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 출범을 문제 삼으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었죠. 오늘(28일) 법원에서 심문이 열렸는데요. 이 전 대표는 "제발 좀 정신 차리라"며 "지금은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를 잡을 때"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비대위 측의 반박도 이어졌는데,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
이준석 "제발 정신 차려라" vs 전주혜 "인용되면 재앙" >
국민의힘 비대위가 또다시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앞서 '주호영 비대위'가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해체가 됐죠. 당헌까지 개정해 새롭게 꾸려진 '정진석 비대위'는 다른 길을 걷게 될까요?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겨냥해 낸 가처분 신청들! 오늘 법원 심문이 열렸습니다. 이 전 대표와 비대위 측은 법원 앞에서 한치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였는데요.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 : 다른 것보다도 최근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고 이런데, 제발 좀 다들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좀 나섰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전주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당헌 개정이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국민의힘이 그 계획 하에 만들었다는 이 논리가 인정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천동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법원을 찾은 전주혜 비대위원! 어찌보면 뜻밖의 등장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 비대위원과 재판부가 대학 동기동창이라며 재배당을 요청했었죠? 그런데, 정작 본인이 직접 변론까지 맡은 겁니다. '개콘촬영'이란 새로운 사자성어! 다시 회자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천하람/국민의힘 혁신위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지난 22일) : 한마디로 개콘 촬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과거에 구원이 있어가지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단순히 나랑 대학 동기였다는 내용이고요. 지난번 가처분 심문 기일에 이미 전주혜 비대위원이 출석을 해가지고 심문에 참여까지 했었어요.]
오늘 가처분 심문의 핵심 쟁점!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을 새롭게 정의한 당헌 개정 문제죠. 국민의힘 지도부가 최고위원 4명이 사퇴했으니, 이준석 체제 해체가 불가피했다는 절차적 논리를 만든 건데요.
[박형수/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지난 2일) : 당대표의 궐위 그다음에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서 4명 이상이 사퇴할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 전 대표는 전국위가 의결한 당헌 개정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 3차 가처분을 냈죠. 앞선 법원의 1차 가처분 판결을 무시한 반헌법적 행동이라면서 말입니다. 반면, 비대위 측은 법원의 판결을 최대한 존중한 결정이란 입장인데요.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 (지난 4일) :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당헌·당규를 졸속으로 소급해서, 개정해서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하는 행동은 반헌법적입니다.]
[전주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법원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당헌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 특히 최고위원의 기능 상실이라는 그러한 굉장히 불명확하고 또한 모호한 그런 개념을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비대위를 발족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정진석 비대위의 직무정지 문제가 걸린 4차와 5차 가처분 신청도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1차 가처분의 핵심!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 뿐 아니라, 전당대회를 통해 뽑은 당 대표를 임의로 해임시킬 수 있느냐? 정당 민주주의 문제도 걸려 있었죠.
[최진봉/성공회대 교수 (YTN '뉴스LIVE') : 이번에 당헌·당규 개정의 문제도 결국은 당대표를 해임시키기 위한 수순으로 봐야 된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1차에 인용을 했던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당헌·당규 개정도 사실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전 당원 투표나 당원이나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비대위 측은 이 전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한 건 아니다! 선을 그었는데요. 민주당의 사례까지 끌어왔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민주당도 이런 당헌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당헌 개정을 똑같은 잣대로 놓고 봐야지, 저희가 선출직 최고위원 다섯 명 중에서 네 명이 결의인 상태를 만들고, 그것을 개정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어떠한 그런 특정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것은 저희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요.]
글쎄요? 어디까지나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겠죠. 비대위 측은 일단 승소를 자신했는데요.
[전주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법원이, 저는 제대로만 판단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승소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비대위원! 판사 출신이죠. 다만, 지난 1차 가처분 신청 때도 기각될 거다! 장담을 했던 건 안비밀입니다. 가처분 결과 오판! 역시나 판사 출신인 주호영 원내대표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번엔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는 법률적으로 이번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하도 예측 밖의 결정이 나와서 섣불리 단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가처분 신청이 또다시 인용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참 난감할 듯합니다.
[이병철/이준석 전 대표 대리인 : 저는 법리적으로는 이번에는 200% 승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이 사건이 인용된다는 것은 저희는 상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희 당으로서는 재앙입니다.]
정진석 비대위마저 무너진다면, 주호영 직무대행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정진석 체제에서 선출이 됐죠? 그 정당성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김병민/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YTN '뉴스LIVE') : 비대위의 활동이 무효라면 주호영 원내대표의 선출 과정 자체가 다 무효가 되는 대혼란의 상황까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미 사퇴했는데 그럼 사퇴된 원내대표를 다시 복귀시킨다, 여러 가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법적 지위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했습니다.
[이병철/이준석 전 대표 대리인 : 비대위와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원내대표는 전혀 다른 직책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고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직무대행체제! 이준석 체제가 완전히 끝났다는 전제가 깔린 비대위와는 다르죠. 이 전 대표의 복귀! 직무대행체제에선 가능합니다. 물론, 국민의힘 주류가 그냥 지켜볼까 싶지만 말입니다.
법원이 언제쯤 가처분 결과를 내놓을지도 관심인데요. 빨리 나온다면 인용, 늦어진다면 기각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병철/이준석 전 대표 대리인 : 지난번 1차 인용 결정문이 나오기까지 9일 정도가 걸렸죠. 복싱으로 비유하자면 9라운드에 KO 시켰는데 이번에는 3라운드 정도면 끝이 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병민/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YTN '뉴스LIVE') : 이번 주에 빠른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오늘의 심리 이후로 법원의 결정들이 조금 미뤄지게 된다면 아마도 기각으로 갈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다음주 이후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온다면, 지리한 법정 다툼! 과연 끝날 수 있을까요? 양측 모두 정상적인 당 운영을 기대한다는 점,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 : 정상적인 당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번 심리 출석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혁/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정당정치가 정상적으로 사법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치가 부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를 바랍니다.]
<
유승민, 영남 지지율 1위…한동훈 전대 등판? >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차기 당권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에 올랐습니다. 그동안에도 유 전 의원이 선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종종 나왔었죠. 다만, 여권 내에서 높은 평가는 받지 못했었는데요.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지난 22일) :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역선택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하고 있더라, 긍정의 표시를요. 그런 것들이 다 내재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는 당원들의 지지가 70%, 일반 국민의 지지가 30% 반영되는 그런 계산에 따라서 결정이 납니다.]
이른바 '배신자'라는 꼬리표!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가 국민의힘 지지층의 마음을 얻는데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민하/시사평론가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지난 22일) : 과거에 탄핵 국면에서 '배신자다', 이게 아직도 핵심 지지층에서는 남아 있는 데다가 지난번에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윤석열 후보하고 굉장히 그 뭐랄까, 날선 어떤 갈등, 뭐 이런 것들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보다도 훨씬 더 그게 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봐도 국민의힘 지지층이 수월하게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당권 주자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에선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보수층만 따로 떼어본 민심! 유 전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과 비슷한 지지를 받은 겁니다. 지역별로 봐도 변화가 느껴집니다. TK와 PK! 오차범위 밖에서 나 전 의원을 누르고, 지지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유 전 의원! 대표적인 '비윤' 주자로 통하죠. '비속어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공격의 강도가 너무 세, 전당대회에 나올 생각이 과연 있는거냐는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장성철/공론센터 소장 (MBC '정치인싸' / 지난 24일) : 제가 평론가 입장에서 보면 좀 과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얘기는 정치를 하는 분이 같은 진영에 있는 분을 이렇게 공격을 하면 지지층에서 상당히 반감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정치권의 우려를 머쓱하게 만든 보수층과 영남의 지지세!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의 실망감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유 전 의원을 견제할 마땅한 '친윤 주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 당내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전당대회 출마설도 흘러나오고 있죠. 다만, 실현 가능성엔 물음표가 찍혔습니다.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한동훈 장관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마는 당대표로서 그런 준비가 돼 있느냐, 정치적 준비가 돼 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의문스러워요. {그런데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의원들…} 답답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은 것도 있고…]
한 장관의 정치적 부상! 차기 당권 도전을 기정사실화한 안철수 의원은 일단 '배지'부터 달아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죠.
[안철수 (유튜브 '중앙일보' 5월 11일) : {굉장히 유능한 검사가 굉장히 유능한 정치인 될까?} 그건 다른 문제죠. 근데 법무부장관 하면, 장관은 뭐라고 해야하나, 행정가 반, 정치인 반 정도 되나요? 진짜 정치인은 국회의원이 돼 봐야…]
한 장관의 전대 출마설에 대해서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차기 당대표, 다음 총선을 지휘해야 하는데요. 한 장관은 선거 경험이 전혀 없다며, 선거지휘는 이미지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지 정치의 문제! 역시 차기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기현 의원도 거론을 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음성대역) :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 불리하다 싶으면 상대 진영과의 논쟁을 회피해 버리고, 하나 마나 한 양비론적 평론을 펼치다가 당이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을 때 해외로 철수해 버린다면 그것은 동지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누굴 겨냥한 향한 발언일까요? 일단 '철수'란 단어가 눈에 쏙 들어옵니다. 뒤이어 확실하게 확인 사살을 했는데요. "그때그때 간을 보다가 여야 논쟁이 치열해지면 뒤로 숨어버리는 '비겁한 정치'"라고 말입니다. 철수와 간을 보다! 누가 봐도 안철수 의원을 타깃으로 삼은 건데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안 의원은 '국익'만 강조하며 한발 물러나 있죠. 중도층의 표심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를 공개 저격한 겁니다.
김 의원은 차기 당권 여론조사 1위, 유승민 전 의원에게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내부총질에 익숙한 '배신의 정치'라고 말입니다. 유 전 의원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겠다는 말! 조금은 무색해졌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지난 22일) : 유승민 전 의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잘 발휘하시는 것이 당을 위해서도 또 개인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전대 구도! '친윤'과 '비윤', 그리고 '간윤'의 구도로 치러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서로를 향한 가시돋친 설전! 한층 뜨거워질 듯싶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TV 광고 : 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