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논란이 불거진지 보름이 넘도록 거취 표명을 하지 않는 이 재판관을 향해선 "사퇴하라"는 요구가 나왔고, 헌재의 미온적인 대응도 비판 대상이 됐습니다.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연합뉴스. 첫 포문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열었습니다. 권 의원은 "이 사건의 구조를 보면 재판관, 법률 대리인, 이해당사자, 브로커가 모두 같은 장소에서 등장한다"며 "전형적인 법조비리나 카르텔의 시작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사업가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현금을 받거나 아는 판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사위 위원들은 이 재판관이 스스로 재판관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은 “헌법재판관은 무풍지대 절대지존이다. 사람을 때려도 아무 징계할 방법이 없다. 자진사퇴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이 재판관이 사퇴하기에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이탄희 의원도 "헌법재판관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은 적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재판을 계속하는 게 맞느냐"라며 "스스로 직무 배제해야 한다. 헌재법에서도 (재판을) 회피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관계 파악도 하지 않은 헌재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으며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의 소극적인 대처도 문제가 됐습니다. 김정원 헌재 사무차장은 골프비용과 관련해 "본인은 계산(을 누가하는지) 문제를 사전에 모르고 나갔다고 한다"며 이 재판관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권칠승 의원은 "당연히 (자기 비용은) 자기가 계산하는 것"이라며 "접대는 받았는데 로비는 아니라는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이 재판관에게 대면조사나 서면을 받아봤느냐”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그런 적은 없다”, “그런 (진상파악) 절차가 발동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면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이 맞는지 본인을 상대로 대면조사나 서면조사를 따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김남국 의원은 "현재 문제가 되는 사건은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고 알선수재 등 혐의가 성립할 수도 있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며 "헌재 차원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해당 재판관이 언론에 해명하니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무풍지대" 헌재 규정 지적도 헌법재판관이 부적절한 행동을 해도 조사나 징계할 규정이 없는 데 대해선 개선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법원엔 법관징계법, 검찰엔 검사징계법, 공무원들에겐 공무원징계령 등이 있는데 헌재엔 절차나 내부 규정조차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김 사무차장은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관이 부적절한 행동을 해도 헌재법상 징계 절차나 규정이 없는 데 대해 "(개선) 필요성에 대해선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현재까지 거취 등에 대해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18년 10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습니다. 임기는 2024년 10월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