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다음 달 6일,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연찬회 술자리'로 논란이 있었죠. 권성동 의원도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며 이 전 대표와 함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당내에선 권 의원의 윤리위 회부가 이 전 대표를 징계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용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조익신의 정치 인사이드에서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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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도 징계 개시…이준석 '구색 맞추기'? >
국민의힘이 어제 윤리위를 열었죠. 수해 현장에서 사진찍기에만 진심이었던 이 분! 징계 대상에 올랐는데요.
[김성원/국민의힘 의원 :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안입니다.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권은희 의원도 어제 윤리위에 출석했는데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했었죠. 윤리위가 당론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며 이를 문제삼은 겁니다. 행정부 견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이란 게 권 의원의 일관된 입장이었는데요. 윤리위 회의장 앞에서 소명이 아닌, 논쟁을 예고했습니다.
[권은희/국민의힘 의원 (어제) : 어떤 사고 구조를 가지면 헌법에 따른 국회의원의 역할을 윤리위 안건 대상으로 상정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위, 마땅한 대응 논리를 찾지 못한 걸까요. 징계 대신 구두 경고에 그쳤습니다.
[이양희/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어제) : 국회의원으로서 건전한 정책 비판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나, 당원으로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대외활동은 자제할 것을 엄중히 촉구함.]
윤리위의 이 경고! 과연 권 의원이 귀담아 들었을까 싶습니다.
[권은희/국민의힘 의원 (어제) : 정당이라는 조직은 헌법상의 조직이고, 그리고 국민의 의사 형성을 위한, 국민을 위한 조직이다. 이게 동아리가 아니지 않느냐. 국민의힘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입을 다물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당이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입을 다무는 것이 저는 국민의힘에 해가 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한다.]
어제 열린 윤리위! 사실 관심은 이준석 전 대표를 추가 징계할지 여부였는데요. 일단 어제는 안건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윤리위의 추가 징계 개시, 조금 급한 감이 있었죠.
[김재원/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어제) : 대통령이 국외 순방을 할 때 후다닥 윤리위를 열어서 그런 일을 벌였는지도 의아했는데 이번에 또 왜 취소하는지도 의아해요. 당초에 28일에 하기로 했으면 처음부터 28일에 열어서 윤리위의 어떤 절차를 진행했다면 그때도 논란이 없었고 지금도 논란이 없겠죠.]
이런 오해인 듯, 오해 아닌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신인규/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사실 애초에 전략은 가처분에 (이준석 전 대표의) 신청인 적격을 탈락시키기 위해서 (가처분 심문) 그 전에 제명을 하려던 전략이었는데…]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안! 윤리위는 다음달 6일에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뜻밖의 인물을 같이 불러냈습니다.
[이양희/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어제) : 차기 회의를 10월 6일로 잡았습니다. 10월 6일에는 이준석 당원과 권성동 당원 모두 출석 요청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권성동 의원! 원내대표 신분으로 금주령이 내려진 연찬회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포착됐었죠. 품위 유지를 위반했는지 살펴보겠다는 건데요. 권 의원은 "윤리위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윤리위 회부를 심각하게 보고 있진 않은 듯합니다. 걱정해주는 박덕흠 의원에게 "징계 대상도 아니다" 이야길한 걸 보면 말입니다. 권 의원은 당시 논란이 된 술자리! 출입 기자들의 권유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죠.
[장예찬/청년재단 이사장 (YTN '뉴스LIVE' / 지난달 26일) : 이 자리에 와달라고 기자분들이 먼저 요청한 거고요. 저 사진은 네 번째 마지막 자리에서 연출된 것인데, 노래를 권유했던 것도 저 자리에 참석했던 기자들이에요.]
징계위 보다는 국회 바닥에 쏟아진 커피가 더 실질적인 위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권 의원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긴 했었죠?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YTN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 지난달 29일) : 지난번 연찬회에서 보면 수해를 입고 또 을지훈련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자' 금지령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러한 부분을 어기고 술을 마셨던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형평성의 문제!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에 반대하며 밝힌 내용인데요. 역으로 권 의원을 징계위에 올리며 형평성을 맞춘 겁니다. 일부에선 윤리위가 구색 맞추기에 나섰다는 시선도 있죠?
[허은아/국민의힘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10월 6일에 권성동 전 대표와 이준석 대표를 이제 함께 심의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임기가) 14일까지가 마무리입니다, 임기인데. 그 전까지 이렇게 모든 일을 모범생처럼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서 어떠한 목표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닌지, 뭐 그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다음달 14일에 임기가 끝나는 이양희 윤리위원장! 그 전에 이 전 대표 제명이라는 숙제를 끝내려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10월 6일! 윤리위 시점도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는데요. 이 전 대표가 내놓은 가처분 신청! 재판부는 다음주, 10월 4일 이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상태죠.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무리해서 징계를 내릴 이유가 없지만, 만일 인용이 된다면 징계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사유로 꼽히는 '강아지'를 빗댄 표현! 그럼 '1호 당원'은요? 이미 꼬리표가 붙었죠.
[김용태/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 / 어제) : 대통령께서 뭐 비속어 논란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윤리위가 과연 같은 잣대로 할 수 있느냐를 질문했을 때 저는 못 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징계도 어렵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한 것도 문제를 삼았는데요. 재판청구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다! 반론이 나옵니다. 추가 징계에 대한 국민 여론도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한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의 징계 시도!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7.3%였습니다. 그럼에도 징계를 한다면? 이 전 대표가 내밀 카드, 결론은 하납니다.
[신인규/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제명도 가처분 대상이 되거든요.]
또다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건데요. 국민의힘 주류 입장에선 가저분 신청이 기각되는 게 가장 깔끔한 '시나리오'일 듯합니다. 하지만, 만일 인용이 된다면? 말그대로 재앙입니다.
[전주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어제) : 이 사건이 인용된다는 것은 저희는 상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희 당으로서는 재앙입니다.]
정진석 비대위가 해체되고, 주호영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이 불가피한데요. 주호영 지도부! 구성원이 단 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희석/전 국민의힘 대변인 (JTBC '썰전 나이트' / 지난 18일) :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못하게 해놨어요. 돌아올 길을 막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가처분 인용 시) 저희 당은 최고위원도 못 뽑아요, 당헌을 살려뒀잖아요. 그래서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원회 의장 두 명만 지도부가 되는 거예요. 두 명이서 해야 되는 거죠, 두 명이서. 아니면 당헌을 또 바꿔, 그게 최악이죠.]
[박원석/전 정의당 정책위의장 (JTBC '썰전 나이트' / 지난 18일) : 지금도 엉망진창인데 뭐, 한 번 바꾼다고 또 못 바꾸겠어요.]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 사이에선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다며 차라리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혼란 상황을 종식시키자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이 역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내년 1월, 당 대표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하고 있죠.
[신인규/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당대표, 최고위가 살아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징계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당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조기 전대도 결론은 '가처분'으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신인규/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전당대회 개최 소집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가처분이 또 들어갑니다.]
가처분 신청의 무한 루프!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선 재앙을 피하려면, 결국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데요. 기각이냐, 인용이냐. 국민의힘의 고민!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 발언에 고스란히 묻어있는 듯합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주 원내대표의 이 말로 마무리합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저는 법률적으로 이번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하도 예측 밖의 결정이 나와서 섣불리 단정은 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