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2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1천19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공소시효가 6개월인 선거법 위반 사건은 만료일이 어제(10일)로, 입건된 인원 3천101명 중 1천19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대검찰청은 밝혔습니다.
특히 대검에 따르면 입건된 국회의원 당선자 152명 중 14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10명이, 국민의힘에선 4명이 포함됐습니다.
공범들이 기소되며 시효가 정지돼 계속 수사 중인 현역 의원도 각각 2명씩이라고 대검은 전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없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의 범죄 유형 중으론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가 3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검은 지난 21대 총선보다 당선자 중 입건자는 늘었지만, 기소 인원은 27명에서 14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선에선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가 다변화되면서 구독자 확보 등을 위해 가짜뉴스나 정보를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가 늘었다고 대검은 설명했습니다.
또 정치적 양극화로 상대 후보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선거폭력, 방해 사범의 입건 인원이 지난 21대 244명에서 36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오는 16일 재보궐선거 등 예정된 주요 일정에서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