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당헌 80조와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19일) 민주당 당무위에선 비대위에서 제시한 절충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지만요. 일부 강성 지지층에선 당헌 80조를 아예 폐지하자는 온라인 청원을 올렸죠. 일부 친명계 의원들까지 동조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당의 뿌리인 호남 경선을 하루 앞둔 전당대회 관련 소식까지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논란의 민주당 당헌 80조, 1항은 유지하고 3항은 개정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비대위가 제출한 이른바 '절충안'이 당무위에서도 만장일치로 채택된 겁니다. 기소가 되면 당직을 정지한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엔 윤리심판원이 아니라 당무위에서 판단해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비명계에서는 여전히 '아쉬운 결정' 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가 유력한 상황에서 대표가 의장인 당무위에서 '셀프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겁니다.
[윤영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상당히 아쉬운 결정입니다. 우리 당 윤리심판원이라는 건 사실상 외부 인사가 절반이 넘거든요. 당대표가 위원장인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바꾼 건 저는 그런 원래 취지의 후퇴라고…]
당내 강성지지층, 이른바 '개딸'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예 당헌 80조의 완전 삭제를 요청하고 나섰죠. 오늘 오전 기준, 이틀만에 당원 4만 6천명 이상이 찬성했는데요. 친명계 의원들도 호응하고 나섰습니다. 원래부터 당헌 80조 삭제를 주장해온 정청래 최고위원 후보는 물론이고요. 안민석 의원은 민주당이 '야성'과 전투력을 상실해선 안 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안민석 (페북 음성대역) : 당헌 80조는 야당의 운명을 검찰에게 맡겨 스스로 목매단 참으로 어리석은 조항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야당답게 공격수로 나섰다가 검찰이 엮어 기소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당헌 80조를 다시 살펴보면요. 부제가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입니다. 조항 자체를 삭제해버린다면 당 차원에서 부패연루자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80조 삭제 청원 내용도 뜯어볼까요. "검찰의 기소, 정경심 교수의 기소만으로 얼마나 쉬운지 알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말은 검찰이 기소했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설득력이 있는 얘기죠. 정경심 교수는 기소 이후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청원엔 이제는 야권 인사가 된, 안철수 의원 때문에 만들어진 조항이니 없애야 한단 내용도 담겼는데요. 팩트체크를 위해 제가 당시 상황을 살펴봤더니 새정치연합에 몸담고 있던 안 의원이 제안한 10대 혁신안에 이 내용이 포함됐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안철수/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5년 9월 20일) : 부패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당원에 대해서는 즉시 당원권을 정지하고 당직은 물론 일체의 공직후보 자격심사 대상에서 배제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혁신안을 수용한 건 당시 문재인 당 대표였죠.
[문재인/당시 새정치연합 대표 (2015년 12월 4일) : 해당 행위 부정부패 앞에 온정주의는 없을 것입니다. 혁신과 단합 앞에 그 어떤 계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혁신안을 공식적으로 발의한 주체는 혁신위였습니다. 그 혁신위원 중엔 당헌 80조를 개정해야 할 이유로 꼽았던 사례의 주인공 조국 전 장관도 있었습니다.
[JTBC '뉴스룸' (2015년 6월 10일) : 새정치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발표한 혁신위원 명단 10명 중에는 한때 위원장 영입 대상으로 거론됐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포함됐습니다.]
[김상곤/당시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장 (2015년 6월 10일) : 국민과 당원의 기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만큼 강한 혁신의 면모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내 합의를 두루 거쳐 만들어진 당헌을 없애버리자는 청원, 결국은 청원발의자인 '개딸' 들이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겠죠. 이재명 후보 역시 지지자 '개딸'들과의 스킨십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개딸들의 응원을 한몸에 받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동행한 사람, 바로 서영교 최고위원 후보였습니다. 서 후보는 개딸들 '너무나 착하고 선하다' 치켜세웠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저희가 제가 개딸들과 같이 만났는데요. 너무나 착하고 선합니다. 그들은 강성으로 욕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잘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잘 할 수 있다, 혁신의 아이콘 서영교', '저희는 당신들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서 후보 최근 최고위원 후보 순위 5위에서 4위로 올라섰죠. 이재명 후보와 '러닝메이트'격으로 출마한 박찬대 후보를 제쳤습니다. 1위부터 차례로 정청래 고민정 장경태 서영교 박찬대 후보 순인데요. 친명계 후보 4명이 모두 당선권에 입성해서 고민정 후보를 제외하면 모두 친명곕니다. 당 대표 선거와는 달리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최고위원 선거에선 '친명' 마케팅이 이뤄지고 있는 건데요. 앞서 당에선 특정후보와 연계해서 진행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했죠. 후보들도 공식적으론 거리를 뒀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최고위원 스스로 구성되어지는 상황입니다. 당대표의 영향을 받아서 친명계의 약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못하겠고요.]
스스로 당원들의 지지를 받은 거라는 서 후보, 정작 공보물엔 이재명 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죠. 선관위의 지적을 받았는데요. 공직선거법상으론 문제가 없는데 왜 당 선관위에서 지적하냐며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도 있는데 왜 이 후보 사진만 문제가 되냐고도 했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공직선거법에 홍보물에 누구하고 같이 있는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그게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사진을 넣어서 위반이 된다고 상상도 못했고요. 노무현 대통령님 때 같이 춘추관장으로 문재인 대통령님 때 역사와 일해 왔던 것을 공보물에 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요.]
친명 마케팅이 과열되는 가운데 비명계 윤영찬 후보는 당 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 5명중 1명만 비명계냐, 5명 중 2명이 비명계냐 색깔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윤영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금 많은 우리 최고위원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쏠린 표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를 견제하거나 또는 쓴소리를 할 수 있을까. 저 한 사람만이라도 꼭 좀 최고위원에 뽑아 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뤄지는 호남지역 경선이 전당대회의 흐름을 결정지을 듯 합니다. 호남지역 표심, 서울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의 뿌리인 호남에는 전체 권리당원 118만명 중 42만명, 35%가 밀집해있습니다. '어대명' '확대명'이란 말이 유행인 당 대표 경선에서 박용진 후보가 어느 정도로 추격할지도 관심인데요. 이 후보 고향은 대구경북인 반면 박 후보는 전북 장수 출신이죠. 그런데 문제는 호남의 투표율이 너무 저조하다는 겁니다. 박 후보 호남 지역 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박용진 (페북 음성대역) : 민주당의 뿌리인 호남이 전국 꼴찌 투표율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광주 37.7% 만큼이나 충격입니다. 박용진이 호남의 정치, 호남이 알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복원하겠습니다.]
호남의 투표율이 낮은 이유 대세를 바꾸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일까요. 마지막 변수라고 하면 대의원 투표 정도인데요. 전체 비율의 30%를 차지하는 대의원 투표는 권리당원 표심과는 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컷오프 당시 중앙위원 투표 결과도, 일반 국민 여론조사나 권리당원 표심과는 좀 달랐을 거란 얘기가 나왔죠. 지금 공개되는 수치보다는 이 후보의 지지가 덜 압도적이었단 얘긴데 대의원 투표 결과는 전당대회 당일인 28일에 공개됩니다. 당원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겁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제) : 사실 컷오프, 예비경선. 그거는 중앙위에서 했거든요. 그 결과는 상당히 좀 다릅니다. 그 결과가 오픈이 됐다면 조금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경의 수사도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경찰은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 8월 중순에 마무리 하겠다고 예고했었죠. 오늘이 19일이니까 8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데 예고보단 수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의 이런 발표 내용, 당원들을 더 결집시켜서 이 후보에게 오히려 유리했다는 게 박 후보의 주장입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야당의 전당대회 기간에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한 달 전에 예고하는 해괴한 일을 경찰이 이미 저질렀고요. 엄중히 경고하는데 전당대회에 정치적 개입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기울어진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힘든데 박용진은 어디 가서 마이크 대고 얘기할 구석도 없어요.]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소시효가 다음 달 9일이죠.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 전에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수사에 속도를 내라고 압박했습니다. 소환 일정을 조율중인 김혜경 씨의 경찰 출석이 임박했단 얘기가 나옵니다.
[윤희근/경찰청장 (어제) : 공소시효에 지장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으로 서울청장도 며칠 전에 기자간담회에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웅/국민의힘 의원 (어제) : 아직 소환도 안 됐는데 그 안에 조사를 다 하고 처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일 호남 지역 경선, 결과가 궁금한데요. 마음 같아선 출근하고 싶지만 복국장이 만류하실 거 같아서요. 집에서 좀 챙겨보고, 다음 주 다정회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당헌 개정 무산, 폭발한 개딸들…김혜경 소환 임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