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요즘 김건희 여사는 정권실세, 명태균 씨는 비선실세라는 말이 돌아다닌다"고 비판하며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8일) 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씨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자택을 수시로 방문하며 정치적 조언을 했고, 취임 전 인수위 때는 김 여사가 전화로 인수위 참여를 제안했지만 본인이 거절했다는 등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게 사실이라면 (명씨는) 천공을 능가하는 비선 실세 아니냐"며 "용산 대통령실은 켕기는 게 있는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명씨가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궐 선거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 부부가 공천 장사를 했다는 것"이라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선실세가 판치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이미 겪어봤고 그 결말이 어땠는지도 잘 알고 있다. 반드시 비정상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이번 주 중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검찰이 권력의 애완견을 자처한 이상 특검이 정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기존 특검과 함께 상설특검도 추진한다"며 "어제 특검추천방식 국회규칙 개정안 발의했고 오늘 상설특검이 수사해야 할 특검수사요구안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설특검 제도를 활용하면 별도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고도 특검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상설특검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전날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으로 구린내가 진동하는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