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 (KBS '사사건건' / 어제) : 저는 이 국민대의 표절 검증을 박사 학위 불량 검증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 표절이 인정이 되지만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민대는 박사 학위를 주는 검증 기관일 뿐만 아니라 수여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위를 주는 이런 기관에서 마치 일부 표절이 있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요.]
국민대는 총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임홍재 총장이 소속 교수들에게 입장문을 배포했죠. 이번 재조사를 담당한 연구윤리위원회는 독립성이 철저하게 보장됐다는 해명인데요. "순수하게 연구윤리 기준과 관점에 따라 독립적으로 구성된 기구에서 판단한 내용이 존중받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대 교수회조차 학교 측의 봐주기 논란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오늘 임시총회도 열었습니다. 독자적으로 논문 심사위를 구성할지 여부를 두고 전체 교수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내심 웃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상황이 바라던 대로 흘러가자 부채질에 나섰는데요. 민주당 내에선 국민대가 현 정권과 결탁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주진우 라이브' / 지난 10일) : 하여튼 문제는 총장이 교육자의 사명을 외면한 채 보이지 않는 손,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국민대하고 교육부가 지금 한배를 타고 있다고 봅니다. 이 엉터리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사퇴하신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즉시 대학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랬잖아요.]
안민석 의원입니다. 정권의 눈치를 살핀 국민대가 의도적으로 김 여사를 감쌌다는 의구심을 드러낸 건데요. 안 의원, 지난 지방선거 때 경기지사 후보로 나서며 명심 인증 릴레이를 펼쳤던 바 있죠.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한판승부' / 4월 5일) : 가장 이재명 기질을 닮은 돌파력과 추진력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기질을 닮았다고 보고요.]
이번에 안 의원에게 명심 인증 배턴을 이어받은 이도 공격 선봉에 섰습니다. 유력한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의 러닝메이트를 자처하는 인물이죠.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언론에서는 뭐 어대명을 넘어 확대명이다 이렇게 보는데 현장에서 제가 보면 거대명이에요. {거대명?} 거의 대부분은 이재명이에요. {아, 거의 대부분은 이재명?} 예, 현장 분위기는 더 쏠림 현상이 있어요. '무한정' 무조건 한 표는 정청래 이거를 좀 명심.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정청래 의원입니다. 정 의원은 안 의원보다 한 발 더 나아갔는데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이재명 의원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 카드 유용 의혹보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먼저 벌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저는 김혜경 여사보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더 신속하게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국민대 논문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경력 부풀리기, 또 도이치모터스. 김혜경 여사는 그거에 비하면 새 발의 피죠.]
정 의원, 일석이조를 노린 듯한데요. 김 여사도 공격하고 명심도 잡겠다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그래서 아니, 대통령 부인이 됐으면 면책특권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적어도 백번 양보해서 공정하게 하려면 김건희 여사도 똑같이 2~30번 압수수색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데스노트에 올린 2번째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김 여사와 카톡을 주고 받았기 때문일까요? 처음부터 민주당의 눈밖에 났던 인사죠.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 (5월 9일) : 윤석열 당시 총장하고 2330회 카톡을 했고, 심지어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도 332회 카톡을 주고받았어요. 어떻게 그 높으신 검찰총장 배우자하고 300건이 넘는 카톡을 주고받을 수 있을지 다 너무나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겠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검찰의 수사권을 유지하는 장치를 마련했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늘린 건데요.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검찰청법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범죄의 구체적 범위를 정부가 대통령령을 통해서 설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 등 6대 범죄인데요.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축소되죠. 그런데 법무부가 대통령령 개정안을 통해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한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기존에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등으로 분류되는 범죄들이 있죠. 그 범죄들의 입법 과정을, 지금 이 검수완박 입법의 입법 과정을 감안해서 부패 경제범죄로 명확하게 포섭되는 중대범죄에 한해서 부패범죄나 경제범죄로 재분류했습니다. 직권남용 같은 경우는 지금 공직자 범죄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지금 부패범죄로 분류하고 있는 예가 굉장히 많아요.]
기존 공직자 범죄나 선거 범죄 등도 부패·경제범죄의 영역으로 끌어온 건데요. 교집합적 성격을 갖고 있는 범죄가 많다는 점에 착안했다는 설명입니니다. 특히 마약 관련 범죄나 경제적 갈취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 범죄 등도 경제 범죄에 포함시켰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이 법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늦어지거나 할 경우에 그동안에 부패가 판을 치고 조폭과 마약이 판을 치는 것을 막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영역에서 시행령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인 것이죠.]
한 장관이 이렇게 시행령을 손 본 근거는 검수완박법에 있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문구인데요. 당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중'으로 통과됐지만 본회의 상정 때, '중'이 '등'으로 바뀌었죠. '등'이란 한 글자가 한 장관이 법을 널리 해석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셈입니다. 민주당으로선 뼈아픈 부분일 텐데요. 한 장관에게 설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한동훈이 너무 설친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원인으로 주로 한동훈 장관과 김건희 여사를 꼽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한 장관의 시행령 개정을 법 기술자의 농간으로 봤는데요. 검수완박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저런 걸 우리가 흔히 법 기술자의 농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저희 상상을 초월한 기괴한 방식들을 너무 많이 동원해서 오히려 저것이 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한 장관도 쉬이 물러설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요. 개정한 시행령에 법적 하자가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저희가 조폭 수사, 마약 수사하면 안 되겠어요? 설치잖아요. 그리고 이 범위에 맞아요. 그러면 해야 맞는 거고. 저희는 그런 판단을 했고, 그리고 게다가 이걸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법적 안정성 말씀드렸는데, 이 몇 년 동안에 이렇게 시행 해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이한 제도로. 그럼 이걸 통해서 과연 국민이 이익을 보고 안정적으로 사법 시스템이 굴러갔냐를 제가 반문하고 싶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민주당의 데스노트에 오른 2명의 인물 소식을 다뤄봤는데요. 앞으로도 두 사람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는 더욱 거칠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줌 인' 한 마디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민주당 데스노트 오른 두 사람…김건희 여사·한동훈 장관 총공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