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상설특검 위헌…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조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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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당 상설특검 위헌…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조치 강구"

입력 2024-10-11 11:39 수정 2024-10-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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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상설특검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를 막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11일)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하기 위한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을 여당의 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정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선례는 없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은 특검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위법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국회 규칙 개정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의 경우 후보자추천위원회에 집권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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