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서울디딤돌소득 2년차…지원가구 근로소득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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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서울디딤돌소득 2년차…지원가구 근로소득 31%↑

입력 2024-10-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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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7일) 오전 DDP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의 특별대담에서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시장 좌측),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포드대학교 사회학 교수(시장 우측)와 함께 대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표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서울디딤돌소득' 지원 가구의 탈 수급 비율과 근로소득이 유의미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오늘(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열고 이 같은 2년간의 정책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이정민 서울대 교수는 서울디딤돌소득 정책 성과를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가구 소득이 올라 더는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 수급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디딤돌소득 지원 가구의 탈 수급률은 8.6%(132가구)로 전년 4.8%(23가구)보다 3.8% 포인트 올랐습니다. 아울러 지원받은 가구의 31.1%는 근로소득이 늘었는데, 전년 21.8% 대비 9.3% 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서울디딤돌소득은 전 국민에게 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입니다.

시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1단계 지원 대상 484가구를 선정해 2022년 7월부터 지원했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2단계(중위소득 50~85%)로 대상을 넓혀 110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득 상승과 근로 의욕 고취라는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효과가 입증됐다"며 "서울디딤돌소득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