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유튜버 비방 콘텐츠 제작 구제역, 3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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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유튜버 비방 콘텐츠 제작 구제역, 300만원 벌금형

입력 2024-10-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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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 〈사진=연합뉴스〉

다른 유튜버 비방 목적이 담긴 콘텐츠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유튜버 구제역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오늘(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구제역은 2020년 8월부터 두 달 동안 다른 유튜버를 비방할 목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해당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다룬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발금 300만원 약식기소했으나 구제역이 불복해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구제역 측은 재판 과정에서 콘텐츠 내용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비방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제역은 현재 유튜버 쯔양을 공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 구제역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