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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본잠식' 티메프 재무 상태도 안 보고…80억 예산 책정

입력 2024-10-21 08:32 수정 2024-10-2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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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티몬과 위메프가 미정산 사태가 나기 직전까지, 정부 지원 사업을 한다며 입점 업체들에게 매출을 늘리라고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말을 믿은 판매자들은 판매를 늘렸다가 피해만 더 커졌습니다. 정부는 실제로 80억 원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재무 상태는 들여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정해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티몬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던 양인철 씨는 지난 7월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티몬 측은 "다양한 지원으로 매출을 올려주고 수수료도 줄여주는 행사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입점 업체에 혜택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30억원 판매대금을 주는 날이었지만, 돈은 주지 않고, 정부 지원 사업이란 걸 강조하며 물건을 더 팔라고 한 겁니다.

[양인철/농수산물 판매업체 대표 : 국가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해당 기업들 사업을 선정한 건 적어도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검증 절차는 거쳤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엿새 뒤 결국 티메프 사태가 본격 터졌습니다.

[양인철/농수산물 판매업체 대표 : 7월에 문제가 그렇게 터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영업한다는 건 또 새로운 판매자들을 속여서…]

해외 플랫폼 큐텐 판매자들도 정부 지원 사업이란 말에 판매를 늘렸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때 이미 감사보고서에 두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고 담겨있었지만 정부는 재무 상태는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유통센터 관계자 :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재무를 평가하는 항목이 사실상 없고. 필수 절차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대신 '사업 추진 의지' 등을 보고 올해 80억원 지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성환/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앞으로) 재무 상태를 평가 기준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평가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미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진 뒤입니다.

[영상취재 김미란 / 영상편집 최다희 / 영상디자인 이정회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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