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정부 들어 증가세 돌아선 탈북...일반 국민 대비 3배 이상 높은 자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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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정부 들어 증가세 돌아선 탈북...일반 국민 대비 3배 이상 높은 자살률

입력 2024-09-27 13:41 수정 2024-09-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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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탈북민 숫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락 의원이 오늘(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총 67명이었던 북한이탈주민 수가 지난해 196명을 기록해, 1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05명이 탈북했습니다.

지난 4년간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

지난 10년간 많게는 1300여 명, 적게는 1천여 명에 달했던 북한이탈주민 수는 2020년 코로나의 영향으로 229명으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이듬해인 2021년에 63명으로 다시 한번 대폭 감소했다가 그 이후로는 꾸준히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북한을 떠나 우리 사회로 들어온 탈북민 중 상당수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망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2013년~2022년)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탈북민 수는 총 100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2022년 15명, 2021년 18명, 2020년 9명 등으로 매년 10명 안팎이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1.4%였는데, 전체 탈북민 사망자 10명 중 1명꼴입니다. 일반 국민 자살률이 약 3.5%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보면 탈북민 자살률이 3배 이상 높습니다.

지난 2022년 남북하나재단 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응답자의 11.9%가 '자살 충동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로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32.7%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 어려움도 27.6%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보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정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위 의원은 "사선을 넘어 우리 사회를 찾아온 탈북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은 탈북민 정착 및 자립 지원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는 뜻"이라며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