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 : 오늘(15일)은 차기 미국 행정부가 국제 질서에서 그릴 큰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새 미국 대통령으로 누가 오든 가장 불편한 존재는 중국과 러시아가 아닐까 합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무기와 인력을 보낼 정도로 가까워졌다는 사실이 미국은 신경 더 쓰일 테죠. 북한 지원을 받으면서 러시아는 전쟁을 계속할 수 있고, 북한도 러시아 믿고 핵무기 개발에 대범해지고 있고요. 중국 역시 '북중러'로 이들과 같이 묶이지만, 중국의 속내는 또 러시아와 다른 듯 보이거든요. 중국은 경제적으로 몸집이 커졌고, 미국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위협적인 존재가 됐으니까요. 다음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를 어떻게 바라볼까. 워싱턴 D.C.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한국석좌로 계신 앤드류 여 박사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미리 인터뷰했는데, 함께 보시죠.]
[이지은 :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앤드류 여/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 고마워요. 저도 반갑습니다.]
[이지은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은 무기 거래를 하면서 러시아와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러한 위협을 다루는 건 미국 입장에서 훨씬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해리스와 트럼프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앤드류 여/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 해리스와 트럼프 모두 러시아와 북한 간 연결의 복잡성을 말하고 있고 둘 다 그 위협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응 방식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리스 측은 푸틴과 러시아에 대해 훨씬 더 본능적인 반응을 보이는데요. 다른 동맹국이나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조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또 북한에서 러시아로 가는 물자 지원 같은 모든 종류의 흐름을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트럼프 측도 마찬가지로 우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의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에 대한 견해 때문에 러시아를 그렇게 강하게 압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해리스 측만큼 강경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지은 : 북한은 러시아를 등에 업고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동안 계속된다면 미국은 어떻게 북핵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앤드류 여/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 미국은 이미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핵을 통제할 수 없겠지만, 자금의 흐름에 집중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재 체제를 강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동맹국, 파트너, 국제사회를 압박해 제재를 모니터링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일종의 연합이나 메커니즘을 재건하려고 할 것입니다. 러시아가 그 접근 방식을 거부해 막았었지요. 그리고 최근에, 특히 지난해에 북한의 사이버 범죄, 즉 사이버 해킹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북한이 무기를 개발하는데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핵과 무기 프로그램을 예방하거나 통제하는 데 있어서 사실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이 방어와 억지력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고 미국, 일본, 한국 등 3국 공조를 강화하면서 한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북한과 연결된 러시아와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은 : 북한의 무기 지원을 받는 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제 말은 다음 행정부가 전쟁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앤드류 여/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 네,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는 전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푸틴은 전쟁에 너무 많은 것을 걸었고, 그는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자금 지원을 삭감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손이 묶일 것이고 아마도 그에게 어떤 종류의 합의를 협상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물론 젤렌스키 대통령도 (전쟁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사상자가 속출하고 우크라이나 내 여론이 악화한다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끝내라는 요구가 더 많아지면 젤렌스키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원조를 끊을 것이라는 말은 아니고,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그것이 하나의 접근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을 삭감하는 것이 (휴전이나 종전) 합의를 이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해리스든 트럼프든 그 접근법을 살펴보고 젤렌스키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인명 살상이나 영토 상실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푸틴과 어떤 종류의 협상을 하는 것일 수 있다고요. 국경은 2014년 러시아의 침공이 일어나기 전과 같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건 우크라이나인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자금 지원을 줄이는 것은 전쟁을 끝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지은 : 북한과 러시아의 우호적인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계속될까요?]
[앤드류 여/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 네, 저는 그들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북한이 제공할 수 있는 군수품과 로켓, 포병이기 때문에 물론 전시만큼 강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정치적·외교적 지지는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과 연합을 구축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푸틴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계를 지속하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푸틴에게도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얻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이 우리가 러시아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거나 중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북·러 관계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지은 : 강대국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긴장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음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 잘 지내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앤드류 여/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 트럼프와 해리스 모두 중국을 장기적인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중국에 대한 양측 입장에는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이 더 많습니다. 해리스의 수사는 매우 공격적이고 매우 매파적입니다. 중국에 대해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상당히 강경한 언어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바이든이 해온 일을 보면 미·중 관계가 얼마나 경색될지 모른다는 측면에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고, 해리스 역시 그 관계가 어떤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리스가 중국을 적대국은 아니더라도 경쟁자로 보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잘 지낼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관계를 관리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캠페인이나 미래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이기기 위해 중국을 패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로섬 관점에서 중국과도 잘 지내고 싶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시진핑에 대해 좋은 말을 할 수 있고 그것이 관계 관리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는 측면에서는 트럼프와 해리스 두 행정부 모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더 좋은 방법은 중국과 경쟁하되 미·중 관계를 전면전으로 몰고 가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하는 것입니다.]
[이지은 : 그렇다면 해리스나 트럼프 입장에서 이른바 '디커플링' 같은 전략이 중국을 상대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까?]
[앤드류 여/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 국가 안보가 무엇인지 잘 정의한다면, 수출 통제나 관세를 잘 제한한다면, (그런 대중국 전략은)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있고, 특히 중국이 군사적 측면에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을 압박하거나 심지어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매우 신중해야 하고 특히 군사적으로 중국에 실질적인 경쟁 우위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관계는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범위를 좁게 정의하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론을 적용해 자동으로 중국으로 가는 모든 상품에 대해 60%의 관세 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소비자들도 그 비용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관세는 소비재 비용도 상승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행정부가 효과적인 대중국 전략을 고려할 때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은 : 중국은 미국이 만든 인도 태평양 질서의 일부가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중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더 많이 참여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앤드류 여/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건설적인 참여라는 측면에서 지난 여름부터 바이든 행정부가 한 일은 중국 측과 고위급 대화나 정기적으로 중국 관리를 만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적어도 투명성을 높이고 양측이 어디에서 오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류하더라도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환경,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같은 위기, 남중국해처럼 매우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서는 이견을 볼 수 있는 몇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더 건설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양국 관계를 관리하고, 중국이 관심을 가지면서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공공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 지역 기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영역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 개발, 개발 원조, 개발 금융 같은 분야가 아마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건설적인 참여가 가능한 것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중동에 가면 최근 미국이 홍해에서 후티 반군의 해적질을 이유로 반격을 가한 적이 있는데요. 중국도 홍해에서 상품이 이동하는 데 절대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중국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대화할 수 있는 분야는 바로 이것이고, 이 지역에 안정을 가져다주는 데 공통의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년 1월에 다음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어떻게 관여시킬지 고민할 때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은 : 중국이 지역 블록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와 북한 모두와 브로맨스를 유지하고 싶어할까요?]
[앤드류 여/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 아니요. 시 주석은 블록 정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블록을 언급하면 (중국 당국자들은) '우리는 블록 정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제 말을 정정하더라고요. 저는 그들이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데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끼리 이런 공통 관심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세 명의 독재 지도자들의 브로맨스 사이에서 중국 시진핑이 리더인 일종의 연합을 구축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진핑은 북한과 러시아와의 공통된 이해관계 때문에 어느 정도 조율할 것이라고는 보지만, 어떤 종류의 블록이나 동맹을 구축하는 것은 시진핑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은 :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에 대해 양면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핵에 대해 서로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중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앤드류 여/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 네, 물론 중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북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자제를 촉구하는 중국의 압력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만 중국이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입니다. 핵무기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안정을 주는 것이라면 북한 체제 붕괴보다 핵을 가진 북한과 공존하는 게 낫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국이) 비핵화를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경제적 영향력을 레버리지로, 즉 북한과의 경제 관계를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너무 과도하게 가지 않도록 압박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도 이해관계가 있거든요. 중국도 북한이 더 위협적일수록 한·미·일 3국 동맹이 더욱 강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그걸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의 핵 억제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은 :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북한을 우선순위에서 미뤄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앤드류 여/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 네, 미국은 당연히 인도 태평양 지역과 한반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선순위에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에 다른 문제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한국이 어떤 면에서는 북한을 위협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와 같은 것들을 지적합니다. 북한과 관련해 현재 워싱턴의 가장 큰 관심사는 러시아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미국인들에게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위기가 고립돼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대만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잠재적인 우발 상황과도 연결돼 있다, 이렇게 말해서 북한이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레이더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지은 :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다음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하고 싶은 바는 무엇인가요?]
[앤드류 여/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 우리는 패권 경쟁의 시대에 있습니다. 저는 강대국 정치와 그것이 어떻게 글로벌 거버넌스를 훼손하고 있는지, 또 미국과 서방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촉진하고 싶어하고 민주주의와 민주적 가치를 증진하고 싶어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훼손되는 방식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패권 경쟁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음 행정부에도 말하고 싶은 것은 전투를 고르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번 러시아와 중국을 밀어내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도 자원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강대국 경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되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와 전투를 하려면 언제를 우선순위로 둘지, 어디를 우선순위로 둘지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지은 : 해리스에게 하는 말인가요, 아니면 트럼프에게 하는 말인가요?]
[앤드류 여/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 물론 둘 다죠.]
[이지은 : 그리고 이게 제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앤드류 여/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 좋은 질문입니다. 과거 한국에는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함께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의 수출 1위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 그 말이 바뀌어야 하게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한국은 동맹이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전략에서 가장 근본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 중국은 항상 중요한데, 중국의 경제 규모와 시장이 클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국경이 가까운 이웃 국가라서 관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 (한국에) 미국은 안보, 중국은 경제라던 공식은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이 변했기 때문에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0년, 15년 전과 달라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제 중국 내수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고 또 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이 기술적으로 따라잡았고, 삼성과 현대차는 더는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을 중국 밖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중국의 국가보안법 강화로 인해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중국은 자의적으로 외국 기업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들이 중국을 넘어서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미 우리가 디리스킹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시아와 미국,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을 하는 데 있어 어떤 면에서는 (한국에) 미국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한국인들도 그 점을 인식하고 있고 위험을 분산시키고 싶을 것입니다. 미국이 그만큼 중요해졌는데 한국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은 미국만이 아니라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국가와 파트너와의 네트워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은 :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요. 이게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앤드류 여/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 천만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