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성범죄자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오는 17일 출소하는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이 수감 중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고위험군 판정을 받고
심리치료 프로그램 487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에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고위험군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심화과정 300시간을 모두 이수하고도 1:1 심리치료 프로그램 특별과정 등을 187시간 더 이수해 총 487시간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2020년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총 550시간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받은 것보다 조금 적은 수치입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라고도 불리는데, 검사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청구해 이수 명령을 받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관련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형을 확정받아 김 씨의 동의가 없는 한 치료를 시작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김 씨의 재범을 우려합니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 씨처럼 모르는 아동을 (범죄의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경우 재범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나온다"며 "성도착적인 성향은 상당히 생리적이고 인지적인 부분이 복합돼있기 때문에 맞춤형 치료를 진행하지 않으면 개선이 쉽지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성폭력 사범 중 심리치료를 받고도 또 수감되는 이들도 10명 중 2명꼴로 있었습니다. 권칠승 의원실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질러 심리치료 프로그램까지 받고도 치료가 다 끝나고 또 범죄를 저질러 3년 안에 재수감된 비율이 최근에만 20% 안팎을 유지했습니다. 2022년 8월까지는 19.7%(463명), 지난해에는 19.3%(464명), 2020년에는 20.1%(442명)에 이릅니다.
법무부는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김 씨에 대해 '조두순급 관리'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하고 필요할 경우 맞춤형 심리치료도 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왜곡된 성 의식 수정, 분노조절 등을 위한 1:1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출소 전까지 범죄성향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료 제공: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