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한동훈 너무 설쳐···국민 심판 내려질 것"
민주당 법사위 "헌정질서 교란·민주주의 파괴 행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무소불위 행태'라며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한 장관이) 급기야 본인이 직접 기존의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하면서 무리수를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검찰 공화국이 될 가능성, 소통령이 검찰을 진두지휘할 가능성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반영해 겸손한 자세로 여론을 받아들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무리수를 범했다"며 "반성하지 않는 정부, 반성하지 않는 대통령 측근에게는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원인으로 한 장관과 김건희 여사를 꼽는다"며 "민주당은 한 장관의 무소불위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소통령이자 차기 대통령 주자인 한 장관의 기고만장 폭주의 끝을 모르겠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장본인이 헌법에 보장된 국회 입법권을 전면 부정하며 벌써 두 번째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2개로 한정해 향후 정부가 자의적인 해석을 못 하도록 국회가 미리 못 박은 것"이라며 "한 장관의 연이은 무도한 헌정질서 유린 행위는 반드시 윤석열 정부와 본인의 앞날에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를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축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선 공직자, 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재규정했습니다.
박범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의겸 의원, 기동민 의원, 박범계 의원, 김남국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날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조롱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들은 시행령 개정에 대해 "법치주의라는 허울 뒤에 가려진 독단과 오만함의 발로로 헌정질서를 교란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조롱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한동훈은 전공이 법이 아닌 정쟁 유발인 것 같다. 오늘부터 정쟁 유발자로 분류하겠다"면서 "제발 법무부 장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범계 의원도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마음대로 입법권을 침해하도록 위임하지 않았다"며 "무슨 부패 대응 역량을 이야기하는가. 제 식구 감싸기, 전 정권 털기를 위한 시행령 개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남국 의원도 "수사권 개시 범위를 정하는 것은 법무부와 검찰이 단독으로 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수사 기능을 넓게 가져가면 경찰의 수사 범위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이 회의해야 하는데 이런 협의 자체가 무시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다음 주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 업무 보고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 및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