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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판사'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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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
대법원 [사진=연합뉴스]'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에게 오늘(25일) 무죄가 확정됐습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검찰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영장청구서
2021-11-25 11:26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각하'…"임성근, 이미 퇴직해 파면 못해"
우리나라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사건이 '각하'로 마무리됐습니다. 임기가 끝나서 퇴직한 법관에 대해서는 파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유남
2021-10-28 19:08
희망도 않은 통영 발령에 "좋은 데 간 것"...양승태 등 손배소 재판 시작
◇민사 법정에 등장한 '사법 농단' 법관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의 이름이 형사 법정이 아닌 민사 법정에도 올랐습니다.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행정처의
2021-04-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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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규진 전 대법 상임위원 집유 판결에 항소
지난 23일, 사법농단 사건으로 첫 유죄 판결을 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함께
2021-03-2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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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재판 개입' 이민걸·이규진 집유…사법농단 첫 유죄
[앵커]'사법농단'에 연루된 이민걸, 이규진 두 전직 판사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줄줄이 무죄를 선고했는데, 법원이 오늘(23일)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하고 비판적인
2021-03-23 20:25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 기각…만장일치
헌법재판소가 8일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임 부장판사 측의 이 재판관 기피 신
2021-03-08 14:47
'탄핵 소추' 임성근 "이렇게 떠날 줄 상상 못해" 퇴임 인사
임성근 부장판사재판 개입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판사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오늘(26일) 법원 내부망에 퇴임 인사를 올렸습니다.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퇴임합니다.임 부장
2021-02-26 15:22
임성근 "저로 인해 고통 겪은 분들께 용서 청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6일 "그동안 저로 인해 고통이나 불편을 입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청한다"고 말했다.임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올린 퇴임 인사글에서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너
2021-02-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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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깊은 사과…임성근 사표 반려, 정치적 고려 없어"
[앵커]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법관 탄핵 관련 정치권 논란에 대해 사과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명수 "국민·법원에 혼란 끼쳐…깊은 사과"· 김명수 "부주의한 답변으로 실망과 걱정 끼
2021-02-19 14:29
법관 탄핵 절차 속 물음표들…학계 "헌재가 사법농단 위헌성 명시해야"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오는 26일 첫 준비 기일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임 부장판사의 퇴임 이틀 전이죠. 학계에선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을까요? 민변과 참여연대,
2021-02-1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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