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심위원회가 딥페이크 등 불법정보의 유통 통로가 되고 있는 텔레그램과 첫 대면 실무 협의를 하고 긴밀 공조를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30일)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1차 대면 회의를 가졌다"며 "가장 핵심 사항 하나는 앞으로 텔레그램 내에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텔레그램 측은 앞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뿐만 아니라 음란, 성매매, 마약, 도박 등 텔레그램 내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며 "이를 위해 불법성 판단 등 내용 심의의 전속적 권한을 가진 저희 방심위 요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하여 텔레그램 내 불법 정보를 신속하게 삭제, 차단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텔레그램은 실무적인 업무협력을 위해 한국 경찰청과 방심위와 긍정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또한 방심위와 구축된 기존 핫라인 외에도 전담 직원과 상시 연락이 가능한 별도의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자 협의를 정례화하는 등 방심위와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최근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문제로 불거진 텔레그램 불법유해정보 확산과 관련해 텔레그램 측과 협의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심위는 "한국의 사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하게 텔레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 유관기관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텔레그램 측에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텔레그램과의 실질적인 업무협력을 이끌어낸 이번 1차 협력회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계기로 텔레그램 내의 불법정보들이 더욱 신속하게 차단, 삭제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등 불법정보들을 퇴출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법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방심위는 국내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하자 텔레그램 최고경영자를 수사 중인 프랑스 당국에 긴급 공조 요청을 보낸 바 있습니다
텔레그램과의 직접 소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줄 것과 향후 텔레그램 문제와 관련된 상시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텔레그램 측은 방심위에 서한을 보내 사과의 뜻을 밝히고 신뢰 관계 구축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텔레그램 측은 방심위와의 소통을 위한 전용 이메일을 방심위에 새로 제공하고, 지난 3일부터 25일까지 방심위가 요청한 총 148건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도 모두 이행했다고 방심위는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도 텔레그램과 소통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시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소통이 실질적 수사 협력으로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고 있는 단계"라며 "프랑스 당국과의 공조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