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소득, 경영안전망 민당정 협의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삭식품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인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27일) 국회에서 농민단체 등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전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농업인들의 기초 소득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라면서 "공익직불제 예산도 3000억원 증액해 3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기본직불금 단가에서 논과 밭의 격차를 완화하고, 단가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식량 작물을 재배할 때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도 지원 면적을 확대하고, 지급 단가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환경, 생태 보전 활동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축산직불금 지급 상한을 확대하고,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지원 물량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과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를 통해 청년·고령 농가의 소득안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이러한 농업 직불제의 전반적인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아울러 농작물 재해 위험을 고려해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농기계와 설비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자연재해나 시장 가격 하락으로 감소한 농업 수입을 보상해주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험 대상 품목은 내년에 15개로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30개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당정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수급관리도 추진합니다.
구조적 과잉 공급 상태인 미곡은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을 도입해 생산량을 줄여나가고, 축산물은 수급 관리 조치 참여 여부에 따라 농가별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