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자원 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5060 경계병'을 제안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장년층도 반길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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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추정은 안 해봤지만 꽤 많은 분들이 '국가에 또 한 번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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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장인 성 의원은 장년층이 민간인 신분으로 군 경계 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성 의원은 체력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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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퇴직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 건강 좋으신 분들 많이 계시단 말이죠. 또 나이가 들면 잠도 좀 없어집니다. 그래서 경계병을 비롯해서 군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는 민간의 분들이 가셔가지고 일을 하시면 요즘에 군의 병장의 월급이 200만원이 넘잖아요. 플러스 알파 하게 되면 아마 그런 측면에서 고용의 효과나 또 군의 부족한 병력 자원의 이런 보충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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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의원은 또 '5060 경계병'은 재입대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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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군대를 한 번 갔다 왔는데 어떻게 또 가요? 그리고 그걸 강제 징집을 할 수 있나요. 건강하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계약직 군무원이나 민간의 아웃소싱 같은 형태로 해서 우리 군의 이러한 부분들을 백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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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아들뻘 되는 병사들과는 철저히 다른 영역에서 근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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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투병은 우리 젊은 또 병사들이 있으니까, 군인들이 있으니까 또 직업군이라든가 일반 병사들이 감당을 하게 될 거고요. 이러한 체력적인, 극한적 체력을 요구하는 거야 갈 수 있겠습니까?
(상사들 상당수가 본인보다 나이가 어릴 텐데 철저히 상명하복식 시스템 속에서 굴러가는 군대 문화, 이거 괜찮겠는가, 이런 지적도 있네요.)
그거는 병사들하고 같이 들어가 가지고 그 부대에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한 영역을 떼 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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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의원은 법안을 거의 다 만들어가고 있다며 국회 사전 검토, 세미나 등을 통해 국민 여론을 들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