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 〈자료사진=연합뉴스〉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이른바 '3불 1한'을 주장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라며 "안보 주권 사항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취재진의 사드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중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이 사드 3불(사드 추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한미일 군사동맹 불참)뿐 아니라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뜻하는 1한까지 대외적으로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중국에 약속이나 협의한 것으로 판단하느냐'는 물음에 "중국 측 의도를 파악 중"이라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협의나 조약이 아니다. 전 정부의 입장이라고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다.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 3불 관련해서는 어떤 관련 자료가 있는지를 포함해 인수·인계받은 사안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사드 기지가 빠른 속도로 정상화하고 있다"면서 "8월 말이면 거의 정상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원하는 시점에 군부대를 위한 물자나 부품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상시 접근권'이 8월 말이면 보장될 거란 의미로, 이는 사드 운용 정상화의 첫 단계로 간주합니다.
'중국이 예전처럼 경제보복을 가할 징후를 보인다면 그에 따른 대응책이 있느냐'는 질문엔 "사드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기 위한 자위권적 방어 수단이고 우리의 안보 주권 사항"이라며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주한미군 임무 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