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들어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0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의 '2024년 8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8월 한 달 세금은 23조 4천억원 걷혀 지난해에 비해 6천억원 감소했습니다.
누적 세수는 232조 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9조 4천억원 가까이 줄었고, 세수진도율은 62.2%로 지난해(70.2%)보다 7%P 부족합니다.
8월 국세 수입이 줄어든 데는 기업들이 올해 법인세를 미리 내는 '중간 예납' 실적이 감소한 영향이 큽니다.
올해 걷힌 법인세 예납분은 신고액 기준 20조 1천억원으로 지난해 기준 1조 9천억원 줄었습니다. 8월 납부액만 따지면 1조 3천억원 감소했습니다.
중간예납 제도는 기업들이 내년 3월에 내야 하는 올해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법인세 산출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한 세액 중 선택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액이 적은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크게 줄었는데, 이렇다 보니 올해 대부분 기업들이 지난해 법인세의 절반을 내는 방식으로 선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상반기 가결산을 해 납부한 기업이 별로 없다"며 "기업들이 실제 올해 상반기에 번 돈보다 법인세 중간 예납을 적게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이같은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기업들에 선택권을 준 탓에 기업 실적과 법인세 세수 사이 괴리 현상이 발생하고, 세금 추계에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의 흐름과 세금의 흐름을 맞출 수 있고, 세수의 오르내림을 줄여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식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의 경우, 법인세 예납액을 반드시 당해 연도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내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