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가 '기소시'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내일(17일) 비대위에서 최종 논의를 거칠 예정인데요. '이재명 방탄용'이 아니냐? 당 안팎의 비판이 있었죠. 오늘도 '정치적 자충수'다, 비명계의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는데요. 전준위는 한 사람을 위한 개정은 아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의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드립니다.
[기자]
< 한 사람을 위한 개정?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전준위 대변인 : 누구 하나를 위해서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가 당헌 80조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의 '기소시' 당직 정지에서 '하급심 유죄 판결시' 당직 정지로 문구를 바꿨는데요.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죠.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 :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2심이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경우에 제1항에 직무 정지의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의결했습니다.]
당헌 80조 개정 문제! 당 안팎에선 '위명설법'이란 비판도 나왔었는데요. 전준위와 당 지도부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조치가 아니다!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당헌 80조 개정' 이게 논의가 시작된 배경 자체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이 청원을 올렸기 때문에 하는 건지…} '오비이락'이라고 할까요. 전준위가 7월 20일 경부터 이미 논의를 해왔습니다. 당헌당규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 지 꽤 됐고, 그 과정에서 전준위원들도 상당한 논의를 깊게 토의를 해왔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른바 '사법리스크'! 이 후보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사실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친문성향 의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호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이재명 지키기다 그런 공격을 하길래 하지 말아 버릴까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의원 중에 누가 기소 당하잖아요? 그럼 지역위원장을 내놔야 돼요.]
반면, 당헌 80조가 문재인 대표 시절, 야당 때 만들어진 거다! 그때는 검찰이 우호적이었느냐? 반론도 나오고 있죠.
[박용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박근혜 정부 때의 검찰은 우리한테 우호적이었나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 조항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이러니까 제가 긁어 부스럼 논란이 될 거고 또 자충수라는 악수 중의 악수, 지금 정치적 자충수를 놓고 있는 거 아니냐…]
박근혜 정부의 검찰! 사실 민주당을 털래야 털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와 민주당 인사들을 탈탈 털었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요. 이른바 '윤핵관'의 입에서 나온 지지율 하락의 원인! 적폐청산을 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이철규/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난 9일) : 역대 모든 정권이 정부 출범 초기에 지난 정부에 대한 단죄를 하고 평가를 하면서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사법처리를 해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언론과 그다음에 또 제보자들에 의해서 드러나 있는 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제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의 수사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죠. 공직자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을 부패범죄에 포함시켰는데요.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11일) : 현대의 부패범죄는 큰 틀로 봐서는 돈을 받은 뇌물과 공직자가 공직을 팔아먹거나 공직을 남용하는 직권남용의 양대 축으로 운용됩니다. 그러니깐 직권남용이 공직자 범죄이기도 하지만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저는 다른 특별한 불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선 문재인 정부 수사를 위한 사전 포석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시행령으로 상위법을 무력화시키고, 검찰 수사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선 검사들의 청렴성, 연결성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신뢰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과 장관, 이런 분들의 정치적 보복과 수사에 대한 불신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다만, 전 정부 수사를 무조건 정치탄압이라고 몰 순 없겠죠? 결국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 될텐데요. 검·경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달라질 듯싶습니다. 만일 적폐청산이 맞다는 여론이 더 높게 형성된다면, 이번 당헌 개정! 민주당에 또다른 치명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상황 논리에 따라서 소탐대실했잖아요. 그래서 위성 정당도 만들고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도 냈잖아요. 그때도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결과가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서울은 완전히 험지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모든 단체장들이 남해 군수를 제외하고는 다 떨어졌고요.]
민주당 전준위는 강령 일부도 개정하기로 했죠. '소득주도성장'과 '1가구 1주택'! 각각 '포용성장'과 '실거주·실수요자'로 표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소주성과 1가구 1주택!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인데요.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 (7월 13일/음성대역) : 현재의 당 강령은 문재인 정부 시대에 발맞춰 작성됐기에 당시의 문제 인식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새 강령에는 현시기에 부응하는 인식을 충분히 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병욱 의원!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7인회' 멤버죠. 그래서일까요? 일부에선 '문재인 지우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 지도부나 전준위는 이 역시, 아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소주성은 임기 후반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도 잘 쓰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소득주도성장론을 포용적 성장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서 그게 문재인 지우기다, 그건 앞뒤가 안 맞죠. 왜냐하면 포용적 성장도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방향인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도 한 2년 지난 다음부터는 소주성 얘기를 안 했잖아요.]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소득주도성장을 '포용 성장'으로 개정할 필요성에 관하여 93.2%의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섯 번의 전문가 토론과 관련 당내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심도 있게 이미 토론을 한 달 반 이상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소주성에 대한 평가! 친명계 내에선 좋지만은 않은 듯합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난 12일) : 소득주도성장의 장점이 노동자나 임금을 높임으로써 소득이 올라가고 그러면 경제가 나아질 거다라고 하는 논리였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일정 부분 타격이 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맞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고요.]
'1가구 1주택'을 '실수요자'로 바꾸는 방안! 참여연대에선 "보수 정부의 집부자 감세 정책과 같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생각은 좀 다르죠. 지난 대선 경선 기간에 이른바 '생필품론'을 내놨었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지사 (2021년 4월 20일) : 실주거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한다면 생필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합니다. 지방 경치 좋은 곳에 소위 세컨드 하우스라고 하는 것을 별장을 만들어서 주말이나 이럴 때 실제로 이용한다면 이걸 2주택이라고 해서 제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지우기'냐, '계승 발전'이냐? 아니면 전혀 새로운 '이재명의 민주당'이냐! 민주당의 항로. 일단 전당대회 결과를 지켜봐야할 듯합니다.
< '거대명'! 민주당 전대 '핵노잼'? >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청취자분들이 민주당 전당대회가 핵노잼이라고 재미없다고…} 뭐 할 수 없죠. 워낙 1위 후보가 독주를 하면 재미가 반감되죠.]
민주당 전당대회! 한마디로 '핵노잼'이란 말이 나오고 있죠. 결론이 뻔하다는 건데요. '어대명'에 이어 '확대명', 이젠 '거대명'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지난 12일) : 언론에서는 뭐 어대명을 넘어 확대명이다 이렇게 보는데 현장에서 제가 보면은 거대명이에요. {거대명?} 거의 대부분은 이재명이에요. {아, 거의 대부분은 이재명?} 예, 현장 분위기는 더 쏠림 현상이 있어요.]
유일무이한 변수! 이른바 '97그룹' 단일화였는데요.
[박용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지난 11일) : 민심과 당심이 확인되는 방식이면 어떤 방식이든 강훈식 후보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이뤄낼 용의가 있다…]
강훈식 후보! 후보직을 사퇴했지만, 단일화에 대해선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어제) : 두 분 중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가슴 뛰는 민주당을 만들 수 있게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적으로 돕겠습니다. {비이재명계 연합이나 그런 역할을 하실 생각이 있는지…} 저는 반명 단일화만으로는 민주당을 이끌 수 없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강 후보, 어쩌면 박 후보의 요청대로 당심과 민심을 확인한 결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권리당원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73%의 득표율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죠. 민심은 당심보다 한층 더 이 후보에게 쏠렸습니다. 1차 국민여론조사 결과! 이 후보의 지지세가 80%에 육박했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으로 국민의힘과 정의당 지지층은 조사에서 빠졌는데요.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의 선택! 말그대로 '거대명'이었습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지금 사실상 김대중 대통령 옛날 평민당, 새정치국민회의 때보다도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능가하고 있잖아요. 국민 지지도가 80%, 79점 몇 %, 80% 나오면 이건 끝난 거죠. 당심, 민심.]
비록 단일화엔 실패했지만, 1:1 구도를 만드는 데는 일단 성공을 했죠. 박용진 후보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다시 전의를 불태웠는데요.
[박용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이제 1:1 대결 아닙니까. 토론을 하더라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피하거나 숨을 곳은 없게 됐고 저하고 1:1로 토론하고 구도도 분명해졌기 때문에 저는 다르게 움직여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리당원 숫자가 많은 호남과 서울·경기지역 경선이 남아 있죠? 충분히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지금 118만명 중, 권리당원 중에서 30만명 정도가 투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26% 정도의 권리당원들만이 투표가 완료된 거고요. 73%가 넘는 87만명의 투표가 아직 기다리고 있고 전체에서 30%의 비중을 차지하는 한 1만6천명 정도의 대의원, 전국 대의원 투표는 맨 마지막 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른바 '반명 단일화'! 박 후보가 국민들에게 남긴 뚜렷한 메시지는 이거 하나 뿐인 듯싶은데요. 이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유치원 3법을 만들었던 그때처럼, 민주당의 새로운 물결이 되겠습니다. 박용진의 진심을 받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