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가 보도한 부산의 아동복지시설 '덕성원'에서 벌어졌던 미성년자 원생들에 대한 강제 노역과 구타, 성폭행 등이 약 40년 만에 인정받았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이하 진화위)는 오늘(10일) 해당 사실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덕성원 보육원생들이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진화위의 이같은 결정이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덕성원 보육원생 출신 안종환 씨가 지난 2021년, 덕성원 내에서 강제 노역과 가혹 행위, 성폭력과 종교의 자유와 교육 받을 권리 침해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한 후 3년여 만에 이같은 진화위의 결정이 나온 겁니다.
JTBC는 지난 9월 5일 JTBC 뉴스룸에서 〈"울타리 없는 감옥이었다"…'덕성원 학대·폭행' 알고도 내사 종결〉의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부산 경찰이 덕성원 내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도 '교육상의 이유'라는 덕성원 원장 김 모씨의 발언을 이유로 내사 종결한 사실을 처음 밝힌 바 있습니다. 진화위는 이 내용 등을 언급하며 "경찰 대응의 문제점도 확인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생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총 6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김 원장의 말만 듣고 그냥 복귀했다는 점도 적시했습니다.
국가와 부산시에서 원생들을 위해 각종 보조금을 지급했는데도, 덕성원은 원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각종 보조금을 덕성원 설립자와 원장 일가를 위해 사용했다는 정황들이 확인됐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원생들의 의식주를 비롯한 시설 운영비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80%를 충당하고, 나머지 20%만 법인 자체 예산을 활용했다는 겁니다.
진화위는 이같은 결정을 통해 국가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가는 덕성원의 인권침해에 대해 관리 감독 소홀과 묵인 방조한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전수 조사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덕성원은 1952년 부산시 해운대구(당시 동래구) 중동에 설립된 아동보호시설로, 1996년 사회복지법인 덕성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뒤, 지난 2001년에 폐원했습니다. 수용 인원 관련해선 이번 조사를 통해 총 609명에 원생들의 입소 자료가 확인됐습니다. 덕성원의 설립자의 딸은 현재 사업을 물려받아, 노인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손자가 해당 요양병원의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