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설특검' 추진에…국힘 "비정상적 꼼수, 수사·기소권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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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설특검' 추진에…국힘 "비정상적 꼼수, 수사·기소권 독점"

입력 2024-10-08 11:41 수정 2024-10-0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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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유튜브 라이브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과 상설특검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은 속내가 뻔히 보이는 비정상적인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특검 폭주가 점입가경"이라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고 국회 규칙을 고치는 꼼수를 동원해 상설특검까지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직무상 독립을 명시해온 상설특검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특검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민주당이 고치겠다고 하는 상설특검 추천에 관한 현행 규칙은 2014년 제정 당시 민주당이 제안해 여야 합의로 만든 규칙"이라며 "본인들이 내세웠던 입법 취지를 무시해 가며 바꾼다는 것은 검은 속내가 뻔히 보이는 비정상적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이 국회 권한을 악용해 법체계를 뒤흔드는 대단히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자기 파괴적 특검 정치를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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