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재정 낭비가 심각하고 농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국회 통과 뒤,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공급 물량을 결국은 폐기해야 하고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합니다.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19일) 소관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과정도 문제 삼았습니다.
[야당에서 소위 비용 추계서도 없이 이렇게 통과를 시켰는데…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쌀값 폭락에 대비해 올해 90만톤의 쌀을 사들이기로 하는 등 이미 조치를 취했단 점을 강조했습니다.
[쌀값이 폭락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도 금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쌀 격리를 실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야당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시사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