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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증원' 없이 쥐어짜기…진료 공백 대책 내놓은 정부

입력 2023-01-31 20:31 수정 2023-01-3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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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에 돈이 되는 진료과목이 아니면, 의사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계속 지적해왔는데요. 정부가 오늘(31일) 대책을 내놨습니다. 필수 의료에 대해서 수가를 올려준다는게 핵심인데 의대 정원 확대는 빠졌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농사를 짓다 다리를 다쳤는데, 근처에는 공공의료원조차 없습니다.

한 시간 넘게 걸려 대전이나 청주까지 가야 합니다.

[전충열/충북 옥천군 청성면 : 덜 불편한 사람들이 나눠서 운전해주고 이쪽 품앗이하는 형식으로 하고 그러죠.]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휴일이나 야간 응급 수술, 또 광역시 이외 지역의 산부인과에도 지금의 최대 3배까지 돈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전문병원 지원도 더 올리고 소아 응급환자를 거부하면 평가 점수를 깎기로 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과 의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며…]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진료 공백이 심각한 지역은 여러 병원을 묶어 돌아가면서 당직 근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이연/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의료진 처우개선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너무 간략하게 제시돼 있기 때문에…]

또 재정 대부분을 건강보험에서 충당하고 국고 지원을 받겠다고 했지만 규모가 얼마나 될지,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나 범위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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