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이 경찰청장의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2일) 오후 3시쯤 국회 국민청원 사이트에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자신을 '김해중부경찰서에 근무하는 김건표 경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현직 경찰이 본인 이름을 걸고 경찰청장 탄핵 주장에 나선 건 처음입니다.
김 경감은 "27년 동안 치안 전쟁터에서 죽을 고비도 몇 차례 넘겼다"며 “하지만 경찰의 목숨값은 참혹하고, 문제를 개선 해결해야 할 경찰청장은 경찰관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청원의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달 26일 경찰청이 시행한 '지역 관서 근무 감독·관리체계개선 대책'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이 경남 하동 파출소 순찰차에서 여성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대책으로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와 정차 사유를 기록하고 무전을 통해 수시로 위치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경감은 “24시간 숨도 못 쉬도록 순찰을 돌리고 3중 감시하는 내용”이라며 “경찰의 과로사, 자살, 졸음운전으로 인한 경찰과 무고한 시민의 교통·사망사고를 부르는 지시”라고 썼습니다.
지역 경찰 인력이 부족해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린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 경관은 “현장 경찰관은 일하는 부서는 37%, 탁상행정을 쏟아내는 부서는 63%인 기형적 구조”라며 “범죄 대응과 관계없는 보여주기식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에 5천 명을 차출했다”고 적었습니다.
청원 글은 경찰 내부망에도 공유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JTBC에 “경찰 내부망에 청원 링크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공감 수백 개와 댓글 수십 개가 달렸다”며 "지역 경찰이라면 공감할 이야기"라고 전했습니다.
이 글은 현재 청원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이 되기 위한 100개의 동의를 받아 '청원 요건 검토'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검토를 거쳐 청원 글로 등록돼 30일 동안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