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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원 "인플레감축법, 한국 얼굴 때린 격…수정할 필요 있어"

입력 2022-10-07 09:20 수정 2022-12-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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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SIC 유튜브 캡처〉〈사진-CSIC 유튜브 캡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의원이 "한국과 다른 국가에 대한 차별"이라며 법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C)가 주최한 북한 인권과 관련한 세미나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자신은 반대표를 냈다면서 행정부와 의회가 필요한 조사 없이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을 불공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IRA는 보조금 지급 조건에 '북미 최종 조립'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 시장으로 수출되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전기차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북미산 전기차에 대해서는 최대 7500달러 상당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스미스 의원은 북미산 전기차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 "상당한 세액공제"라며 "만약 현대차를 산다면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미국산이나 캐나다산 전기차를 산다면 7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는 안 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한 대 때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스미스 의원은 "이것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데 관련한 중요한 세금 문제"라면서 "올해나 내년에 법 일부가 수정될 필요가 있으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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