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인근에 놓인 꽃과 추모 메시지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뒤 정부는 재난 대응 전담 인원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전국 지자체 12곳에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단 한 1명도 없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방재안전을 담당할 공무원 임용은 오히려 감소 추세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2022년 10월 29일 용산구청 방재안전직렬 직원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청주시 재난안전상황실에는 방재안전직 전문인력 1명만 근무했습니다. 지자체의 인력 부족으로 재난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위원(기본소득당)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초 기준 전국 지자체 방제안전직 공무원은 871명입니다. 정부는 2019년 '제 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발표에서 올해까지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1640명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절반 수준입니다.
당시 정부는 매 년 200명씩 증원하겠다 했지만 임용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지방직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임용은 2019년 161명, 2020년 136명, 2021년 114명, 2022년 103명, 2023년 108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반면 퇴직자는 꾸준히 늘었습니다. 2019년 38명에서 2020년 50명, 2021년 54명, 2022년 43명, 2023년 55명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방재안전직은 업무가 과중하고 처우가 낮아 기피 대상입니다. 주말ㆍ새벽 근무가 일상이라 조기 퇴직률이 11.1%에 달합니다. 권한은 없고 책임은 큰 부서입니다. 재난안전직 공무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도 실질적인 처우 개선 등 실효적 대책은 미진해 퇴직자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지자체도 12곳에 달했습니다. 강원 철원군, 경남 함양군ㆍ거창군, 경북 문경시ㆍ울릉군, 인천 동구ㆍ미추홀구, 전남 고흥군ㆍ영암군ㆍ영광군, 충남 금산군, 충북 진천군입니다.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이 단 1명 뿐인 시ㆍ군ㆍ구도 36곳에 달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지난 7월 확정된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방재안전직 확충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용혜인 위원은 "방재안전직을 지자체 재난관리 핵심 역량으로 양성하자는 대책은 재난이 갈수록 복잡ㆍ대형화하는 현실에도 부합한다"라며 "직렬 전환ㆍ복수직화 등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방안이 올해부터 실시되는 제5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반드시 재반영되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