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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팔아요" 인터넷 글 신고해도…1년 동안 '방치'됐다

입력 2022-10-0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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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급증하는 마약 문제의 이면에는 온라인에 넘쳐나는 마약 판매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트를 신고하더라도 최대 1년까지 폐쇄되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가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트위터에 '마약'이란 단어를 검색해봤습니다.

마약을 뜻하는 은어와 함께 텔레그램 아이디가 적힌 판매 글이 나옵니다.

정부는 최근 2030세대의 마약 투약 사례가 급증하는 배경에 이런 온라인 유통망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사이트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보시다시피 방심위 홈페이지에서 불법유해 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신고된 마약 판매 글의 약 30%는 최대 1년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방심위에 접수된 불법 마약 관련 게시물의 신고는 6만 건이 넘는데, 폐쇄까지 6개월 이상, 1년까지 걸린 사례가 약 1만 8천여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방심위에서 마약류 심의 인력은 단 1명, 한 사람이 하루 평균 112건의 마약 관련 시정요구를 모두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심위 측은 "마약 신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업무 과중이 심각하다"며 "국회에서 관련 예산 등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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