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이진숙 “탄핵이든 아니든 헌재가 한시바삐 결정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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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이진숙 “탄핵이든 아니든 헌재가 한시바삐 결정해주길”

입력 2024-10-07 23:30 수정 2024-10-0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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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에게 증인선서문을 전달 후 악수를 먼저 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탄핵과 관련해 가든 부든 한시바삐 결정을 내려주시길 강력히 희망합니다.”

오늘(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탄핵 심판이 너무 장기화하고 있다. 5인 방통위를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과방위가 헌재에 (빠른 결정을)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한 뒤에 나왔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9월 3일에 1차 준비 기일이 있었고 빨리 진행되나 기대했는데 2차 준비 기일이 10월 8일로 잡혔다”며 “아시다시피 10월 17일 3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다 돼서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드릴 형편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 기일에 두 재판관이 나왔는데 한 분은 탄핵소추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니 좀 더 명확하게 해달라고 주문했고, 다른 분은 (방통위) 의사정족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고 변호인에게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워원장은 이어 “오늘 구글이나 애플의 과징금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상 결정된 것들이 방통위가 (1인 체제라) 열리지 못해 결정을 못 하고 있다”며 “TBS와 관련해서도 많은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중요한 결정들을 못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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